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에 대한 성공적인 공공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광주 북구갑)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해제구역이 394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곳은 한남 1구역·장위 9구역·흑석 2구역 3개소다(9월 21일 현재).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성북구 5개소를 비롯해 영등포구 3개소, 은평구 2개소와 함께 종로·동작·서대문·동대문·성동·마포·중랑구 각 1개소 등 총 17개소다.

특히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17개 소 중 절반 이상인 8개소가 당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갈등, 사업성 부족, 개발부담금 부담 등으로 주민 30%의 동의를 얻어 해제된 구역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구역은 용산구 2개소를 비롯해 종로·성동·광진·동대문·중랑·마포·구로·금천·영등포·관악·서초·강남·송파구 등 모두 15개소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SH 등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공공성 요건(임대공급 확대 등) 충족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 시켜 도심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재건측 사업은 후보지 선정에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모방식과 다르게 공공재건축 때 어떠한 혜택 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형태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후 시범구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구역 해제로 인한 주택 기반시설이 노후화 가속, 주거지 슬림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사업 정상화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의 단축 또는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지방공기업이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원조달 계약사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