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각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확정한 가운데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양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지난 3월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공의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담 기자 hyd@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미 한 달 넘게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한 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와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시위는 히포크라데스 정신 위배하는 것 

불일스님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의사 정원수 늘리기 문제에 전공의들과 서로가 한 치도 양보 없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본연의 자리를 망각하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의사가 환자를 돌봐야 할 병원을 지키지 않고 병원문 밖으로 나갔다”면서 “정부와 전공의들은 나라의 앞날을 좀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왜 어리석게 판단하려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스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불일스님은 “코로나19 질병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가적인 의료분쟁이 일어나면서 정부와 전공의들 간에 협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3주가 지나면서 응급환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온 자리에 선량한 우리 국민들만 속수무책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전공의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정되게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은 하루속히 병원 업무 복귀에 들어가 방영하는 뜻이 정부와 서로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현안들을 속히 풀어 나가야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우겨 나간다면 그 원망은 정부와 의사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원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소리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산승은 분명히 전하는 바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연각사 회주 진원 불일스님

특히 불일스님은 정치는 머리가 좋다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어느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야간의 논의로서 충분히 합의가 되고 각계각층의 지도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되었을 때 올바른 정치가 펼쳐질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한 마음이 없고 고통과 갈등이 없는 가운데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밝은 정치를 바란다는 것. 불일스님은 “병원을 지키고 환자들의 몸을 돌봐야 할 전공의들은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해타산만 고집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 사직서를 내고 병원 밖으로 나가 거리에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민주화운동을 벌이듯이 시위를 한다는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훌륭한 의사 정신이 담긴 봉사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저버린다는 사실을 어찌 의사들은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세상에는 혼자서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그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공생공존하고 상생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세상사 연기설인 즉 인연법인 것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어 

불일스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과도 같다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불일스님은 “정부와 전공의들은 생각해 보라! 응급환자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 사람들은 바로 정부와 전공의들과 관련된 사랑하는 가족이고 이웃이며 국민인 것이다”면서 “어찌해서 그들을 치료를 않고 방관만 하려 하는가! 결론은 국가가 존재하기에 의사가 있고 국가가 존재하지 못하면 의사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불일스님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채로 남과 북은 아직도 연락이 두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지만 남북 관계는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군사합동훈련은 쉴 새 없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더욱더 전쟁을 불러일으킬 일만 확산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강도 높게 표현하고 전쟁 의식을 높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화해 즉, 평화통일을 삭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맞서서 평화통일 단어를 삭제했다.

불일스님은 “만에 하나 남북한 3.8도선 경계로 작은 일이 일어나 불상사가 생겨 남북 간의 서로가 연락망이 불가피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에서 실수로 폭탄 하나가 남쪽으로 날아와 수도권에 큰 피해를 주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가? 또한, 만일 하나 남북 간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어느 누구 한쪽이 이긴다 하더라도 양쪽 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불일스님은 지금의 남북 간 비상시국에 정부가 무조건적인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이며 정답은 아니라는 것. 불일스님은 “전쟁의 살상은 그 무엇보다도 처참하고 무서운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돌보고 보살피며 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인간의 몸을 자연스럽게 다루며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의사인 전공의들에게 목숨이 달려 있다. 이제 전공의들은 의사 본연의 자리로 왜 돌아가야 되는지를 산승은 의사들 각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 두고 지혜로운 판단에 맡길 뿐이다”라고 촉구하면서 불일스님은 정부에게도 덧붙여 글을 전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미혼 남녀가 늘어나고 결혼을 포기 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혹여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해도 출산율은 1명꼴이 된다는 것 고려해 볼 때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오는 적은 인구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인 여러 시스템이 바뀌면서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고려해볼 때 지금 정부가 의과대 정원수 늘리는 것은 그다지 시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의과대 정원수 늘리는 것은 무리수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급한 것은 정부가 살고 전공의 살려면 정부가 내놓은 것을 백지화로 철회해야 만이 국민도 근심 걱정이 없이 평화롭게 살수가 있는 것이다. 차후 정부가 정히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면 시기를 잘 맞추어 많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의과대 정원수를 조절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면 전공의들과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은 바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승은 현명한 정부의 판단에 맡겨 두고 촉구하는 바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