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양정보는 최근 억울한 일에 휘말렸다. 2004년 11월 특허등록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은 ‘E-CIP컨텐츠 서비스’(도서관운영시스템을 통한 도서신청 및 도서 데이터 자동처리 방법) 기술이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유정선 대표는 특허법원의 근시안적 판결에 맞서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 현재 E-CIP컨텐츠는 일본기업과 MOU가 체결되어 일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클릭 한번이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고 이용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아 어떤 정보가 우량인지를 가려내기가 오히려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는 2010년에는 정보의 홍수 정도가 아니라 정보가 지구촌을 뒤덮는 말 그대로 ‘정보 쓰나미 시대’의 도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 정보화에 앞장서 온 ‘대양정보’(대표 유정선 www.dayang.co.kr)는 IT 융합기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E-CIP컨텐츠 서비스를 개발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대기업이 10년이나 뒤 떨어지는 수동적인 방법을 변조한 허위증거를 토대로 “이 발명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허가 무효 되어야 한다”라는 근시안적이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양정보를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의 시작
대양정보 유정선 대표는 E-CIP컨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소송으로 인해 A대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종래 도서관은 도서검색 및 신청에 있어서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을 일일일 입력해야 하는 수동적이고 복잡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지난 2004년 개발한 대양정보의 E-CIP컨텐츠서비스는 도서관 운영시스템과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융합, 이를 통해 서명, 저자 등 어떠한 데이터의 입력도 필요 없이 도서검색 및 신청이 자동 처리 저장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에 2005년 A그룹은 대양정보에 특허 권리 양도양수 협상을 위해 E-CIP컨텐츠를 사업화한 자료와 미래 사업구상에 대한 자료 일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특허권리에 대한 협상가격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왔고 자료 제출과 함께 프리젠테이션까지 마쳤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받은 A그룹은 갑자기 협상을 파기하고, 1년 후 이 E-CIP컨텐츠 서비스 특허발명품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전국 도서관에 “대양정보는 곧 무너질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버젓이 저지른 것. 결국 대양정보는 A그룹에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A그룹은 2006년 8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2007년 5월 A그룹이 제기한 ‘특허무효청구’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적법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으로 인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그러자 A그룹은 특허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과 다르게 판결이 내려져야 할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특허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대양정보에게는 너무 억울한 판결인 것이다.

‘소송의 중심’ E-CIP컨텐츠 서비스란 무엇인가
‘E-CIP컨텐츠 서비스’는 도서관 소장도서는 물론 국내외 최신간 및 출간예정도서 정보를 융합하여 누구나 24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자동 처리할 수 있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해외 유수 대학들과 NASA와 같은 연구소, 미의회도서관 등의 기관들이 제공하는 해외석·박사학위 논문과 해외전자저널, 등 원문을 저작권,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신청 데이터와 도서관 소장도서 데이터의 실시간 자동 복본조사 기능은 도서관에서 “꿈에 그리던 신청도서 데이터 처리 방법”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E-CIP컨텐츠는 접근성 및 정보격차 해소, 도서관의 중복·반복 업무의 해결, 데이터 오류 해소, 매일 국내외 신간정보 업데이트, 희망도서신청 데이터를 수서모듈에 자동 반입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을 비롯해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숭실대학교, 한성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이미 90여 도서관에서 E-CIP컨텐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해 도서관 일각에서는 “특허가 무효될 수 없는 진보적인 기술에 대해 일방적으로 A그룹 측의 손을 들어준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양정보 유정선 대표는 특허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당연한 처사였다. 하지만 법원은 대양정보의 재심에 대해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판단한 것은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기각’ 하였다. 유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또 다시 재심 소장을 특허법원에 접수했다. 유 대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IT의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진보적인 특허발명인데, 이러한 IT의 융합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10년이나 뒤떨어지는 일본의 수동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과 목적이 전혀 다른 증거를 변조하여 제출했는데, 원심은 이러한 변조된 증거를 토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90여개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외에 다른 나라 도서관에서는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점은 도서관 현장에서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은 특허발명임이 분명하다”라고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발명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원은 국가의 발명자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기업의 허위증거를 토대로 국가가 인정한 발명자원을 파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대양정보의 E-CIP컨텐츠는 특허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됐을 뿐 아니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적법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으며, 2008년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가 공식 등록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원천기술이다. 유 대표는 “E-CIP컨텐츠 ‘특허무효’는 국가의 발명자원이 졸지에 공지기술이 된 것”이라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또 다시 국가의 소중한 발명자산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결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E-CIP컨텐츠는 일본기업과 MOU가 체결되어 일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욱이 해외 도서관마케팅회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원천기술이며, 이러한 고품질 IT산업은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다. 그런데 특허법원은 IT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전문협회의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대양정보의 E-CIP 발명특허기술을 ‘특허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유정선 대표는 “이번 특허법원의 재심을 통해 반드시 특허발명의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양정보가 요청한 재심에서 법원이 불공정 판결이라는 오명을 벗고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