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율 변호사의 행보가 화제다. 류재율 변호사는 변호사로는 드물게 2018년 근로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상’까지 수상했다. 이 상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 두루 걸쳐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변호사에게 수여된다.

황인상 기자 his@

강원도 삼척 출신의 류재율 변호사는 무변촌(無辯村)인 고향에 지난 2015년 최초로 법무법인 코러스의 분사무소를 개업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로 법률 상담을 활발하게 펼쳐왔을 뿐만 아니라 삼척시에 장학금이나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기부하는 등의 공익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 류재율 변호사

수십 년 관행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앞장서
정라초, 삼척중, 삼척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재율 변호사는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법조계와 학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삼표시멘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한국석유공사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KBS 근로자들 불법파견 및 임금차액 청구 소송 등 대규모의 노동 사건들은 물론, 일반 민사, 형사, 이혼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온 류 변호사는 특히 고향인 삼척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여 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1월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넘은 5년치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법원 판단도 이끌어내며 새로운 판례까지 만들어냈다. 의뢰인인 조씨는 지난 2012년 3월 주식회사 동일에 입사한 직후 삼표시멘트로 파견돼 정규직들과 마찬가지로 광산의 석회석을 실어 운반하는 중장비 기사로 일했다. 조씨는 2018년 1월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다. 류재율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은 불법파견 근로자에게 최대 3년 치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만 인정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이제는 최대 10년 치의 임금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다만, 이것은 1심 판결로 상대방 측이 항소를 한 상태라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근로자가 최대 10년 치 임금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립된 판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해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수년 전 소위 라면 상무 사건, 땅콩 회항 사건부터 미투 운동, 간호사들의 태움, 물벼락 갑질에 이르기까지 잊혀질만하면 한번 씩 이런 인격권 침해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마땅한 법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류재율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본인의 박사 논문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인격권 침해 사건이 문제될 때마다 단편적인 여러 입법이 추진되다가 사회적 관심이 식으면, 그 마저도 결국 입법화 되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로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일반조항을 두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인격권이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을 천명하는 효과가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사용자의 의무위반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 재판규범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며, 근로기준법에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일반조항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입법적 해결 없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 돈 때문에, 자신의 인격침해를 참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근로자의 눈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일반조항 하나가 없는 사실, 이러한 논의조차 없었던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참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 곳곳에서 부당한 일들을 겪고 인격을 침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자꾸 문제 삼아야, 우리 사회가 문제를 삼고, 다시 국회가 문제를 삼고, 결국 해결책이 만들어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법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률 조항 하나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유일한 장치가 된다며 일갈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