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공식실무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북핵문제부터 백신, 경제협력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북 접근법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 의지를 공유했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 의지를 공유했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어 전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안보 등과 관련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중국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과 관련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양 정상은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성 킴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 또한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의 250억 달러 투자에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 CEO들을 소개하며 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와 지난해 아카데미 4관왕의 영화 <기생충>, K팝을 언급하며 “양국은 아주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연대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주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의 ‘미사일 지침 종료’ 의미
지난 5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지원과 함께 미사일 지침 종료의 성과를 거뒀다. 미국은 꾸준히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을 동북아 군비경쟁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규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백곰사업 즉 미사일개발 성과를 전두환 의 신군부 시절 본인들의 정권을 인정받기위한 방안으로 어렵게 미국과 만들어낸 탄도 미사일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연구진들을 전원 해고 하면서 사거리 70km의 로켓 무기로 자진 족쇄를 채웠다. 하지만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로 불안감을 느낀 전두환은 미사일 개발을 재개하게 됐고 그 결과물이 현무 시리즈다.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한 협상으로 사거리는 점차적으로 늘어났지만 탄두의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되어 오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이후 탄두 중량은 1톤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2021년 5월22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로켓관련 일체의 기술적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두와 사거리 그리고 발사체의 연료에 대한 어떠한 제약과 간섭 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군사적·외교적인 커다란 성과다. 이 협정의 또 다른 의미는 불완전한 독침 전략이 이제는 완전한 독침전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다. 다만 향후 미국의 대중국 압박용 카드가 우리나라도 추가된다는 점과 함께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의 반발과 일본의 군비 확장의 계기가 됨은 경계해야한다. 6.25전쟁 당시 탱크만 있었어도 라고 피눈물을 토해내던 우리 선배님들의 염원이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의 전역과 일본을 지나 태평양 한가운데까지의 사거리를 가진 전략무기를 우리손으로 가질 수 있는 초석이 됐다는 점이 높은 의미를 가진다. 향후 추진될 핵잠수함 계획과 ICBM 등이 순풍을 달고 추진될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與 “외교노력 결실” VS 野 “아쉬움 남는다”지난 5월22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 노력의 결실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이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백신·기후변화·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및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은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우선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을 두고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반갑게 환영한다”며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간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직접 지원하고,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 대변인은 “미국의 백신 핵심 기술과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게 될 글로벌 백신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 4대 그룹의 6G·반도체·배터리 분야 대미투자가 한국 경제에 ‘밝은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해외 원전 공동 진출에 대해 “성과를 낸 외교 당국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민주당은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 등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단 백신 수급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향후 백신, 경제, 북핵 등 현안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라며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정상회담이었기에 사실상 어떤 결과든 아쉬움이 남고, 야당으로서는 남은 과제들에 대한 지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히 백신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며 정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