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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 · 건축선 제한 폐지
최종 비율 인허가 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 대상 확대 함께 시행
2021년 01월 21일 (목) 11:56:07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의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건축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와 구역지정 대상을 확대·시행한다.

시는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 100% 건물도 가능하지만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 때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여기에다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통해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건축선·대지안의 공지 같은건축법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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