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담배를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 한 갑에 4500원을 주고 사려니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아직도 담배를 피우나’라는 시선도 부담스럽다.

담배를 피우려 해도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건물에서도 흡연구역을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울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담뱃세 인상분이 금연정책에만 쓰일지 아니면 비어 가는 국고나 건강보험재정 충당에 쓰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새해 들어 ‘금연 인구’ 증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은 담뱃세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정책으로 나뉜다. 우선 가격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자 금연을 결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비가격 정책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대다수이다. 우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은 담뱃세 인상 법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개월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금연지원사업은 어떨까. 보건소 등에서 진행하는 금연클리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활성화되고 있다. 스스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금연클리닉을 찾는 것인데, 사실상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 용품을 나눠줄 뿐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질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논란이 됐던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그동안 2%도 안 되는 예산이 금연을 위해 쓰였고, 올해 역시 정부가 늘린다고는 밝혔지만 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조7357억원인데 이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는 1475억원이 편성돼 5%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실시(2623억원) 예산의 절반도 안 된다. 더욱이 복지부 예산안 중 8개 사업이 국회에서 감액됐는데 그 중 하나가 대학교 금연지원사업(46억원)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처도 문제다. 현재 담배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약국이나 거리의 가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편의점의 경우 구매자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매자의 나이는 제한이 없다. 아르바이트 인력이 고등학생부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 때부터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건강관리자라는 약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오래전부터 약국에 담배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이전에 담배판매업 허가를 받은 100여 곳의 약국들은 지금도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강제로 판매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약사회는 판매자제 요청만 하고, 복지부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간접흡연도 문제다. 정부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담배를 팔고 있는 이상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특히 건물 내 금연 정책으로 건물 밖에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담배연기가 인근 거리에까지 자욱이 퍼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

BAT코리아, JTI코리아 뒤늦게 가격 인상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올라 애연가들이 울상을 짓는 가운데 BAT코리아, JTI코리아만 유독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00원짜리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지난해까진 1,550원이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오르고 개별소비세까지 신설돼 세금과 부담금이 총 3,318원이 됐다. 담뱃값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73.7%로 늘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가 담뱃값을 올리려면 판매 개시 6일 전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던힐을 파는 BAT코리아는 지난 1월6일에야 변경 가격표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했고, 메비우스(옛 마일드 세븐)와 카멜을 파는 JTI코리아는 이틀 뒤인 1월8일에야 신고했다. BAT코리아는 1월13일부터 던힐 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고 2월부턴 4,700원에 판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재고 소진 때까지 기존 가격(2,700원)에 판매한다. JTI코리아는 1월15일부터 메비우스 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는 새해부터 담뱃값을 올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본사와의 조율이 늦어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애연가와 담배 소매점은 이 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꾸준히 담뱃값을 올려오던 회사가 내놓은 해명이라고 보기엔 석연찮다는 것이다. 이들은 BAT코리아, JTI코리아가 담뱃값 인상을 틈 타 고도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담뱃값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담뱃값 인상은 진작부터 확정됐는데 본사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담뱃값을 뒤늦게 올린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BAT코리아 JTI코리아가) 광고 효과를 노리고 담뱃값을 올리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가격이 오르지 않는 던힐과 메비우스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인근 편의점 주인 역시 “던힐, 메비우스, 카멜의 판매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BAT코리아 JTI코리아가) 가격을 올리지 않은 덕분에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렸다”"고 했다. 그는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에 한 제품에 맛을 들이면 다른 제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리지 않은 건) 애연가들을 (자기 담배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최근 한 갑당 500원의 웃돈을 주고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되사들여 일부 소매점에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물량이 부족한 소매상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던힐이 돈까지 들여가며 담배 물량을 조절하는 건 자사 담배가 애연가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은 정부 담배세 인상분인 2000원을 반영해 가격인상을 신고한 바 있다. JTI가 담배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속에서도 200~500원의 인상분을 포기하면서 국내 담배시장에 외산담배를 중심으로 가격경쟁이 벌어질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BAT가 2700원이던 던힐 가격을 47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200원 인하한 4500원에 판매한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담배 시장에서 가격은 점유율과 직결되는 문제다. BAT는 과거 던힐 가격을 200원 올리면서 점유율이 크게 축소된 바 있다. BAT의 이번 일시적 가격 인하 역시 담뱃값 인상 후 혼란을 틈타 점유율 경쟁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게다가 JTI까지 주력제품 가격을 사실상 인하하면서 담배시장의 가격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JTI는 특히 메비우스 이스타일을 4300원에 새로 출시한다고 밝혀 본격적인 가격경쟁을 예고했다. JTI 관계자는 “전례 없는 세금 인상 폭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 결정 지연이 있었다”며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판매량 급감
새해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씩 오르고,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매장으로 확대되면서 담배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A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8.3%나 감소했다. B편의점도 이날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4% 줄었다. ‘담배 사재기’ 열풍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던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뚜렷하다. A편의점은 지난해 12월31일과 비교해 1월1일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B편의점도 불과 하루만에 78% 판매량이 감소했다. C편의점은 1월1일 매출이 12월 한달 1일 평균 판매량의 38%(62% 감소)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담배 판매량이 줄더라도 가격이 2000원 올라 전체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도 크게 빗나갔다. 실제 C편의점은 지난 1월1일 담배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6.4% 급감했다. 판매량이 워낙 줄다보니 가격인상에 따른 매출 보전효과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상황은 담배를 보루째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롯데마트의 지난 1월1일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49% 줄었다. 바로 직전 주(12월 22~28일)나 지난해 12월(12월 1~31일) 1일 평균 판매량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43~46%에 달한다. 이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정책 확대 뿐 아니라 지난 연말 개인들의 ‘사재기’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들이 지난해 연말 1~2개월 정도 사용할 담배를 미리 사들여 쌓아뒀기 때문에 굳이 새해 첫날부터 담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A편의점에 따르면 인상 전 가격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마지막 날(12월31일) 담배 판매량이 2013년 같은 날보다 무려 59.7%나 늘었다. 전날인 12월30일과 비교해도 24.7%나 늘었을 만큼 지난해 마지막 날 담배 사재기가 극심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금연결심이 늘어나는 연초인데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여파로 감소폭이 예년보다 2배 이상 크다”며 “편의점은 담배를 사러왔다가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연계 매출이 높아 담배 판매가 회복되지 않으면 방문자 수 자체가 줄어 전체 매출 타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담배도 발암성분이 들어 있어 일반담배로 간주해 금연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연보조 효과를 내세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1월6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비롯해 중독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에 국내에서 팔리는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 기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의 니코틴 함량보다 2배 많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전자담배는 말아 피우는 담배와 달리 흡연자 스스로 사용량을 제한하기 어려워 니코틴 흡수량을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의 유독성에 관한 보고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으며 연초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전자담배에도 흡연경고 문구를 붙이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담배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행위를 모방할 수 있어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고 정부는 청소년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자담배의 금연보조 효과를 과대 홍보하는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012년 이후 새로 출시된 전자담배의 성분을 다시 분석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고된 담배 가격 인상분은 판매 점주의 수익
지난 1월1일부터 담배 가격이 2000원 올랐지만 가격 인상분이 세수로 확보되지 않고 판매점주의 개인 수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가 실제 담배 유통 현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가격 인상분을 세금으로 확보하지 못한채 담배 판매상의 개인 수익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2000원씩 오른 담뱃값 인상분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신설), 건강증진부담금의 합계인 1768원과 담배 유통 가격 인상분 232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회사가 담배를 외부로 반출할 때 원천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담배 회사들은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1갑당 1550원을 세금으로 냈다. 반면 올해 1월1일부터는 4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1갑당 3318원을 세금으로 내고 담배를 출고해야한다. 결국 지난 1월1일부터 인상된 가격에 팔리고 있는 담배라고 해도 지난해 출고됐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금을 1550원만 낸 셈이다. 이런 배경에는 담배 출고부터 실제 유통까지 15~30일 정도 걸린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했기 때문이다. KT&G 관계자는 “담배가 출고되면 물류센터와 도매상을 거쳐 소매점에 진열된다”며 “이 기간이 통상 15일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월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큰 폭 늘렸다”며 “지금 판매되는 담배는 대부분 이 물량으로 인상이전의 세금만 내고 출고된 담배가 절대 다수”라고 덧붙였다. 결국 담배 판매점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출고한 담배를 올해 판매한다면 담배 1갑당 2000원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 예컨대 지난 1월1∼4일 국내 주요 편의점 3사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0% 감소했다. 이 담배들이 지난해 출고된 담배일 경우 담배 1갑당 판매 이익은 종전 230원에서 2230원으로 9배가 넘는다. 담배 판매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판매상의 판매 이익은 크게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소매점이 사재기해둔 물량이 소진되고 올해 1월 이후 인상된 세금이 반영된 담배가 출고돼 실제 팔리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아직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은 던힐과 메비우스 등이 판매점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의 가격은 오는 12일 인상될 예정인데 그 때까지 담배를 팔지 않고 있다가 가격이 오른 뒤 팔면 담배 판매상은 1갑당 2000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담뱃값 인상분이 당연히 세금으로 걷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흡연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흡연자 이모씨는 "담뱃세 인상으로 담뱃값이 오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판매점 이익이 급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연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지난해 출고된 담배가 올 들어 판매될 경우 수 천 억원의 세수가 담배 판매점주의 수익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에 개비 담배 판매하는 곳도 등장
점심시간 야외에 나와 커피 한잔과 담배 한대, 일명 ‘커담’으로 잠시간 여유를 찾았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커피전문점의 커피값이 일제히 인상된데 이어 올들어 담뱃값까지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 정부의 종합금연 대책에 따라 지난 1일 0시부터 대부분의 담배 가격이 2000원씩 올랐다. ‘에쎄 원’, ‘레종 블루’ 등이 4500원으로 인상됐고 ‘보헴 시가 쉐이크’ 등은 4700원에 팔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카페베네·이디야커피 등 주요 커피 전문점들의 커피 가격도 200~300원씩 인상됐다. 아메리카도 커피(일반 사이즈 기준)가 커피빈에서 4500원, 스타벅스·할리스·카페베네 등에서 41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루 커피 한잔에 담배 한갑이면 1만원의 돈이 드는 셈이다. 30대와 40대의 하루 평균 흡연량(통계청)이 13.3개비, 15.1개비이고 성인의 커피 주당 섭취횟수(질병관리본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가 12.3회, 하루 평균 약 2잔꼴인 만큼 실제 드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운다는 직장인 채모씨는 “방금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고 왔는데 커피값이 5000원이나 한다”며 “담뱃값도 2000원이나 뛰어 매우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가격이 오른 커피와 담배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몇몇 직장인들은 담뱃값이 오른 김에 금연하고 커피를 즐기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새해도 밝았고 담뱃값도 올라 금연을 시작했다”며 “담배는 가격 폭이 좁아 비싸게 주고 사야하지만 커피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싼값에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직장인들은 커피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3일에 담배 2갑 정도를 피운다는 직장인 최모씨는 “커피를 포기하겠다”며 “커피는 참았다가 집에서 타 마실 수도 있지만 담배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커피와 담배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직장인도 있었다.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장인 변모씨는 “전자담배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 피울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커피도 발품을 팔면 싼 가격에 파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며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도 1000원짜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담뱃값 인상으로 소위 ‘개비(가치)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재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판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1월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개비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비담배 판매는 가격 인상으로 판매가 감소한 담배 소매점주와 주머니가 가벼운 노인, 대학생 등의 수지타산이 맞아 발생한 현상이지만 불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하는 개비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값 인상 다음 타깃은 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타깃으로 술을 잡았다. 지난 1월7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문 장관은 음주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담배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우선 못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겠다”고 했다. 문 장관의 이런 언급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처럼 술도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억제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공원, 병원 등 공공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담배에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술값 인상 재원을 알코올 중독 치료 예방에 사용한다면 사회적 논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술값 인상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지난해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명에 달하고 음주 피해도 24조원에 이른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술값을 인상해 중독 치료와 절주운동 등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애연가로 알려진 문 장관은 이날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금연은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면서 “공언한 약속인 만큼 약속을 깨면 안 되니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들어 공식 석상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2013년 11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곤 “국민 보건을 총괄하는 복지부 수장으로서 금연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