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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포스트 코로나 ‘표준도시 서울’
언택트 사회·뉴 노멀 표준 만드는 5가지 비전 제시 … 세계도시 국제협력기구 컨퍼런스 6월 초 예정
2020년 05월 28일 (목) 14:07:14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 박원순 시장이 5월12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서울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이라는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삶의 방식과 사회·경제 전반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달 12일 서울연구원이 개최한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이라는 토론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대전환의 언택트 사회,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표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새로운 방역모델로서의 표준도시, 위기의 경제에 대응하고 시민을 살리는 민생방역의 표준도시를 제시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표준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표준도시 국제연대의 표준도시 서울 5가지를 제안했다.

시민방역·공공의료·국제적 방역 강화

박 시장은 이번 우리가 성공한 코로나19 방역은 시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주체가 돼 이끌어 나가는 시민참여형 방역’‘시민민주주의형 방역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서울의료원과 더불어 보라매공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을 확충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반을 강화했으며 건강보험을 통한 공공의료시스템도 이번 방역에 큰 힘이 됐다고 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에릭 파이겔 딩(Eric Feigel-Ding)교수도 한국의 사망률이 낮은 이유로 공공의료체계를 지적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과 협력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감염병원엔 국경이 없어 동북아 도시와 협력하는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만들어 각종 재난위기에 대한 준비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시민방역과 공공의료 강화, 국가를 뛰어넘는 국제적 방역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방역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일자리 전환·구조조정 노력 필요

박 시장은 우리는 지금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잠시멈춤을 하면 경기침체가 온다는 Trade-Off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7일 발표한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1~3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미국은 3.1%, 중국은 무려 13.4%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미국경제가 40% 이상 추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등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다가올 경제위기에 맞서재난긴급생활비 지원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사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일자리 전환과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방역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서울시의 두 번째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고용보험제도입 사회적 불평등 대응

박 시장은전 국민고용보험제도입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표준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 시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그 피해나 대응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듯이 안정적인 직업군이나 직장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업군이나 직장은 폐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특수고용자나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이들은 고용근로자도 아니어서 고용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78월 기준 국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2,700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실태를 조사해 복지시스템에 준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스마트 산업의 새로운 표준 강조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분야에서 변화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 변화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대면 사회의 현상은 일상이 될 것이고 택배, 원격 교육서비스 등 적합한 산업구조가 형성된다고 했다.

이에 재택근무의 확산과 스마트워크, 이를 위한 온라인 영상 기술의 발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나 사회 인프라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도시연대 플랫폼 서울에 조성

박 시장은 끝으로 국가를 넘어 세계 도시연대의 플랫폼을 서울에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껏 이어져 온 나라를 지키는 전통적 안보는 끝났으며 이제는 시민을 지키는인간안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세계가 하나가 돼인간안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세계 주요도시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전문플랫폼인 CAC(Cities Against COVID-19)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62일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과 석학이 참여하는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박 시장은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뉴욕과 파리, 런던, 북경시장이 참여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안전을 위한 메가시티 시장회의(MAAP : Megacity Alliance Against Pandemic)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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