정부가 지난달 세종시 수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한 편에 섰고, 그 대척점에는 공교롭게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과 함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섰다. 대회전의 휘슬은 정 총리가 울렸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한 것.

세종시 수정추진을 위한 로드맵의 골자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 내년 1월 정부의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간에는 물론 여권 내 친이ㆍ친박간 갈등이 심화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명예를 걸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세종시 수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3개월의 시간 벌었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지난 11월 4일 발표된 로드맵에 따라 이 대통령과 정 총리로서는 일단 3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우선 여권 내 친이·친박간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친이계는 수정론에 기울어 있지만, 친박계는 원안 고수 입장이 뚜렷하다. 박 전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야당과도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은 대화채널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일제히 “정 총리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선언했고, 수정안이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17대 국회에서 이미 세종시에 대한 여러 대안을 검토,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산업·교육기능 등을 부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정 총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을 한번이라도 검토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무엇보다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다.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여론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세종시 수정 추진은 힘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할 경우 충청권과 수도권의 민심이 대립한다면 여권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고, 이렇게 되면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할 개연성이 높다. 정 총리는 “다행히 그간 정부에서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면밀히 연구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의돼온 녹색+교육+과학+기업+의료 도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콘셉트를 지칭하는 명칭엔 ‘녹색지식산업도시’ 등의 새로운 개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법 마련의 핵심 축은 다음 주까지 꾸려질 ‘민관합동위원회(가칭)’가 될 전망이다. “국민과 충청권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비능률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충분히 토의, 검토해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란 게 총리실 설명이다. 정 총리 자신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간위원들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명망가 15명가량을 포함, 총 2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청권 의견을 대변할 인사와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향후 논의가 고시 변경보다 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점을 내비쳤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세종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현재로선)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는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한편 달라질 세종시의 성격과 관련, 민관합동기구에 참여하게 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과학·기업·대학 기능이 결합된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외국 자본을 일부 유치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공개하긴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면서 “서울대(연구소 신설)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종시의 규모를 생각하면 큰 기업이라면 두 개만 유치하면 된다”며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능한 한 싼값에 땅을 주는 게 중요하다. 산업용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값이 싼)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선 현재 6~7%인 자족용지 비율을 20~30%로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미국·유럽 등 외국 기업도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는 ‘세종시추진정부지원단’과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실무기획단’도 두기로 했다.

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 도의원들은 최근 정부 및 여권의 세종시 수정·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기 위해『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에 확고한 의지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수정 정면돌파에 나섰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통해 수정 방침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직접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수정 시간표’를 조기 공론화하면서 향후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선회는 정치권의 논란이 격화되고 ‘박근혜의 벽’에 막히면서 수정론이 동력 상실의 상황으로 가는 데 따른 비상처방으로 풀이된다. 또 그간 ‘대리전’ ‘리모컨 정치’ 등의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 총리로부터 향후 세종시 수정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미래’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제시했다.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기본구상 보고에 대한 당부 형식의 여전한 ‘대리 화법’이지만,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수정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수정 로드맵의 골자는 주례보고에 이은 정 총리의 기자간담회 발표문으로 구체화됐다.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해 민간인 15명 등 25명 규모의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내 기획단을 만든다는 게 추진계획이다. 발표문에 ‘자족기능 부족’ ‘행정 비효율’ ‘향후 통일 대비’ 등을 적시, 현행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 규모 대폭 축소가 핵심인 점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정부 대안 도출 시점을 ‘내년 1월’로 공식화한 점에서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보인다. 그간 친이계들조차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원안이든, 수정이든 연내 결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온 것을 감안하면 향후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세종시 수정을 밀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수정론 공식화에 나선 것은 세종시로 인해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특히 여당의 내홍으로 비화하는 ‘난맥’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내용이 없는 싸움을 하다 보니, 수정을 반대하는 쪽에 일방적으로 깨지고 있다”는 진단대로, 세종시 수정 동력도 급격히 훼손되는 기류가 나타났다. 최근 민심의 흐름도 ‘원안 추진’ 여론이 ‘수정’ 여론을 앞지르는 등 심상찮다. 결국 이 같은 ‘악순환’에 제동을 걸면서 논의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논의 기구를 민간인을 다수로 하는 등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인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여당이 비겁하게 말을 안하다 보니 세종시 문제가 친이·친박 문제로 비화됐다”는 따가운 시선도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 요소다. 따라서 향후 세종시 논의기구 구성 등 추진 움직임은 일사천리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는 민·관합동위와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당내 지원 기구인 세종시특위(가칭)를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이후 ‘민·관기구 구성→여론 수렴 및 홍보전(공청회 포함)→정부안 마련→이 대통령 결단’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다. 동시에 조만간 이 대통령이 ‘대리 화법’에서 벗어나 ‘직접 화법’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날 정 총리의 ‘발표문’에도 불구, 정치적 논란은 확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 직접 입장 표명과 관련, “중간에 필요하면 설득을 위해서 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전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이 대통령의 ‘결단’ 형식의 세종시 수정 방침 천명은 상수이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 심화할 경우 도중에 직접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이야기다.

충남지역공무원노조 세종시원안추진촉구성명서 발표

세종시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
청와대와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 친박계와 충청권이 반발하고 나서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충청권도 들끓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분노하며 세종시 수정안 마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내홍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친박계 한 의원은 “대통령이 수정을 하지 않겠다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친박계 이성헌, 한선교 의원도 잇따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정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일단 3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세종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전면 수정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불가피해 정치권은 극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놓은 세종시 관련 대국민발표에 대해 “정부에서 이뤄지는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호응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별도의 기구를 발족시켜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기구 내로 수렴해 건강하게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종시가 해당지역주민들이 환영하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당의 입장에 대해 조 대변인은 “기존 원안에 대한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도적으로는 아니고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세종시의 수정을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드러냈다”며 세종시 원안 사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드디어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진행중인 국책사업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거당적으로 비판과 반대를 조직해 기필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사수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은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막고 싶다’고 했던 서울시장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는 것인가”라며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이나 예산배정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미 국회에서 원안통과된 법을 동의도 없이 누가 칼을 대려고 하는가”라며 비판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국민과 오랫동안 약속한 정책을 순식간에 뒤바꾸는 것은 신뢰문제상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시만단체와의 모임 및 궐기대회

현 논란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당시와 닮은꼴
현재의 세종시 논란은 2005년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당시의 진통과 ‘닮은꼴’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후속 대안이 마련되고, 관련법인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야간, 그리고 한나라당내 치열한 격론이 수반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외교, 안보, 통일 관련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일안을 1월25일 제시했다. 이때부터 여야간 격한 논쟁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확정한 단일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한나라당을 압박했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다수당임을 이용한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라는 여야간 논의의 틀이 있었다. 특위는 도시 건설 비용,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건설, 이전 부처 규모 등을 잇달아 합의했다. 이어 같은 해 2월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12부4처2청’ 이전안을 추인하기에 이르렀고,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계속돼온 여야간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나라당내 후폭풍이 몰아닥쳤다.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안상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후속대책 합의에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수도가 두 동강 나는 대안”이라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면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3월2일에는 국회 법사위 회의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도시안은 수도분할”이라고, 손학규 경기지사는 “행정부처 부분 이전”이라고 밝히는 등 잠룡간 격돌도 있었다. 반면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는 ‘재의결은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여야 합의안을 고수했고, 이 과정에서 박세일 정책위의장,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안상수 4.30 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 등이 당직을 사퇴했다. 결국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3월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의원 177명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표결 진행 중에는 여야간 고성과 극심한 몸싸움이 계속되는 등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은 총 23명이었으며, 권경석, 김덕룡, 김성조, 김충환, 김학송, 심재엽, 유승민, 홍문표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반해 이상득, 이경재, 고흥길, 맹형규, 박재완 의원 등 12명은 반대했고, 박근혜 대표 등 3명은 기권했다. 한편 2005년에는 정부의 단일안 제시 이후 정치권내 논쟁이 과열됐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기도 전에 일전불퇴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다 할 논의의 장이 없다는 게 차이점으로 꼽힌다.

국민투표 부쳐도 논란 예상돼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론내자고 제안한 것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하며 불끄기에 나섰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며 “정치권의 부실한 결정을 바로잡고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투표 카드는 아직 여권 주류 진영이 한목소리를 내는 단일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투표 카드가 안고 있는 인화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이계 일부 강경파 의원이 꼬여 있는 세종시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선도적으로 국민투표 카드를 이슈화했다는 관측이 많다. 한 친이계 당직자는 “박근혜 전 대표라는 벽에 막혀 정상적인 당내 의견 수렴이 어려워져 국민투표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이계 내부에서도 “국민투표는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찮다. 한 친이계 핵심 의원은 “국민투표를 하면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일부 친이계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7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부 친이계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7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헌법 자구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상 세종시 문제를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 권한과 대상에 대한 넓은 재량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세종시 문제도 정부의 행정수도 기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국가대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1980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엔 정책에 대해 일반적 국민투표를 하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도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조문을 확대 해석하더라도 국민투표 요건으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수정이 40.5%, 원안 추진이 36.3%로 나왔다. 근소하게 원안 수정 여론이 높지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를 한들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놓고는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