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을 지핀 낙태 논쟁이 좀처럼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여성단체의 비판도 매섭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8월17일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근거한다.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제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형법 제269조·제270조를 폐지 및 개선하라는 뜻이다.

의료계, 현실과 맞지 않는 모자보건법 개정 요구
현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원은 낙태죄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2월 제기했다.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있었다. 당시 결과는 합헌4명, 위헌4명으로 의견은 동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됐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한 의사의 면허를 1개월간 정지 처분하겠다고 고시하며 불거진 논란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진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예’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 전면 거부 역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낙태수술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의사를 처벌하는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며 물러난 상태다. 정부가 유예 입장을 밝히며 8월28일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던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 중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현실과 맞지 않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요한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8월28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동떨어졌다며 비판했다. “최근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도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 건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낙태를 범죄화 시킨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미봉책만으로는 오히려 낙태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할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낙태죄 둘러싼 찬반 입장 팽팽하게 맞서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우선권 문제, 임신 중단율 증가의 문제 등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1953년 제정 이래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과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단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예외를 둬 강간, 준강간, 근친상간, 유전적 질환 등의 경우 임신 24주 내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모자보건법의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좁아 모든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본다. 낙태죄 폐지 집회를 주최하는 여성단체 비웨이브 측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 임신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라며 “그동안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한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도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여성은 출산 이후 무겁고 장기적인 책임을 진다”면서 “무엇보다 임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낙태 허용으로 낙태율이 급증하리라는 우려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낙태 허용 국가의 낙태율이 금지국보다 낮게 나타나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낙태죄로 더욱 위협받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불법 낙태에 노출된 여성들의 생명권”이라고 반박한다. 불법 수술, 불법 낙태약 복용 등 낙태를 위해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한국 등 전 세계 여성에게 먹는 낙태약을 보내는 국제단체 ‘위민 온 웹’(Women on web)의 레베카 곰퍼츠 대표는 “낙태죄가 있는 한 돈이 있는 여성들만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해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요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 8월 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사실상 모든 낙태가 금지된 상황이 되니 ‘낙태가 죄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도 열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9월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후피임약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청원자는 낙태죄와 관련 “결국 임신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은 여성”이라며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태아가 수정되기 전에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함으로써 여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지만 사후피임약은 왜 병원의 진단 후에 구매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은 사후피임약은 병원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공휴일엔 구매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피임약이나 다른 약을 구매할 시에도 약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니 사후피임약도 문제될 것은 없다”며 “사후피임약도 이젠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피임약의 경우 지난 의약품 재분류 시기부터 대한약사회와 경실련 등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사후피임약은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해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의약품이다.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95%)가 좋고,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복용해야 효과(42%)를 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2~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검토한 바 있지만 의료계,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식약처가 3년간 모니터링한 사후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3년 4건, 2014년 0건, 2015년 0건으로 적게 나타났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2015년 14건이었다. 최근 사후피임약의 약국 구매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분류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응급상황에서 빨리 먹어야 하는 사후피임약을 가지고 의사가 진료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사후피임약은 최대 72시간 이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만큼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추세”라며 “제도는 생명체와 같이 사회와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약국에서 접근하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약사회와 의견을 같이했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그간 음성적으로 시행되던 낙태조차 막겠다고 한다. 여성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고 본다”며 “사후피임약의 경우 의학적 기준에 있어서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난색을 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김동석 회장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낙태 문제의 논점에서 벗어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를 통해 처방하도록 정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낙태와 연관해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면) 환자들이 필요없는 약을 먹게 되거나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주 먹게 되면 내성이 생겨 정작 필요할 때 효과가 감소한다.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생리불순 등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피임약 관련 검토 계획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이미 2012년도에 일반약 전환 재분류를 검토했고, 당시 3년 동안 검토한 결과를 2016년도에 발표한 바 있다. 충분한 사회적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 2년도 채 안됐다”며 “일반약 전환 요구는 존중받아야할 의견이지만 의견이 나올 때마다 재검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최근 일각의 낙태약 ‘미프진’ 허용 요구와 관련해서도 “미프진은 현재까지 허가 신청조차 없다. 또 현행 법률상 약물에 의한 낙태는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오더라도 국내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