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대통령표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제시)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해 3월말 규제개현추진단을 본격 가동한 이후 1년여의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 역점시책에 발맞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제고를 목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기업 현장 애로 발굴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공무원상(賞) 및 국가시책 유공자 시상식’에서 이영복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정부포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김제시는 규제개혁위원 전문가 영입,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허가 행태를 통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왔으며, 지평선 산업단지내 대규모 투자여건 확대를 위해 개발계획 적기 변경,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대승, 평안정공 등 지평선 산업단지 내 6개 선입주기업이 준공인가 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산단개발계획(4차)을 변경하고 단계별 준공근거를 마련하여 입주기업의 숙원이었던 선소유권 이전을 해준 바 있으며, 지평선산업단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었던 유치업종을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시키는 등 기업 맞춤형 타깃 지원으로 통해 원활한 분양을 주도했다.

또한, 백구면에 소재한 특장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해제 등 토지이용완화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농식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고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괄처리로 투자 여건을 신속하게 조성해 나감으로써 660억원의 기업투자와 1,41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지평선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업 진입장벽이었던 500미터 이내 주민동의서 첨부 관련 임의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폐기물 자원 제조업 진입을 허용하였고,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생산 라인 가동 중단에 놓인 관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5년에는 규제개혁 추진 2년차를 맞이하여 지난해 값진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경제 친화성 객관적 지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시민 및 기업 현장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규제개혁이 생활속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윤 기자 desk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