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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의결
이번 총선의 변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04월 06일 (월) 00:27:08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3월7일, 국회가 4·15 총선에서 세종시를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시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신청이 시작되는 날 가까스로 마무리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관리법 개정안을 재적 175·찬성 141·반대 21·기권 13인으로 처리 통과했다. 통과한 획정안은 세종시의 분구 및 군포시갑·을 합구 외에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및 광양·곡성·구례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선거사 최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번 4·15 총선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법안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만약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2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한다면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른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겨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자마자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이 제도의 취지를 흔들어놨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당 외곽에서 비례대표를 내는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비례정당 참여에 대한 각 당의 명분은 다르지만 ‘총선 승리’라는 목표는 동일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 의석 확보 결과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뀐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연동율에 구애받지 않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비례대표 47석 중 2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민주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활용할 시 145∼147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137석 정도에 그친다. 민주당으로선 총선 패배는 물론 과반 의석까지 보수 야당에 내 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수세에 몰린 민주당도 울며겨자먹기로 통합당과 비슷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이 플랫폼 방식의 ‘비례연합정당’으로,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한 데 모여 함께 비례대표를 내는 방식이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비례대표는 각 당으로 ‘원대 복귀’한다.

사회 원로·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 최배근·우희종 교수가 이끄는 ‘시민을 위하여’가 플랫폼 정당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민주연구원은 정의당을 포함한 주류의 진보 세력이 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연합정당의 의석수는 22석이 되고 미래한국당은 18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구 의석까지 포함하면 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12일~13일 하루동안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원외 소수 정당인 미래당과 녹색당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최대 파트너인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참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3월8일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공식 출범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당 대표로 추대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정농단 세력과 특권보수 세력이 국회 제1야당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당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서 개회사를 통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켜가겠다. 그 길에 함께 해 달라. 열린민주당에서는 더 큰 상상을 하셔도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손혜원 의원, 박홍률 전 목포시장 등 4명을 최고위원에 지명했다. 정 전 의원과 손 의원은 4·15 총선에 불출마하고 공천 작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 당원 74.1% 비례연합 정당 참여 찬성
4·15 총선을 위한 범진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결과 74.1%의 찬성으로 참여가 결정됐다. 지난 3월13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21대 총선 지역구 경선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78만9868명에게 민주·진보·개혁 진형의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 중 찬성이 74.1%, 17만9096명이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투표수 24만1559명, 투표율 30.6%는 (당원투표로는) 사상 최대의 투표 참여"라며 "반대는 25.9%, 6만246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대) 가장 많은 투표 참여에 굉장히 놀랐다”며 “74%면 압도적인 지지로 권리당원이 (비례연합 참여를) 요청하셨다고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자체는 물론 비례연합정당에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범진보 비례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 ‘시민을위하여’ 등을 만나 비례후보 비율과 순번 등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원내 진출 확보의 기회가 생긴 소수 정당은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다. 그간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불참 의사를 밝혔던 정의당은 이를 재확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비례정당 참여를 요청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정의당의 이름이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심 대표는 재론의 여지를 묻는 윤 총장의 거듭된 질문에도 “재론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간 ‘꼼수’라고 강력히 비판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갇혀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또 다른 파트너인 민생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성엽 공동대표와 박지원,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호남계 의원들은 “진보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뭉쳐야 한다”며 참여를 주장한다.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통해 호남 선거를 ‘민주당과 민생당의 대결’이 아닌 ‘인물 대 인물 대결’로 전환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김정화 공동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계는 민주당과 거리를 둬야 중도층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신경전도 벌어졌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김정화 공동대표를 만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하려 했지만, 김 공동대표는 “왜 스팸메일을 가져오는지 모르겠다”고 거부했다. 이에 윤 사무총장은 “예의를 배워야 하는 분하고는 정치하기 힘들다”고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비례대표 갈등에 전격 사퇴
지난 3월19일 비례대표 추천안을 두고 모정당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갈등을 벌여온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이에 정운천, 이종명, 조훈현, 김성찬 의원 등 4명의 최고위원들도 동반사퇴를 결정했다. 이들의 사퇴 소식을 들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통합당이 원하는 인사를 당선권에 충분히 넣겠다고 밝히면서 양당의 비례대표 갈등은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5선의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탈당, 추가로 미래한국당에 합류해 지도부 공백을 메우면서 추가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비례대표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 3월19일 한 전 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줌도 안 되는 야당의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권력으로,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며 “저는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이 시간 이후 사퇴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참으로 가소로운 사람들에 의해 저의 정치인생 16년 마지막을 봉사하며 좋은 흔적으로 남기려고 했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그의 사퇴 발표는 통합당 영입인재 4명을 당선권 안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비례대표 명단 수정안이 이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된 직후 이뤄졌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3월16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을 확정해 선거인단 투표를 거쳤으나 통합당측 영입인재 대부분이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황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에서 강력 반발해 수정 작업을 벌여왔다. 한 전 대표는 “제가 통합당이 원하는 어떤 모양새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며 “첫번째 안에 (영입인재) 두 분이 들어가 있다”고 통합당측의 반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에 의해 수정안이 더 큰 폭으로 변경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를 이렇게 사퇴시키게 성공한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며 “한분 한분 삼고초려했는데 (4명이 포함된) 새로 고친 명단을 고치지 말아 달라. 20번 안의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젯밤에도 첫 번째 명단을 계속 봤는데 참 잘한 공천이라고 생각했다”며 “10번은 넘게 봤는데도 참 괜찮은 공천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초 비례 순번에서 당선권 밖에 배치됐다가 수정안에서 3번으로 올라선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관위원장도 정말 맨 앞순위를 이야기해온 분인데 윤 전 관장이 젊음, 전문성, 전투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다. 사퇴 기자회견 자리를 2~3일 전부터 준비했다는 한 전 대표는 “통합당의 어떤 고위 당직자가 ‘한선교가 총선에서 잘 돼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대표직에) 눌러앉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물러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회의 내용을 전해줬는데 참 가소롭다”며 “국회의원 몇 개월도 안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가소롭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가소로운 자’가 황교안 대표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황 대표는 아니다”고 말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통합당이 요구하는 대로 순번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공 위원장은 “(통합당의) 요구 조건이 4~5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았다. 오늘 깨끗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다”면서 “(통합당 인사를) 5명 더 뽑아달라면 더 뽑아주면 된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한 우선순위”이라며 “원칙을 지키지만 원칙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욕을 먹더라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며 “저는 공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고 우스운 일이다”고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표, 대구서 무소속 출마 선언
지난 3월12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15 총선 공천 잡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중 일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심려를 같이 공유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재의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공관위는 공정하고 또 혁신적인 공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공천이 다 완벽할 순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도 결정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좋겠다”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도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공천배제(컷오프) 된 일부 인사들에 대한 구제 방침을 시사했다.

황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공천 관련해서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당대표로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소속 대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탈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에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한 곽대훈 의원(달서구갑)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태옥 의원(북구갑) 역시 무소속 출마 대열에 합류한다. 홍 전 대표는 당초 고향(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공천을 원했지만 공관위가 서울 강북 출마를 요구하자 양산시을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대구로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12일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을 출마를 포기하기로 했다. 양산을 향한 저의 노력은 결국 협잡공천에 의해 좌절됐다”면서 “대구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대표는 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기망에 의한 ‘막천(막가는 공천)’”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이적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가 6곳 공천에 재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위원장을 계속하는가. 계속하겠다면 노추”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가 탈당한다면 경쟁자 쳐내기 공천을 한 황교안 대표 탓”이라며 “돌아가면 이 못된 협잡공천에 관여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17일에는 “지난 25년간 몸 담았던 정당을 떠나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 수성못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협잡·기망 공천의 희생양이 되어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다”면서 “홍준표를 살려줄 곳은 오직 내 고향 대구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만 믿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못된 협잡공천과 대선 경쟁자 쳐내기라는 일부 세력의 불순한 음모 때문에 잠시 당을 떠나 광야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곽대훈 의원도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곽 의원의 지역구인 달서구갑은 당초 공관위가 이두아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가 최고위원회가 재심의를 요청하자 이 전 의원과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을 경선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곽 의원을 또다시 배제한 셈이다. 곽 의원은 “TK(대구·경북)를 보수의 본산, 통합당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로만 할 뿐 총선 공천에서는 막장공천, 밀실공천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정태옥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갑에는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이 공천됐다. 양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개최했던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력 등으로 ‘정체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모두 당선 후 통합당으로 돌아오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 불출마 현역 의원과 연쇄 회동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의원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이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강창일 의원과 공천심사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 3월16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강 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 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이날 외부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받은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촉박하게 오찬 일정을 공지해서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오찬이 끝난 뒤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강창일 의원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비례연합정당 제안)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다”며 “불출마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불출마 선언하고 처음 밥먹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내가 제주도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잘 좀 신경써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당에서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적을 옮겨달란 제안이 오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불출마하는데 그런 얘길 나한테 할 수 있겠느냐”며 “그렇지 않다. 뭐 엿장수 마음대로 역할을 하느냐”고 선을 그었다. 또 당 대표나 당의 요청이 있으면 비례정당으로 옮기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난 고민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다. 비례정당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 배석한 윤호중 사무총장도 “불출마에 대한 위로 말씀을 나눈 것뿐이고, (비례연합정당에 현역의원이 몇명 가는지) 그런 얘기는 안했다”고 부인했다. 강창일 의원 뿐 아니라 원혜영·이석현·이종걸 의원 등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된 의원들도 부른 이유를 질문하자 즉답을 피했다.

윤 사무총장은 거듭 “비례정당 얘기는 한 적도 없다”며 “(강창일 의원이)불자 회장이셔서…”라고 손사래를 쳤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투표지에서 현역 의원수가 많은 정당이 상위 기호를 배정받는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2당인 미래통합당이 모두 후보를 내지 않아 빠지게 되는 만큼 현재로선 현역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민생당(19명)이 투표용지 가장 위에 오른다. 정의당(6명)과 미래한국당(5명)이 각각 그 다음에 위치한다. 현역 의원이 합류하지 않으면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은 8번째 또는 그 후순번에 위치하게 돼 불리해진다.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보다 투표용지 앞 순번에 배치되려면 최소 6명의 현역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비례정당을 선택하시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비례정당을 선택하는 현역의원분들이 비례정당에 (가겠다고) 요청하면 당은 막지 않고 권고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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