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공정성을 강화해‘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우선 시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모니터링과‘지원반’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 ※ 시공자 입찰과정 서울시 전문가 지원.

또 시는 처음으로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전문가 지원을 통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객관·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시행하도록 돼 있는‘단속반’과 ‘신고센터’ 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또“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확인할 경우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