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유행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이날 WHO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금까지 WHO가 현재까지 팬데믹을 내린 것은 지난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등 두 번뿐이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게 된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확진자 수 30만 명, 피해국가 179개국 넘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이후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에 달했고 피해 국가도 179개국이 넘었다. 이런 피해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더 확산되면서 더 이상은 ‘팬데믹’ 선포를 미룰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정보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3월22일 기준코로나19 전 세계 총 확진자 수는 30만4493명, 사망자 수는 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테워드로스 WHO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가가 진단과 치료, 격리 등을 한다면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예로 들면서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HO가 ‘팬데믹’을 선포했다고 해서 당장 각국에 대한 WHO의 권고 사항 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WHO는 코로나19의 발병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지만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팬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해왔다. 이미 지난 2월 말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가 질병과 사망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면서 “이것은 팬데믹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 3월9일, 자체적으로 현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WHO는 지난 3월5일만 해도 “아직 ‘팬데믹’ 상황에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 “방역조치 달라지는 부분 없을 것”
우리 정부는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 방역 조치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 방역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그에 준해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WHO 팬데믹 선언에 따른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WHO가 각 국가의 방역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로 팬데믹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구·경북 등에서 확진자가 여전히 많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신규 환자가 200∼300명을 넘었다고 코로나19가 금세 폭증하거나 대유행한다고 볼 일이 아니고, 100명대가 나왔다고 해서 유행이 끝났다고 낙관할 일도 아니다”라면서 “객관적이지 않은 과도한 공포는 합리적인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지나친 낙관도 중요한 순간 국민들이 노력한 성과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추이는 하루 확진자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현황,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인한 2, 3차 감염의 가능성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14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글로벌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30분 동안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가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업종·기업 등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기 발표한 종합패키지 지원대책 및 국회 통과 후 추경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정책에 추가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기업·유동성 상황 점검, 대외부문의 대응력 강화, 국제공조 등 한 치의 빈틈없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며 부내 방역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재택·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기재부 유연 근무 지침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청사 근무 시에는 대인접촉 최소화, 재택근무 시에는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상황 현안점검 및 비상 대응 체제 강화 방안, 세종청사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내 방역대응 등이 논의됐다. 또 주가·유가 급락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 완치 환자수, 신규 확진자 수 넘어서
지난 3월13일,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완치환자 수가 신규 확진환자 수를 넘어섰다.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감염 확산 추세도 꺾였다는 분석이다. 3월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7명이다. 반면 완치자 수는 20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3일)에 이어 이틀 연속 전체 확진자 중 완치돼 격리해제된 인원을 뺀 ‘순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전날에는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 신규 완치환자는 177명이었다. 이 같은 확산 감소 추세는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대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구시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0시 기준 확진환자는 62명 증가했고, 총 106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이틀 연속 일어난 ‘골든크로스’다. 이 같은 결과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완치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등, 갈수록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3월15일에는 신규확진자 수도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가 된 건 지난 2월21일 이후 23일 만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에선 110여명(2차감염 포함)의 확진자를 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지만, 동대문구 동안교회와 관악구 IT 스타트업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다. 동안교회의 경우, 교회 근처 세븐PC방으로의 연쇄감염으로 이어지며 확진자 수가 16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2월 말 동안교회에서 165명이 참석한 수련회를 개최한 만큼, 감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악구 남부순환로 라피스빌딩 8층에 자리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플링크’에서도 총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회사 직원은 총 20명으로, 확진자 6명 외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결과를 대기 중이다. 여기에 구로구 콜센터에서 이어진 경기도 부천 생명수교회 집단감염도 여전히 살아있는 뇌관이다. 이곳에서만 이날까지 9명의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곳을 들른 확진자가 근무하는 부천하나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거의 마무리한 대구에서도 집단감염의 여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달서구 송현동 한전MCS 남동지사에서 12명, 중구 신한카드 콜센터에서 20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두 사례 모두 최초 감염원은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K마디병원과 대구구치소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파악됐다. 이밖에 정부세종청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처럼 환자가 폭증하지 않더라도 소규모 감염은 여진처럼 전국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태 종식을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백신과 사망자를 줄일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은 “완치자 수 증가를 긍정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면 전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은 여전하다고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또한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외출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들 재난기본소득 촉구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 재난기본소득을 촉구하고 있다. 3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기본소득 요구는 원내로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3월9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누가 더 피해를 보았는지, 얼마나 보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다. 이 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경에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도 3월11일 “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구조수당’ 1인당 100만원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현재가 기본소득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효용성을 실험해보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원래 기본소득의 정의는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무조건성’과 ‘정기성’, ‘지속가능성’이 핵심 요소다. 다만 이를 바로 도입하긴 어려우니 한시적인 재난 상황을 맞아 피해가 집중된 산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도 지난 3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라도,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실험적 적용은 지극히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추경 심사 전반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번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지난 3월12일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한시적 생활비 지급)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 부서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을 통해 올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증액돼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지급대상과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13일 전주시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에 맞춰 52만 7천여 원으로 늘려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은 250억 원에서 263억 5천여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경이 편성됐지만 전주시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재난기본소득은 바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이 추경이 확정된 지급까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전주시는 지급대상으로 경제위기가구 5만 명 정도로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가운데 정부지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등으로 큰 범위는 나왔지만 세부적인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TF를 구성해 지급대상자의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위소득 80% 정도로 하는 선에서 지급대상과 선정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가운데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3월 안에는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을 결정해 4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편성 전에 지급 대상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지급 과정 등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00억달러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13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의 모든 권한을 발동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향후 8주가 관건"이라며 "우리는 경험에서 배울 수 있고 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응급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가속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까지 140만명이, 한 달 내로는 500만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며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거나 병원이 추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새로 부여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구글의 협조를 얻어 검사 필요성을 결정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근 진료소를 안내해주는 웹사이트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5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각 주나 지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 등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업체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긴급 원유 보유량을 늘려 원유를 대량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장관에게 원유를 대량 구매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보유고 꼭대기까지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략 원유 보유고는 최대 7700만배럴 원유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서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주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벤치마킹을 위해 당국자들을 질병관리본부에 파견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3월11일 “CDC 당국자들이 우리 질본에 와서 여러 현장을 시찰하고 협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CDC는 “한국으로부터 공유받은 최근 3주간의 모범 사례들이 매우 유용했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국의 모든 시스템 대응조치들을 미국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시스템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한국 측의 코로나19 방역에 감탄했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로 초기 기술 결함을 꼽았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NBC 등 미 언론들과 인터뷰하면서 “미 CDC의 검사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해 수백만 건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외교부 측은 “인천국제공항의 출국 검역시스템과 특별입국절차를 주한외교단에 소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3월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행 승객들이 출국 전 발열검사를 받는 과정을 참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럽 출장 전 코로나19 검사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오전엔 나딘 도리스 영국 보건부 차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 장관은 지난 2월 말 런던 출장 당시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과 면담했다. 이 때문에 한때 ‘강 장관도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이미 유럽 출장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일정을 소화했다”며 “이미 2주일도 됐고, 강 장관은 출장 전과 후 건강 상태가 좋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런던 방문 당시 도리스 차관과 만나지 않았고, 동선도 겹치지 않았다. 핸콕 장관과 면담했을 땐 영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차관이 동석했다.

한편 지난 3월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팬데믹(세계적 대확산)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부터 35분 동안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는 보건위생, 경제금융 분야 등에서의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G20 차원에서 조율해보자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프랑스의 연대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치유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국제공조 노력에 화답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조노력,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G20 차원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도 제안했다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해보자”고 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난 3월15일 0시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5개국에 추가로 적용할 특별입국절차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과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국시 발열체크,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함은 물론 입국 외국인들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간 협력촉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용기있게 추진해 주고 있는 데 대해 또 한 번 경의를 표한다”면서 “프랑스측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해달라”고 답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