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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완화 · 26일 개정안 공포
자율주택정비사업 연립주택·나대지 포함·건축위 심의 생략 … 주거환경 개선 ·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2020년 03월 26일 (목) 10:14:38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그동안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자율주택정비사업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되고 조건과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26(목요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할 수 있게 돼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추진 절차도 간소화돼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종전에는 기존주택 수를 완화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자율주택정비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1.8(36세대)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다.

'17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18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18.12.31.)’제정 이후 여러 차례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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