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사용’과 ‘공시가격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을 두는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하다고 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사용이 편리하고 결과 확인이 쉬운 간이진단키트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