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였던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됐던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통화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내용의 진위를 수사하면서 정씨가 최근 1년여간 사실상 서울에 거주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정씨가 강원도 홍천 인근에서 은거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씨가 평소 강원도에 머물다가 2013년 10월부터 매월 2차례씩 상경해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청와대 비서진과 비밀회동을 열고 국정에 개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월5일 서울중앙지검의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문건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검찰은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위치 정보를 분석했다.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업인 관련 불륜·비리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 장소는 대부분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홍천과 횡성에서 발신된 것은 이 기간에 단 4차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발신지 통화내역으로 볼 때 정씨는 거주지가 서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됐던 청와대 비서진 10명과의 통화 빈도도 공개됐다. 비밀회동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려질 정도로 통화 기록은 빈약했다. 청와대 비서진 10명 중 정씨와 통화를 한 인물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 등 2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정씨의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기사화한 시사저널 보도가 나왔던 작년 3∼4월과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가 나온 작년 11월에 몇 차례 정씨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차명전화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사이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겹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밀회동이 열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가 됐다.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에 무게 두고 수사 진행
검찰은 지난 1월5일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문건을 인용해 ‘정씨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고 보도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측은 즉각 “문건 내용은 찌라시”,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결국 검찰은 문건에서 언급된 이른바 ‘십상시 모임’을 비롯한 국정 농단 의혹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또 문건 유출과 관련해 3명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의도했든 안 했든 ‘권력’의 가이드라인대로 수사 결과가 나온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1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비서진 8명이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는 십상시 모임의 실재 여부 등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에 무게를 두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일주일 만에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했고, 박 경정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비밀 회동’ 장소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J중식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월9일쯤에는 ‘검찰이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십상시 모임의 실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정씨의 통신 내용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진의 업무·개인용 휴대전화 등의 통신 자료를 ‘통합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하고 위치 정보도 조사했다. 그 결과 정씨가 강원 홍천군에 살며 서울을 오갔다고 적혀 있는 문건 내용과는 달리 주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 장소가 대부분 서울이었으며 홍천 인근에서 발신된 것은 네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씨와 십상시로 지목된 10명의 통화 빈도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통화한 인물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뿐이었고 그마저 몇 차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경정에게 ‘찌라시’ 내용과 지인 6명에게서 들은 풍문을 전달했다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십상시 모임은 없었으며 문건에 등장하는 국정 농단 의혹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문건 유출 부분도 검찰이 유출 핵심으로 파악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언론 등에 유출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수사 마무리 어떻게 되나
1월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1월5일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인용 보도한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에 담긴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을 사법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수사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보도 자체의 위법 여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보도에 인용된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짓고 1단계 수사를 마쳤다. 검찰은 앞으로 세계일보 측이 문건 내용을 얼마만큼 진실하다고 믿고 보도했는지,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언론 보도 관련 판례에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문건 입수 경위를 떠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식 생산한 문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믿을 만했다는 세계일보의 주장에 반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은 이 밖에도 청와대 문건 파문 이후 난무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비선 실세 의혹을 모아 청와대 비서진과 정씨, 김종 문체부 제2차관 등 12명을 고발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야당은 이 사건이야말로 비선 실세 의혹을 밝힐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돈거래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야 반응
청와대의 윤두현 홍보수석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1월6일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다행으로 보고, (문건을) 보도하기 전에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만 거쳤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경제 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처구니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면서 “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는데 검찰 수사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비서진을 이끄는 수장이자 공직기강비서실 문건을 둘러싼 총괄적 관리 책임을 져야 할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읍참마속’(泣斬馬謖)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1월6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런 내용이었다”며 “온 국민의 실망을 넘어 좌절로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 한 달 넘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 두 사람의 자작극이라는 검찰 발표를 믿을 국민은 없다. 검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윤회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가 국정농단, 국정개입을 했느냐의 여부”라며 “문체부 인사 개입여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배경, 최모 경위를 자살로 몰고 간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황 근거가 드러난 것마저 검찰이 눈 감은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윤 수석의 언급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권은희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남은 수사도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입장을 강하게 동조하고 나설 경우 야당에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소관 국회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윤 수석은 최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김 비서실장의 시무식 발언 내용 공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에는 “공개는 늘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대변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건 작성 배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작성 배후를 놓고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문건을 언론사 등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 또한 진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향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월5일 검찰에 따르면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이라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의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실장과 홍 전 수석은 조 전 비서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조사서에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고소할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퇴설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홍 전 수석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설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전달받거나 조 전 비서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허위’라고 결론 내렸지만, 문건 작성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는 입수하지 못한 채 당사자간 진술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비서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 실장이나 홍 전 수석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향후 심리과정에서 이들 세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김 실장이나 홍 전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회유설’은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실에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경위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접근, “박 전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최모 경위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면 불기소 처리해 주겠다”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한 경위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정서 판사에게 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한 경위의 변호인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한 경위 회유설에 대해 별도로 수사할 단서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경위의 동료인 최모 경위(사망)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경위 회유설을 주장한데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에서도 ‘청와대 회유설’을 지적했다. 특히 최 경위는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한 경위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 경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회유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한 경위는 병원에 입원한 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이 문제에서도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법원에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한 경위의 심경변화가 향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최대 관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업인 관련 불륜·비리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월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청와대 문건 17건 가운데 기업인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문건에는 관광업체 대표 A씨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유명 연예인과 동거를 하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의 호텔 회장 B씨는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집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채 성관계를 갖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모 주식회사의 실소유주는 특정 민간단체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체의 대표는 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를 관리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정식 보고·결재를 마쳤거나 업무수행 과정의 보고사항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통령 기록물에 기업인 관련 사생활과 비리 의혹 등이 담겼다는 얘기다. 이는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박 경정이 경찰에서 정보계통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모아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박 회장이 기업인 관련 사생활과 비리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받은 행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요한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 원본 17건을 7개월 동안 박지만이라는 사인에게 지속적으로 유출했다”면서 “그 문건에는 특정인의 사생활, 범죄 첩보, 탈세 정보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월6일 검찰이 조사 중인 청와대 문건에 기업인들에 대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건은)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대대적인 인적쇄신 필요” 목소리 높아져
박근혜 정부가 경제회생과 각 분야의 구조개혁, 통일의 기반 구축 등 국정 목표의 실천을 통해 이른바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과 대국민 소통강화 등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을 가지고’ 벌인 일로 치부하며 파문을 잠재우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에 따른 허위로 정리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이제는 경제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월6일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경제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가라앉은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이 사건의 본질인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생략하고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평가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비선 실세들이 경찰과 문광부 등 부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청와대 문건이 수시로 유출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이 이를 막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난맥상을 반영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등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동시에 인적쇄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비춰볼 때 대폭적인 규모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청와대 비서실을 책임지는 김기춘 실장은 지난 1월2일 청와대 시무식을 주재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파부침주(破釜沈舟)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딴 마음(異心)을 품지 말라”고 강한 경고를 해, 박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정홍원 총리도 지난해 12월23일 박 대통령과의 세종시 오찬에 이어 12월26일 1시간 동안의 단독 면담을 해, 이 자리에서 ‘교체는 없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