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5박8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올해는 G20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일의 미래·여성·무역·환경·개발 등 각 분야 회의가 5차례 열린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호협력과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한다. 12월2~4일에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팻시 레디 총독을 면담하고, 재신더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상의 뉴질랜드 방문은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9·13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 하락세 이어져

▲ 문재인 대통령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한 달 이상 하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남 잡기’ 정책이 성과를 보이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인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 4구 아파트값은 10월 3주부터 한 달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3주 서초·강남·송파가 각각 -0.02%, -0.02%, -0.04%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3주 서초(-0.08%), 강남(-0.12%), 송파(-0.11%), 강동(-0.03%)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강남 잡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는 올해 들어 강남을 타깃으로 하는 미시책을 선보였다.

지난 3월부터 적용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보유세 인상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가동되면서 강남 부동산 상승세는 이어졌고, 정부는 대출 규제를 문턱을 높인 9·13 대책을 선보였다. 이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세부담을 높이고, 3주택자 이상과 함께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높였다. 2주택자들의 청약조정지역 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것. 9·13 대책 발표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2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는 더 이상은 은행 돈으로 추가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함영진 (주)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 이후 대출, 세금 등 규제수위가 생각보다 세서 일단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40% 이상 감소하는 분위기”라며 “상승 동력이 크게 둔화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내년에도 이런 효과가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렸던 8·2 부동산 대책도 약 1년 뒤 9·13 대책을 추가 발표해야 하는 등 시장의 대응법이 빠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값을 움직이는 강남 4구에 대한 진정세는 감지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물론 거시경제 둔화, 기준 금리 인상, 공급과잉, 정부 규제 등 부동산 상승을 억누르는 요소가 많아 보이긴 하다”고 말했다.

유엔 ‘철도 공동조사’에 대북면제 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지난 10월 고위급회담 당시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한 대량의 물자 반출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면제로 ‘걸림돌’이 해소됐고 장기적인 면에서도 사실상 남북경제협력(경협)의 물꼬를 트게 됐다. 특히, 이번 면제 조치가 북미고위급회담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번 ‘철도면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를 물꼬로 삼아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진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확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뒤이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미 간 진전된 성과를 지켜보며 준비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면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