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5.16 월 12:24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시사·이슈
     
“관피아의 고질적 비리 청산해야”
2015년 02월 04일 (수) 23:31:57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지난해 12월,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43위를 기록, 6년 연속 정체 또는 하락했다.

   
▲ 최영환 미진통상(주) 회장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1995년 시작된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점대에 머무르다가 2005년 5.0, 2008년에 5.6점으로 올라섰다. 이후 2009년 5.5점, 2010년 5.4점 , 2011년 5.4점을 기록하다가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2012년 56점, 2013년 55점, 2014년 55점을 받았다.

편법 사업승인으로 1000억여원의 재산 피해 입어
최영환 미진통상(주) 회장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행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영환 회장은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개발과정이 비리로 점철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종로구청이 애초 자격 미달인 시행사에 특혜성 승인을 해준 배경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 이에 최 회장은 진정서를 제출, 종로구청 및 시행사와 재벌회사와의 총체적 유착비리에 따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중이다. 무역업체인 미진통상을 운영하며 평생 사업가로서 수출보국의 국가훈장을 수훈한 바 있는 그는 종로구 중학동에 775.6㎡(538평)로, 일대에서 최대 토지지분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지난 2000년 7월 25일 종로구청은 도심재개발 중학구역을 지정 발표했다. 당시 도심재개발사업인가 신청 조건은 ▲토지면적 2/3 이상의 매입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도시재개발법상 지정 발표 후 2년 이내에 적법한 사업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구역지정 시효가 만료되며 재개발 구역 지정 상실 등이었다. 최영환 회장은 “2002년 7월 19일 시효 만료기일 5일을 앞두고 KDC(주)가 구역 내 24평짜리 한옥 한 채를 매입, 토지소유자 29%만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 사업 시행사로 종로구청에 신청했다”면서 “2002년 10월 1일자로 종로구청은 시행사 KDC(주) 대표 김동섭에 재개발 사업인가를 내주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KDC(주)는 즉시 사업인가를 담보로 하여 2002년 10월 31일까지 군인공제회로부터 580억원의 PF대출을 받게 되어 법적인가조건 효력 상실이후에 대출금 외 일부로 토지 39필지를 매입했다. 이에 개발지역내 토지 중 1775.6㎡(538평)을 소유한 최영환 대표는 2003년 5월 1일 종로구청이 부정 불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인가를 해준 행정처리의 부당함을 이유로 종로구청과 시행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인가취소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2005년 3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인가 자체가 취소되었고, 시행사가 보유한 사업인가서는 반납됐다.

KCD는 인크레스코라고 사명만 변경하고 또다시 재개발신청서를 제출했고, 종로구청은 기다렸다는 듯 시행인가를 내주었다. 인크레스코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면적은 불과 62%, 재개발지역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16%였으나 종로구청이 도로를 인크레스코에 포함시켜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크레스코는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시행을 운영하였고, 자금대출에는 재벌기업 K그룹이 지불보증을 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6년 4월 원금 600억원과 이자 190억원을 회수한 후 사업에서 손을 뗐다. 적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무시된 채 철저하게 시행사 측에 유리하게 인허가가 처리된 것이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청과 가까운 관변단체 대표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소문도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최영환 회장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위조했으며 자기들 임의대로 터무니없는 토지대금을 정하여 이를 공탁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은 100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었고,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최영환 회장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로펌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 이후 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향, 인척 등으로 더 이상 법적다툼에 관여하기를 기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법은 사업인가를 얻은 시행사가 일부 토지 또는 건물주가 도시정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공탁금을 걸고 강제 철거하는 악법을 이용해 2009년 공시지가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 걸고 건물을 철거하는 바람에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중학동 개발과정의 총체적 유착비리에 따른 진실규명 촉구
최영환 회장은 “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법은 사업인가를 얻은 시행사가 일부 토지 또는 건물주가 도시정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공탁금을 걸고 강제 철거하는 악법을 이용해 2009년 공시지가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 걸고 건물을 철거하는 바람에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며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도 자체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엄청난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과 돈, 관계기관의 유착으로 80평생 이루어 놓은 재산을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 터전에 북악산과 청와대, 경복궁의 정기를 보듬어 살리는 보람 있는 건축물을 세우려던 간절한 소망이 허망한 꿈으로 끝나 버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눈앞에서 엄청난 비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최 회장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재산상의 다툼이 결코 아니라 금력·권력·관과의 검은 유착에 의한 총체적 비리가 너무나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불의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도 무력감과 허탈감만 쌓이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번 중학동 개발로 인해 그동안 종로구 중학동 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이 되어야 할 숱한 토지와 가옥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화 되어 있으며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이래 최대의 의혹으로 여겨진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사의 많은 폭로가 있었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관할 경찰의 수사기관의 용기 있는 자발적 수사도 있었으나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도 아닌 반려의 수사 강요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영환 회장은 “새로운 시대, 올바른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새 정부에서 결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총체적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번 사건의 비리가 청산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실이 규명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NM

 

황인상 전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