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후원금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각종 게이트나 로비 의혹이 일 때마다 이 문제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청목회 사건’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정년 연장, 국가경찰 수준의 보수 인상 등 자신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이다.

청목회 회원들은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면담하고 후원금을 건넸으며 여야 대표부까지 접촉해 “개정안 통과에 힘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목회 회원 5000여 명에게서 후원금 8억 원을 모아 이 가운데 2억7000만 원을 국회의원별로 많게는 5000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씩 총 33명의 현직 의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했다.

청목회 민원 집중된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청목회의 민원이 집중된 청원경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원경찰법은 지난해 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정년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검찰은 법 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이 청목회의 집단적인 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원들은 “정상적인 입법활동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원경찰 제도는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재 외국 기관, 공기업, 개인기업체 등의 기관에 배치돼서 근무하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등 경찰관과 비슷한 업무를 맡는다. 청원경찰을 배치할 기관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도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처우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비교할 때 극히 열악하다. 지난해 말 청원경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청원경찰은 임용 때부터 정년 때까지 경찰의 최하위 직급인 순경 봉급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그동안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고 지난해 4월 이명수 자유선진당,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을 같은 근무기간의 경찰공무원의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봉급과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도록 했으며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도록 했다. 또 최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 연수에 따라 재직기관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년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발의안은 8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대안으로 처리됐다. 대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퇴직연령을 60세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출석 의원 16명 전원 동의로 통과됐으며 같은달 22일 법사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공포돼 입법화를 완료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경찰의 봉급은 근속 15년 미만 1호봉 89만5200원에서 30년 이상 31호봉 230만1800원까지로 규정됐다. 검찰은 이 같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화 과정에서 관여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의 수사를 성토하면서 후원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의원은 “내가 공무원 생활을 올해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행안위에 소속되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후원금 때문에 입법을 해주고 안해주고의 차원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떠나 후원금 관련 법조항을 고치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목회 후원금 받은 국회의원 11명 압수수색

▲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 11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의원은 민주당 강기정, 유선호, 조경태, 최규식, 최인기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 신지호, 유정현, 이인기, 조진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이들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후원회 사무실마다 수사관 3~5명을 보내 후원금 내역과 관련 계좌, 청목회 간부와의 접촉 내역 및 회의 일지, 메모, 컴퓨터 파일,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거가 명백해 압수수색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는 정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참으로 추잡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이뤄져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회기 중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일은 헌정 사상 유례가 드물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의 초기 절차”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 전부가 수사 대상이 아니고, 이미 많은 의원들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클리어(해명)됐다”며 “압수수색 대상자도 다 범죄 수사 대상은 아니고, 압수물을 분석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옥석을 가려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동시 다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미 상당한 수사 자료를 축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번 수사는 대검에 들어온 첩보를 바탕으로 4~5달간 내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제보를 확보해 지난 10월 26일 청목회 간부 11명을 체포했다. 이날 검찰이 대량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은 모두 발부했다. 최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전량 발부도 이례적이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이 지난 뒤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검찰 주변의 예상을 깼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진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들이 관련 증거 자료를 없앨 가능성에 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선정에 대해 “수사 기준에 따랐다”고 했다. 청목회가 30여명의 의원들에게 준 로비자금은 500만원, 1000만~2000만원, 5000만원의 3등급이었고, 검찰은 그중 1000만원 이상을 수사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된 기부를 받으면 정치자금법(32조 3항) 위반이 된다. 이익단체의 집단 후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검찰은 그 중에서도 받은 후원금 액수가 많은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꼽은 셈이다. 검찰은 또 목적이 있는 돈인 줄 알고도 돈을 받은 뒤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국회의원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을 도와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의원들이 로비 목적임을 알고 후원금을 받았는지와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도록 얼마나 힘을 써주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먼저 발의된 다른 법안을 제치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일부 청원경찰들의 정년은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됐고, 경찰 최저 계급인 순경 수준이던 연봉이 재직기간에 따라 경장·경사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공청회를 열며 청원경찰법 통과에 힘썼고 개정 이후 청목회로부터 감사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간부는 “청목회가 은밀한 로비를 벌인 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의원들을 접촉한 흔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대가성이 명백한 의원들이 여럿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6·2 지방선거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에 노동계의 후원금이 불법 유입된 혐의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신당 살림실장 김모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10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송금한 불법정치자금 1억57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서모씨는 당원이 아닌 금호생명 노조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민노당 전 회계책임자 오모씨 역시 현대제철 등 9개 업체 노조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야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부적절한 강제수사”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 11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G20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터진 검찰의 청목회 관련 정치인 압수수색에 대해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한마디로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의원 5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까지 ‘부적절한 강제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G20 정상회담 이후 2011년도 예산안, 한미FTA 비준안, SSM법안, UAE 특전사 파병안 등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검찰 수사의 방향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이 기획 수사나 야당 탄압 의혹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의 정치 공작’, ‘스폰서 검찰의 쿠데타’라는 야당의 주장이 퍼져나간다면, 연말 정국에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7일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앞 다퉈 야당의 공세를 반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검찰 사전조율에 의한 표적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수사를 “정치적 폭거이자 국회 유린, 민주주의 파괴 검찰 쿠데타”로 규정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DJ 정권 때) 실세로 군림하시다시피 한 분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 정부가 저런 것(압수수색)으로 특정 야당의원을 탄압하는 속 좁은 정권이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청와대가 배후’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상황에 대해 사전에 (수사를) 조율한다거나, 지침을 준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 수사가 G20 정상회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며 타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일상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정부나 여당이 G20 정상회담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표적수사를) 만들고 진행시키지 않는다,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다”고 거듭 청와대 관련설을 부인했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와 비슷한 입장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기획 수사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압수수색은 정치권 전체의 문제지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정략적 공격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안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11월 5일) 압수수색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1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사전 자료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더구나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국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청목회 수사와 관련한 공방이 계속될수록 국정 운영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트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처럼 각종 이익단체가 소액후원금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로비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변인은 “10만 원 소액 후원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두 선관위에 그대로 보고가 되지만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후원금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처럼 노조에서 후원금을 대규모로 받아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로비라고 봐야 할지 논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목회 후원금 불법 정치자금서 뇌물사건으로 발전하나

▲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국회의원 후원회 측에 “단체 차원에서 후원금을 보냈다”고 미리 알린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에서 뇌물사건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국회의원 후원회 측에 “단체 차원에서 후원금을 보냈다”고 미리 알린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에서 뇌물사건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청목회 회장 최모 씨와 사무국장 양모 씨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것도 최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사전 고지 진술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목회 회원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현금봉투와 후원자 명부를 함께 건넨 점도 의원실이 대가성 있는 후원금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모두 “개인 명의로 들어온 돈이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청목회 집행부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후원금 접수 사실을 미리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도 이런 이유 때문이란 분석이다. 돈을 건넨 청목회 쪽에서는 ‘입법 로비’ 차원의 후원금이란 진술은 받아냈지만 의원실 쪽은 “로비를 위해 받은 것도 아니고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부인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한 회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 수수 시점과 방법 등을 추궁해야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품 분석을 통해 청목회가 회원, 지인들의 명의 외에도 있지도 않은 가짜 이름을 써가며 의원 후원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후원금 액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원들이 사전에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법안 통과를 약속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실은 11월 7일 가명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권 의원실은 “지난해 11월 12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청원경찰이 100명의 가명으로 10만 원씩 후원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20일 회계직원이 권 의원에게 보고했다”며 “권 의원은 ‘즉시 반환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청목회 로비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역구 사무국장이 후원금 입금 및 반환 통장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반환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최근 이틀에 걸쳐 입금자 계좌번호를 입수해 반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돌려주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자 서둘러 반환했다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다. 권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3일 회계 직원이 반환 사실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연말경 퇴직했는데, 후임자에게 청원경찰 후원금 반환건을 인계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이 먼저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의원실과 청목회 간에 교감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회장 최 씨가 지난해 9월 “밥상에 어떤 음식을 차려놔야 하는지, 밥상에 초대해야 할 분들께서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보좌관이 같은 해 12월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청목회 측에 보낸 e메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야권 “전면적 정당연대” 목소리 높여
야권은 검찰의 여야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를 초유의 ‘국회 말살’로 규정, 공동대응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서는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게이트’, 스폰서 검사·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되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키로 한 것을 비롯, ▲국회 긴급현안질의 요구 ▲국회의장의 입장표명·대책 요구 등 3가지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강경하다. 손학규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면적 정당연대’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5당 합의안 이외에 “대통령 사과,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의혹의 배후 규명,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귀남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및 김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국회 대응 방침과 관련해선 일단 이날 소집된 상임위에 응하되 예산 심의는 최대한 저지하고 이번 사태 등 현안 추궁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일각에선 예산국회 보이콧과 농성 등 초강경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포폰 문제가 있는 청와대는 왜 압수수색하지 못하는가. 청와대는 성역인가”라고 성토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도부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유린 정권 규탄 및 4대강 대운하 예산저지’ 결의대회도 가졌다. 이 같은 대응에는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이외에 ‘별건수사’를 시도,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선진당은 대통령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 및 탄핵소추 요구 등에 대해 다소 유보적 입장이어서 야권 연대가 전면적 수준으로 진전될지는 미지수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