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이영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월 18일 출범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를 활용해 공통 과제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출범 배경이 유사한 강원과는 더 강화된 공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사진=전북도)

 2006년 제주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는 총 4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출범 배경이나 시기, 담고 있는 특례들이 동일하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한 재정, 자치 특례 등에 대해 연대 강화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조사‧연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은 131개, 제주 481개, 강원 84개 조문 등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은 재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직은 18년차 제주도 장기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종도 제주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 부여 필요성을 요청하는 등 특별자치시‧도의 보다 수준 높은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세 자주권을 지닌 재정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과의 협력'

 전북은 1단계 전부개정을 마치고, 2단계 특례를 발굴 중이다.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를 포함해 도민 밀착형 특례로 40여건을 마련해 부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은 전북이 먼저 담은 이민, 신재생에너지 공공 활용, 야간관광산업, 국제회의산업 육성, 한우 보호·육성 등도 포함해 3차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전략이다. 4월 공동연구팀을 가동했고, 5월 전략마련 워크숍을 6월에는 국회세미나 등으로 양 기관간 교류를 확대하고, 특강, 정치권 간담회 등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131개, 제주 481개, 강원 84개 조문 등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은 재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직은 18년차 제주도 장기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종도 제주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 부여 필요성을 요청하는 등 특별자치시‧도의 보다 수준 높은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세 자주권을 지닌 재정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과의 협력'

 전북은 1단계 전부개정을 마치고, 2단계 특례를 발굴 중이다.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를 포함해 도민 밀착형 특례로 40여건을 마련해 부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은 전북이 먼저 담은 이민, 신재생에너지 공공 활용, 야간관광산업, 국제회의산업 육성, 한우 보호·육성 등도 포함해 3차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전략이다. 4월 공동연구팀을 가동했고, 5월 전략마련 워크숍을 6월에는 국회세미나 등으로 양 기관간 교류를 확대하고, 특강, 정치권 간담회 등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