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때때로 국가는 불필요하게 국민을 강제하고 간섭하여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할 바엔 차라리 국가는 없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대담 황인상 국장 his@ / 정리 장정미 기자 haiyap@

▲ 최영환 미진통상 회장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토머스 홉스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서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국가 설립이 있다고 했다.

편법 사업승인으로 개인 토지 몰수돼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다름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다. 도정법은 도심재개발을 촉진시키고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법으로, 2007년 이전에는 대상 지역 전체 주민 4/5이상이 동의해야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2009년 2월부터는 소유자의 3/4이나 대상면적 1/2 동의를 확보하면 나머지 땅은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덕분에 이런 점을 악용해 시행업자들은 수용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 일부를 코너로 몰아 헐값에 수용하기가 수월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온갖 추문이 새어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종로구 중학동 지구 정비사업 때 최대 토지지분을 갖고 있던 최영환 미진통상 회장이 도정법으로 번듯한 4층짜리 건물과 땅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1평당 4000만원에 공탁을 건 시공사에 의해 강제 수용돼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국가가 오히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정법으로 번듯한 4층짜리 건물과 땅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강제 수용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라고 원망하며 홀로 힘겨운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최영환 회장. 올해로 88세를 맞이한 최 회장은 무역업체인 미진통상을 운영하며 평생 사업가로서 수출보국의 국가훈장을 수훈한 인물이다. 조선시대부터 조상 대대로 중학동에서 살아온 처갓집 한옥을 60여 년 전 매입, 줄곧 중학동에서 살아온 토박이였던 최 회장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중학동 77번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주변의 땅을 매입, 소유 토지를 600여 평으로 늘려나갔다.

종로구 중학동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하나인 ‘중학’이 있던 곳으로 경복궁 동쪽 입구인 동십자각 부근의 옛 한국일보 건물, 주한일본대사관, 제일모직, 국세청, 이마빌딩, 문화체육관광부, 광화문열린마당 등으로 둘러싸인 약 5000여 평에 지나지 않는 작은 동네지만 금싸라기 땅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경복궁 맞은편에 가해국인 일본대사관이 있는 게 늘상 마음에 걸렸던 최영환 회장은 민족정기의 유실을 막기 위해 일본대사관 앞쪽에 건물을 짓기로 결심, 사세의 확장과 함께 경복궁 앞에 동양 최대의 건물을 지으려 했던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중학동 최대 지주였던 최 회장에게 지난 2000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2000년 7월, 서울시는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일대 8,163㎡(2,474평)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던 것. 당시 도심재개발사업인가 신청 조건은 ▲토지면적 2/3 이상의 매입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도시재개발법상 지정 발표 후 2년 이내에 적법한 사업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구역지정 시효가 만료되며 재개발 구역 지정 상실 등이었다.

▲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다름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다

종로구청, 자격미달의 시행사에 개발사업 승인
종로구청에서 중학동 77번대 일대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자마자 자본금 3억5000만원의 작은 회사였던 KCD라는 개발시행사가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KCD의 송 모 대표는 24평 규모의 중학동 45-2번지를 매입했다. 재개발 지정 만료를 5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KCD측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주민들에게 “개발이 시작되면 시가의 3~4배로 땅을 매입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설득하고, 개발에 동의한 주민들에게는 1,000만원씩을 대가로 쥐어주며 개발 동의를 얻기 시작했고 시행인가 신청서를 지정만료 하루 전에 제출했다.

그러나 송 대표가 주민들로 받은 토지 면적은 40.49%, 소유자 동의율도 50%에 그쳤다. 이는 당시 도심재개발사업인가 신청 조건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KCD의 경우 시행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지정도 해제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6개월 안에 2/3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심지어 신청 마감일인 7월24일 이후에 접수된 서류도 편법으로 받아주었다. 이후 군인공제회는 사업완료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KCD에 600억원을 PF대출해주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송씨는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은 지역 유지들의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60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군인공제회가 사업인가도 받지 않은 KCD에 투자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군인공제회의 KCD대출과 관련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매 동의나 매매계약 등 법률적 요건 충족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KCD가 군인공제회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은 후 22일 만에 송씨가 매입한 토지는 1,289평, 토지 매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600억원대에 달했다. 그리고 종로구청은 2003년 2월 KCD의 재개발사업을 최종 인가했다.

시행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서 조건부 사업승인 내줘

종로구청의 일방적 통보에 최영환 회장은 종로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지루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결국 3년여에 걸쳐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KCD가 전체 토지의 40.49%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29.73%에 불과한 동의율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며 최영환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중학동 재개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바로 KCD에 내준 인가를 폐지하고 중학구역을 도정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재심신청을 해 시간을 번 다음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아 중학구역을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유지했다. 당시 송씨의 소송 대리인은 2005년 9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으로, 그는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넉 달 전 제출한 재심청구소송을 두 달 만에 취하했다.

‘의문투성이’ 중학동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
최영환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땅을 재개발하겠다며 건물 신축 신청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했으나 종로구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반려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라는 것이 종로구청의 답변이었다. 이에 최 회장은 “재개발은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580평 토지에 대해서만 건물을 짓고 싶었다”고 말했다.

종로구청은 최영환 회장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땅 일대의 전체 소유자가 아니며 재개발법이 도시정비법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2/3에서 4/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기준으로는 인가 결정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도정법이 그해 12월에 개정되면서 인가 기준이 4/5에서 3/4로 완화되었다. 재개발·재건축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CD는 인크레스코라고 사명만 변경하고 또다시 재개발신청서를 제출했고, 종로구청은 기다렸다는 듯 시행인가를 내주었다. 인크레스코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면적은 불과 62%, 재개발지역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16%였으나 종로구청이 도로를 인크레스코에 포함시켜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크레스코는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시행을 운영하였고, 자금대출에는 재벌기업 K그룹이 지불보증을 했다.

최영환 회장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위조하고 임의대로 터무니없는 토지대금 책정 및 공탁으로
최 회장에 100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 입혀

▲ 최영환 회장은 “새로운 시대, 올바른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새 정부에서 결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총체적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번 사건의 비리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6년 4월 원금 600억원과 이자 190억원을 회수한 후 사업에서 손을 뗐다. 적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무시된 채 철저하게 시행사 측에 유리하게 인허가가 처리된 것이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청과 가까운 관변단체 대표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소문도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최영환 회장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위조했으며 자기들 임의대로 터무니없는 토지대금을 정하여 이를 공탁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은 100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었고,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최영환 회장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로펌 김앤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 이후 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모두 동향, 인척 등으로 더 이상 법적다툼에 관여하기를 기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영환 회장은 “구청이 민간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개인 소유 토지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회장은 종로구청을 상대로 사업인가처분취소소송을 지난 2008년에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그 사이 재개발공사는 시작됐고, 최 회장의 땅은 강제 수용됐다. 그렇게 평가액만 1,000억원 이상인 최영환 회장의 땅은 1평당 4000여 만원이라는 저평가된 공시지가로 강제 수용되었고, 공탁금 250여 억원을 은행에서 찾아가라는 통보가 떨어졌다.

이는 인근 청진동이 재개발시행업자에게 1평당 2억2400만원에 수용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학동은 청진동보다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수준인 평당 4000여만 원에 수용된 셈이다. 최 회장은 “보상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땅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 인허가 로비 의혹 수사도 외부압력으로 중단돼
종로구청이 인크레스코의 사업을 최종 인가한 후 인크레스코는 25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시공사였던 K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한 것. K그룹은 보증 채무를 줄이기 위해 중학동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뗐고, 시공사는 한화건설로 바뀌었다. 시행사와 대출은행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가 교원공제회와 신한은행 등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인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종로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 발견
검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서둘러 수사 종결

최영환 회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크게 공분했다. 이에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의 초기 개발 과정과 그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수사 과정 역시 온통 의혹투성이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종로구청이 애초 자격미달이었던 송씨에게 특혜성 승인을 해준 배경이다. 송씨가 종로구청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국유지와 공유지의 개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과 관리청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송씨는 인허가에 필요한 자격이 충족되지 않자 국·공유지조차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소송중인 최영환 회장의 땅까지 시행사 소유로 위조했으나 종로구청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군인공제회가 KCD에 600억원을 대출해준 배경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시 군인공제회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600억원을 대출해주었다며 “사업인허가가 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해 대출이 나간다. 당시 이사회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청이 2006년 중학동 재개발사업 편법인허가 의혹 수사를 벌인 결과 사업에 관여했던 시행사 대표 송씨와 종로구청 간부, 군인공제회 직원 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소환되었으며, 피의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송씨는 군인공제회 대출 담당 직원 정모씨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와 정씨, 종로구청 인허가 담당 신모씨가 별도로 만나 인허가, 대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007년 7월 종로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종로구청 공무원과 군인공제회 직원, 시행사 대표 송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급하게 종결했다. 재개발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중단됐다. 이에 최영환 회장은 2009년 2월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대검까지 올라가서야 대검은 뒤늦게 송씨에 대한 수사 재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송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검찰의 초동 수사 부실 대응 논란이 나오는 부분이다. 인크레스코에 1500억원을 대출해준 우리은행과 이를 지급 보증해주었던 K그룹과의 관계도 석연치 않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 인허가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인크레스코가 최영환 회장의 540여 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PF대출을 승인했고, 이를 K그룹이 지급보증해준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오래 전 일이어서 확인이 쉽지 않지만 대출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사업성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던 게 당시 상황이었다. 1차 사업성을 보지만 문제가 생겨도 지급보증을 선 시공사가 변제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날 것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대출이 나간 것은 2006년이었고, 600여 평의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2009년이었다”면서 “2006년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도 시행사와 K그룹, 우리은행간의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다가 압력을 받고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권력과 돈, 기관의 검은 유착 청산되어야
최영환 회장은 “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법은 사업인가를 얻은 시행사가 일부 토지 또는 건물주가 도시정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공탁금을 걸고 강제 철거하는 악법을 이용해 2009년 공시지가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 걸고 건물을 철거하는 바람에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며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도 자체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엄청난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과 돈, 관계기관의 유착으로 80평생 이루어 놓은 재산을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 터전에 북악산과 청와대, 경복궁의 정기를 보듬어 살리는 보람 있는 건축물을 세우려던 간절한 소망이 허망한 꿈으로 끝나 버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눈앞에서 엄청난 비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최 회장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재산상의 싸움 아닌
금력·권력·관과의 검은 유착에 의한 총체적 비리에 맞서 고군분투

현재 종로구 중학동 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이 되어야 할 숱한 토지와 가옥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화 되어 있는 상태다. 최영환 회장은 “단순한 재산상의 다툼이 결코 아니라 금력·권력·관과의 검은 유착에 의한 총체적 비리가 너무나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불의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도 무력감과 허탈감만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종로구청은 이번 중학동 개발 관련 비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이래 최대의 의혹으로 여겨진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사의 많은 폭로가 있었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관할 경찰의 수사기관의 용기 있는 자발적 수사도 있었으나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도 아닌 반려의 수사 강요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최영환 회장은 “새로운 시대, 올바른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새 정부에서 결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총체적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번 사건의 비리가 청산되어야 한다”며 “반드시 도정법에 희생당한 억울한 사연을 널리 알려 힘과 권력의 검은 유착관계에 있는 관피아의 비일비재한 고질적 비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풀뿌리 민초’라는 근성과 민족성으로 평생의 꿈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