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5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여는 해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이 시행되는 원년이기도 하다.

황인상 기자 his@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기본법’에 따라 상생과 화합, 국민 수용성 제고, 재한외국인의 자립, 체계적 인권 증진 및 차별 방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간 협업 증진 등 굵직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민자 사회통합과 국민의 역차별, 이민 배경 자녀 교육, 난민, 불법체류자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등 여러 문제들을 국민이 바라는 만큼 풀어내지 못했다.

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과 단기 자격증과정 추진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전공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정지윤 교수는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로,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 일환으로 정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물론, 명지대 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 등도 개발했다. 최근에는 한복(依)과 한옥(住)에 이어 우리나라 발효음식(食)의 특화된 직업군도 활성화시키는 한편, 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다문화사회전문가)과 단기 자격증과정(외국인근로자관리사)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사 직업군을 준비 중이다. 향후 전국에 학교 밖 교육장까지 갖추어 교육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기업에 교육생이 구성되면 강사진을 파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정 교수는 기존 노무사와 행정사 직업군에 지금은 미치지 못하지만 확실히 구분된 업무영역으로 민간자격에서 2~3회 교육을 통해 수료생 숫자가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자격증으로까지 준비해서 후발 사단법인의 남발에 대응하고 나아가 양성과정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시험반으로 확장시켜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 모델화된 수료생 활용이라는 특화기관으로 더 크게 성장시키고자 한다.

▲ 정지윤 교수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전공 교수는 “학문으로 인정 못 받던 1996년부터 이민다문화학문이 현재 우리나라에 정립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현재 지속성이 부족한 중앙기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 먼저 운영해서 이끌어가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민다문화학문은 기존 학위만으로는 활용이 어려워 현장경험 병행의 관련 직업군 단기교육자격증의 중요성을 비교 주장할 시점이 되었다”면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넘어 재학 중 산학협력으로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특화지역 시범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그들의 정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외국인정책 교육 방향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롱런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져가고자 한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국가 차원의 이민·다문화 전문가 배출의 필요성 강조
이민·다문화 정책은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는 외국인 유입정책, 그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평온하게 생활하면서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정책, 국민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상생의 사회통합정책 및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의 전 과정을 부처 간 연계를 뛰어넘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지윤 교수는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대안학교보다 다문화 가족축제, 다문화 템플스테이, 다문화 토요학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추진과 이민·다문화 인식개선과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도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특히 학문정립과 현장협업에 이어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 교수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노무사와 행정사에 이어 학교 안 이민·다문화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배출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3주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제1회 강의와 시험 등도 성공리에 마쳤다. 정지윤 교수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을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자격증을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론과 현장이 함께 가는 교육을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반드시 일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풍부한 현장감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한편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정지윤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