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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현장 중심 규제개혁 '팔 걷어'
생활 속 규제 걷어내고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2015년 02월 26일 (목) 20:23:51 최창윤 전문기자 choipress@newsmaker.or.kr

   
▲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최창윤 기자(사진=전북도)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규제개혁 비전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6일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심보균 행정부지사)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도는 올해 규제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와 ‘규제개혁 과제 집중 발굴’ 투트랙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중점분야별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현장소통형 규제개혁을 통한 도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를 위해서 3월부터 등록규제 전수조사및 시군 공통규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상위법령 위임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도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히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도있는 규제 심사를 거쳐 신설 강화규제를 최소화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규제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도민홍보 강화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지속 운영 ▲프로젝트별(사업별)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개혁 범도민 토론회 개최 ▲새만금 ‘규제 프리지역’ 지정 추진 ▲규제개혁 역량 강화교육 등 소극적 행태개선 추진 등을 통해 ‘도민중심·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복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민들께서도 생활 속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 신고해 주고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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