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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공공시설 ‘쓰레기 매립지’ 가장 꺼려
서울시,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온라인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 구치소 · 교도소 갈등 심해
2020년 08월 03일 (월) 10:44:48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해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온라인비선호시설 인식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구간 ±3.1%p)’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시민들은 폐기물 처리’‘장사시설10개 공공시설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를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로 분석됐다.

공공임대주택 경제적 피해’52.8% 응답

3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폐기물 처리’‘하수처리시설등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선호도가 낮아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심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이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입지 때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 항목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

시민들은 선호하지 않는 공공시설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들어설 경우 폐기물처리시설(60.4%)’‘하수처리시설(58.5%)’‘공영차고지(52.0%)’등에서 생활환경 피해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경제적 피해(52.8%)’, 장례식장 · 납골당 등 장사 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을 회피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에 비해 빗물펌프장 · 빗물저류조 등 방재 시설(31.7%)과 터널 · 지하차도 등 도로(43.4%), 공영 차고지(29.3%)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평균 11%)’‘지역 이미지 훼손(평균 11.2%)’ 보다는 위험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서울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유 비율(단위 : %).

입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45.8% 가장 중요

시민들은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라고 답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갈등 유발 요인 응답 항목 간 비율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만한 갈등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49.2%로 가장 많았다.

시설의 입지 선정 때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 설명회 참여’(21.9%), ‘시설 조성 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항목에서 20% 내외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돼 실제 주민참여 절차 기획 때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견 수렴 때 참여 의향 있다’90% 답해

이번 조사에서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때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 분야 전문가’(5.97), ‘유관부서 공무원’(5.07)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야 할 갈등 사안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정성 및 유해성 검증6.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 및 자연환경에의 피해 수준’(6.30),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6.27),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6.12) 등의 순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 10명중 9명이 참여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반드시 참여할 것23.5%, ‘가능하면 참여할 것66.5%로 답한 가운데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50대 이상 연령층,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피해 항목으로 재산가치 하락을 꼽은 응답층에서 특히 높았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필요성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공공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유형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비선호시설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갈등 수준 및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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