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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 · 건축물 3,000건 정리
일재 잔재 청산사업으로 토지 · 건축물대장 일본인 명의 총 3,022건 …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2020년 08월 06일 (목) 11:41:56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예시).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조달청·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한다.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

현재 대장상의 소유자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으로 기재된 것들이 대상이다.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키고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라고 시는 설명했다.

2018년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이 시발점이 돼 전국적인 일제흔적 지우기 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김학진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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