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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대 재정으로 경제 위기 극복 의지
3차 추경,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2020년 07월 06일 (월) 23:30:5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6월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을 의결했다.

장정미 haiyap@

올해 세 번째 추경인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사업 포함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을 확대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에 초점을 둔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친환경 산업 투자,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발행, 관광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간산업안정기금 편성, 서민금융 확대, 수출 지원 방안 등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크게 ▲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 11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난 2차 추경 때 제외됐던 세입경정 11조4000억원도 추가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을 위해 이번 3차 추경에 460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1조400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도 지원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총 30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쓰이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58만명으로 확대해 총 9000억원을 지원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 공급을 위한 3조6000억원의 예산도 추경에 담겼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비쿠폰도 다시 등장했다. 숙박·관광 등 8대 할인소비쿠폰 규모는 총 1684억원으로 1618만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도 5조원으로 2조원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판매도 실시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 환급을 실시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해 발행하기로 했다. 국내 유턴기업을 위해 현재 1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수도권 입주 기업에도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 개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분야 핵심인재 9만4000명도 2022년까지 양성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1300곳 도서·벽지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도 1만개 설치한다. 전국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린뉴딜 사업으로는 20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산업단지·주요 도로주변에 도시숲 200개도 조성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중기적으로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해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경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 투입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여 만에 99.5% 집행하고,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은 통과 즉시 집행을 시작해 3개월 내 75%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점검하고, 3차 추경 예산안 사전 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편성된 재정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관리를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은 6월5일까지 사업예산 9조9000억원 중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개시 한 달여 만인 6월7일 기준 2171만 가구 중 99.5%인 2160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했다. 총 14조3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을 집행하면서 국민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 차관은 “재정은 지난 1분기 우리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으나 재정이 마주한 2분기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분기 들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우리경제도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시장 충격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23.7% 줄어 4월(-25.1%)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4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6.0% 하락하며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7만6000명 줄면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로 하락했다. 안 차관은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경제상황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촉매제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3차 추경이 하루빨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안에 담긴 재정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에 돌입하고, 주요사업들이 3개월내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향후 고용상황 예측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10일 “수출이 줄어든 여파가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고용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들의 방역상황에도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2000명(-1.4%)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초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인 4월보다는 하락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치상으로는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게 눈에 띄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며 “4월보다는 5월의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는 뜻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 숙박·음식업, 교육업 등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교역상대국의 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그 여파는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여부에 따라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출 감소가 제조업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제조업 취업자수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2만3000명)부터 내림세를 보이더니 4월 4만4000명이 감소한 데 지난 5월에는 5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홍 부총리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와 경제 중대본 등을 통해 ▲55만개+α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고용안정대책을 담은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불확실성 높은 고용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6월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6월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국고채 시장에서 3차 추경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지난 3월 중순께 급등하던 국고채 금리가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봤다. 국고채(10년) 금리는 지난 3월9일 1.29%로 저점을 찍은 뒤 급등했으나 같은 달 16일 한은의

기준금리 50bp(1bp=0.01%p) 인하와 국고채 단순 매입, 전액 공급 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으로 하락했다. 금리 변동성(10년물 일중 고점-저점)도 3월 중순까지는 커졌지만, 시장 안정화 조치로 빠르게 축소됐고, 국고채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도 4월 중순께는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고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하고 있지만 한은은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는 추경에 따른 채권 공급 확대 우려로 하락 폭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단기금융시장도 4월 이후 안정을 찾았다고 진단했다. 급등하던 기업어음(CP, 91일, A1) 금리도 4월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3∼4월 순상환된 CP·단기사채 발행도 5월에는 A1 등급 중심으로 순발행(2조2000억원)으로 돌아섰다. 다만 한은은 신용스프레드 수준과 발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신용 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영향으로 신용스프레드 확대 추세가 진정됐으나 비우량물(A등급 이하)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용 경계감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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