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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다
2020년 06월 05일 (금) 14:08:44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달성하여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특히 IMF 사태 등 굴욕과 좌절의 시기도 있었지만 전 국민들이 일심 단결하여 어려운 시기를 훌륭히 극복해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황인상 기자 his@

현재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경제이념과 정책으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현 시점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실업자 등 국민경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힘차게 다시 일어나야 한다.

국가발전에 도움 주는 올바른 정책 연구 수행
최도열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의 행보가 화제다.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최도열 원장은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한글세계화운동 추진위원장, 대한특공무술협회 사무총장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5년 출범한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생존전략을 준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는 ▲국가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및 국가경영전략연구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용역사업 ▲국내외 경제정책 연구 및 경영 컨설팅 ▲국내외 전문가 초청연구 ▲세미나 및 학술행사의 개최 ▲연구자료집 및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최도열 원장

최도열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통해 국가정책의 연구성과의 축적과 더불어 특히 경제분야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 입안과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와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출범이후 지난해 12월24일 기준 연구원은 정책건의 2804건, 1일 홈페이지 방문자 1만5천~6천명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연구원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도열 원장은 연구원을 통해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는 올바른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연구환경을 구축하며 그 연구 과제를 국정 책임자에게 가감 없이 전해주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 원장은 “다가올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만들고 우리 한 민족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국가 흥망에 직결되는 인구문제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과제 등 에 대한 연구를 학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가 필요한 사람을 연구원에서 스카우트 하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노력하겠다”피력했다.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희망 담아내는 정책모형 제공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최도열 원장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조례, 정책 실명제, 인터넷 민원 등을 통해 행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행정·재정적 제약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중앙과 지방의 격차와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최 원장은 ▲사무 및 권한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 및 재정 분권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와 주민 조례 발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한 주민자치제도 활성화 ▲입법 및 정책 지원체제의 강화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지방 자치체제 개편 및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供與國)으로 역할이 전환되어 경제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국가발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언행일치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이행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경험을 전수하는 의식전환과 손잡고 함께 배우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신·구세대의 이해와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국가정책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희망을 담아내는 정책모형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도열 원장은 지난해 12월 2019년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공공분야 최우수 기관장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 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최 원장은 “이 상은 저에게 앞으로 연구원과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 큰 일과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고 무거운 짐(책임상)을 주었다”며 “앞으로 예측가능한 자본주의 이념과 선진화된 자유시장을 토대로 한 경제시스템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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