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치솟고 있는 분양가에 걸맞지 않은 저품질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한 시공사를 믿고 계약했다가 부실덩어리 주택을 공급받은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는 수년 사이 해마다 급증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연도별 아파트 하자 민원 건수는 2010년 69건, 2014년 1676건, 2018년 381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무려 4290건을 기록했다.

한국 최초의 선진국형 주택검사회사
김인호 IHI 대표의 행보가 화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IHI는 한국 최초의 선진국형 주택검사회사로,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국내 최초로 신규입주아파트 사전점검시 장비검사, 열화상카메라 검사, 벽 수분 측정 검사, 포름알데히드 검사, 라돈 검사, 미생물(세균)검사 등을 실시했다.

▲ 김인호 대표

김인호 IHI 대표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 주택 거래시 대부분 장비를 동원한 Home Inspection을 통해서 구매할 집의 컨디션을 검사한 후에 거래가격이 정확히 정해지는 관행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서 “집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제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신규분양 아파트만 사전점검이라는 기간에 계약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하는 계약자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므로 점검에 한계가 있고 새집을 접하는 즐거운 시간이기 보다는 또 다른 노동의 시간의 되어 왔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입주 후에 하자발생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현상과 입주자 피해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접한다. 기존 주택 거래시에는 ‘집 보러 왔다’는 말 한 마디와 함께 집을 한번 둘러보고 계약하는 정서이고 거래 후에 이런 저런 하자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또는 부동산 중개인간에 책임전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의 구입과정에서 전문적인 검사 과정이 없어서 구매자의 손실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김인호 대표는 본격적인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이에 김 대표는 가장 먼저 미국으로 직접 가서 현황 조사를 시작했다. 일부 검사 항목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아서 제외하고 한국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는 등 준비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검사 항목들이 한국 사전점검대행업체들의 통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검사항목이 된 것이다.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단열, 난방배관 검사, 레이져레벨기를 통한 수직수평검사, 포름알데히드, TVOC 측정기를 통한 새집증후군 수치 측정, 라돈수치 측정, 벽 함수율 측정 등이 세대 검사를 위해 세팅된 검사항목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IHI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검사관 25팀을 구축, 누적검사세대 10,000세대를 돌파했으며 Jtbc 뉴스룸, KBS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은 계약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
지금 한국 20여개의 대부분의 사전점검대행회사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다. 대다수 업체의  검사항목은 모두 초기 IHI가 고민해서 선정한 검사항목에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일반인 보다는 훨씬 건축 지식에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건설업 또는 인테리어업의 경험만 믿고 처음 접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뛰어든 업체가 많다. 김인호 대표는 이런 후발업체들은 두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분야의 시공, 인테리어 등의 경험자들이 여러 공사종류의 품질 검사(Check)를 한다는 점과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장비 검사(Inspection)를 교육 없이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반면 IHI는 건물,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점검하기 위한 공용부 검사 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단열검사를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고 검수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체 공종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교육 관련해서 대한주택검사협회와 협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제도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과 직결되는 비용문제, 하청에 하청, 관리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문제가 건축물의 품질저하를 양산한다. 때문에 입주전 계약자의 마지막 사전점검은 이러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자기방어이자, 권리행사 행위인 셈이다. 이에 공적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있지만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에스원SECOM이나 ADT 캡스같은 사적인 보안업체가 존재하듯이 건축현장에 제도적으로 감리회사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제도권의 감리 외에 사적인 감리를 원하는 트렌드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자점검이 아닌 전문장비까지 활용해서 많은 공종의 집합체인 주택의 보이지 않는 공종까지 검사를 해야 할 때다. 하지만 검사 분야가 광범위한데 비서 모든 공종을 시공한 경험자는 많지 않다. 부분적인 분야 시공경험자는 검사에 유리할 뿐 별도의 검사 관련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일부 장비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 IHI를 통해 주택검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창출한 김인호 대표는 “전문성이 있는 Home Inspector라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계속하려면 고객에게 가격이상의 가치를 안겨줘야 하고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려면 의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시장 확대를 통한 청장년층 고용 창출, 건축물 품질 개선 그리고 소비자 권익 증대 이 3가지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