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시가 발간한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에서 서울에 사는 여성의 사회안전 불안감 조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11.5%포인트(p) 상승했다. 남성의 사회안전 불안감(37.9%)이 6년 전보다 4.9%p 늘어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황인상 기자 his@

서울지방경찰청의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2017년 피해 현황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근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체 피해자 7,330명 중 여성 피해자가 90%(6,594명)에 달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이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살인(10% 감소)·강도(38.8% 감소)·방화(28.6% 감소) 발생은 줄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증가세(27.8%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전문가 도움 필요해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넓게는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우리나라는 최근 강간 등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는 등 갈수록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 유정훈 대표 변호사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성범죄법률센터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법 경향은 강제추행 처벌의 범위가 날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면서 “강제추행 신고를 한 사람이 연인 혹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없던 일로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바랄 수 없게 된 만큼 강제추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고 말한다. 강제추행 처벌의 경우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만 끝나지 않는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 처분이 사안에 따라 수반되기 때문에 향후 사회생활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에는 ‘몰카 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 성범죄 중 특히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다. 그런데 실제로는 촬영에 개입하지 않아도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촬영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유정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요 증거 수집 능력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약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부분의 법률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성범죄 법률상담을 통해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
차별화된 법률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IBS법률사무소의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의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미국 변호사, 형사 변호사, 성폭력 위기센터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26명의 변호사와 함께 법률서비스 질 향상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형사 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장학재단, 영등포구청, 한샘 법률자문. 법률방송 ‘뉴스와 법’ 진행, 시사뉴스라인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을 했으며, 특히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었으며, 2018년도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KOREA LAW AWARDS를 수상하는 등 명성을 얻고 있다.
유 변호사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 서서 다각도로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뢰인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다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