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윤담 기자 hyd@

지난 1971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래, 50년 동안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는 수많은 토지를 강제수용해 왔다. 최근 들어 공공주택지구가 취약계층의 주거권과 사유 재산권 침해, 세금의 공정한 사용 등 다양한 가치가 맞물려 파열음이 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임채관 의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공공주택 개발 위한 토지주와의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 
임채관 전국의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공익성 이라는 명제아래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50년 동안 토지를 정부로부터 강제수용 당한 토지주가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었지만 강제수용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에 대하여 수많은 토지주가 하소연할 수 있는 단체나 이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설립하게된 배경이라고 임 의장은 밝혔다.

▲ 임채관 의장

임채관 의장은 공전협에 앞서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경인지역 연대에 이어, 전국 50개 지구(공전협) 의장을 맡아 수용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합법적인 토지수용, 정당한 보상, 토지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임채관 의장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국가로 성장했는 바, 이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강제로 토지를 수탈하는 시대는 종식 되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게 기존 굴레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실례로 “미국 워싱턴의 ‘와프’라는 빈민가촌 재개발에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연방정부, 개발업자, 주민들 3자가 총 600회 이상 협의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명품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일본 도쿄의 경우, 롯폰기힐스 토지주가 500명 이었는데 14년 동안 설득했으며, 1000번이 넘는 간담회를 통해서 명품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임채관 의장은 “이러한 실례에서 볼때는 대한민국 신도시 정책이나 공공주택 개발 실태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한 지를 돌아보게 한다”며 “공공주택 지구로 지구 지정하면 토지강제수용부터 보상까지 6개월에서 1년이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며 그것도 모자라 토지도 헐값에 강제수용 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임 의장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3항의 근거를 들었다. 국가가 사유재산인 토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토지보상도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원주민들도 재정착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 위한 투쟁 이어가다
공전협을 이끌고 있는 임채관 의장은 공전협의 출범 이래 청와대, 여의도국회, 정부청사 등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이끄는 한편, 3차례에 걸친 국회 4자협의체 구성 운영, 국회 국토교통위 및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3기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며 토지강제수용시 주민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8년 7월5일 서현동110번지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공람 공고가 되었을 당시가 임 의장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한다. 이 지역은 전국 공공주택 50개 지구 가운데 서현역, 판교역, 이매역이 역세권에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율동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입지조건에서도 분당에서도 가장 좋은 노른자위 땅이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서현비상대책위원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보상할 때 선정해야 하는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을 위한 조건. 즉  전체 개발면적의 50% 확보, 토지주 50% 확보 동의서를 받기 의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임 의장은 “개인정보가 중요시되는 오늘날 우리 같은 민간 대책위에서 토지주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의 노력으로 토지주 추천조건 50%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임 의장은 서현지구의 보상이 최고 최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국 50개 지구 토지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정부와 입법기관 국회, 시행자인 LH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을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임 의장은 “특별히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토보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정책당국은 대토보상을 비롯하여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보상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덧붙여 “공전협 역시 토지의 수용 보상평가시 헐값으로 보상하는 감정평가사 평가방법의모순을 지적하면서 대토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세 차례의 국회 4자협의체 간담회에서 건의한 바 있지만 금년에도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 평가규정 신설, 감정평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국토부,LH,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촉구함으로써 토지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더불어 공공주택서현지구 감정평가사 선임을 위한 동의서 작성에 참여하신 모든 토지주들과 함께 필요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최고의 보상이 이뤄지는 공공주택지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