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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수통합과 선거구 획정
2020년 02월 06일 (목) 00:27:1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전환했다. 지난 1월13일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면서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대치국면을 마무리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패스트트랙 정국은 유치원 3법을 기준으로 하면 383일 만에, 선거법 및 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충돌로만 한정할 경우 8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도 총선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지난 1월14일부터는 총선체제로 빠르게 전환했다.

여 “검찰개혁·총선 압승” vs 야 “정권심판론”
총선체제로 돌입하며 여권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물리적 저항을 서슴지 않은 야권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반면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재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규정하고, 총선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지난 1월13일 밤중에 열린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50여 명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마무리 자축하는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외쳤다. 다음날인 1월14일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획단 첫 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올해부터 접어들고, 그 첫 관문이 이번 총선”이라며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야권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힘을 잃었지만, 총선을 의식해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보고서 조작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조국 국정조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 논란 등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에 더해 최소 수천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조까지 더하며 총선 승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앞세웠다면, 야당은 여권의 실정을 구체화시키며 국정조사로 압박,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보수 야권의 총선 필승 카드로 꼽히는 통합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던 새로운보수당이 전격적으로 통합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한데 이어, 여타 보수 정치권 인사들도 통합에 우호적인 자세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월14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논의 참여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전망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날 보수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역할과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반(反) 문재인’ 전선을 넓혀 총선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정치권,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전환
지난 1월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을 논의했다. 이어 다음날인 1월15일에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총선 전략선거구 1차 선정 작업을 했다. 민주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 가운데 전략공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총 7개 분야에 3개 공약씩 총 2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경제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영입인사 발표도 계속 이어간다. 앞으로 민주당은 경제, 안보,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사를 10명 이상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16일에는 이해찬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필승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야권 역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월14일부터 전국 곳곳을 돌며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경기도당과 인천시당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충남과 충북을 찾고 16일에는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실시했다. 특히 야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보수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대화에 돌입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닻을 올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중도보수대통합 시도에 나섰다.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월12일 창당한 대안신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통합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설 전에 통합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설 전에 귀국해 야권의 통합 논의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당별 활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간 국회에 묶여있던 의원들 역시 1월14일부터는 집중적으로 지역구 관리에 사활을 건다. 외부 인사들의 정치권 복귀 및 입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세균 총리의 취임과 동시에 여의도에 복귀했다.

중도보수대통합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중도보수대통합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추위)를 출범하기로 결의하고 신당 창당까지 합의하면서 한국당이 3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새보수당은 지난 1월9일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황 대표가 직접 3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통합연대를 중심으로 한국당·새보수당과 자유와공화·범시민사회단체연합·전진4.0 등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자유와공화 공동의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정당·단체는 이날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합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통합은 시대적 가치인 자유 공정을 추구한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 ▲세대를 넘어 청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합을 추구한다 ▲더 이상 탄핵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가 돼선 안 된다 ▲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정당 만든다 등 7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혁통추위는 혁신과 통합을 원칙으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 더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물이 되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시간 많지 않다”며 “총선 일정에 맞추려면 아주 빠르게 신당 추진위라던가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추진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사무총장은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 돼선 안 된다’에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장애도 넘어가야 한다”며 “시민단체에선 탄핵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시지만 총선 승리에 장애 돼선 안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해주셨다”고 했다. 이들 정당·단체는 혁통추위는 정당, 창준위, 시민사회단체, 외부인사 등 4개 범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정당이 아닌 외부단체의 인사 비중을 더 많이 두도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병국 새보수당 의원이 박형준 위원장 선임을 제외한 혁통추위 구성에 대해선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위원회 구성 및 보수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태경 책임대표 등 당지도부에서는 황 대표가 ‘보수재건 3대 원칙’ 수용에 대한 확실하고 공개적인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던 보수통합 논의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혁통추위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구성에 대해서는 미합의”라며 “혁통추위를 만들기 전에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게 또 실망을 줄 수가 있다. 황 대표의 확고한 약속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합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종잇조각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속력이 필요하다면 각 당의 대표가 서약하든지, 그것도 부족하면 최고위원회 혹은 의원 전원이 서약을 해 혁통추위의 역할에 대해 합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보수통합, 3대 쟁점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4·15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 논의가 시동이 걸린 가운데, 탄핵·공천권·통합 방식 등 3대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3대 쟁점은 보수통합 성사 여부는 물론 총선 이후에도 파장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논의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통합의 첫 번째 걸림돌은 지난 2017년 이후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다. 탄핵에 대한 입장은 현 보수진영의 노선을 두 갈래로 나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탄핵정국에서 당을 나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탈당파가 주축인 새로운보수당과 한국당내 복당파 등은 탄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으면 혁신과 통합은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 친박계(잔류파)와 우리공화당 등 강경 보수진영은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고 가는 것이 보수 통합의 첫 관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당시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찬성파에게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더해 보수 진영내 ‘힘의 균형’, 즉 보수 본류인 한국당의 ‘기득권’ 문제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유불리 등 현실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우리의 3원칙 수용 요구의 이면에는 공천권 보장 요구라는 복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해 진정성 있게 확답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은 내려놓을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하 대표가 거론한 ‘3원칙’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보수재건(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는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유 위원장의 3원칙에 대해 “제 생각과 다르지 않다” “자유우파 정당·단체 협의체서 논의하자”는 반응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다만 새보수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3원칙 수용 확답’은 내리지 않았다. 황 대표가 이를 전면 수용할 경우 친박계 등 당내 반발이 거세질 공산이 크고, 반대로 거부할 경우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길어지며 우려했던 친박계의 반발도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보수통합 논의의 한 축이었던 우리공화당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이탈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온전한 야권 통합이 이루어질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승민만 자꾸 모셔다가 꽃가마를 태우는 식으로 보수통합을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쪽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래서 제대로 된 통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저쪽(새보수당)에선 탄핵에 대해 따지지 마라, 우리가 탄핵했다고 우리 보고 뭐라고 비판하지 마라, 여기까지 되는 것인데 돌아서면 강을 건너고 나면 탄핵을 인정하라 이렇게 나올 것”이라며 “그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다 인정하라, 도리어 짐보따리 내놓으라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수통합의 주도권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통합 논의 대상들은 진정성 있는 통합을 위해선 한국당 주도가 아닌 범보수를 모두 이끌 수 있는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한국당 외부에서 구성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참여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내 강경파들은 보수의 뿌리가 한국당인데 우리가 물러서는 모양새를 비쳐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보수통합신당의 지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다. 만약 대표 1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현 한국당과 같은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할 경우 지도부 구성 단계부터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짧은 시간내 신당의 구체적 노선과 목표를 확고히 정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이에 기반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 구축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과거 정당들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바 있는 ‘공동 대표체제’가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구 획정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 본격화
4·15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10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국회 의석 관련 정당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는 의석비율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구변화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이나 분구 작업 전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산출해 하한선을 밑도는 지역구는 통폐합을, 웃도는 지역구는 분구를 하는 방식으로 획정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한 곳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곤 한다. 이날 의견 청취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공조체제를 구축했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방향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당장 한국당은 의견 청취 시작에 앞서 4+1의 선거법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며 공격에 나섰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언론에 공개된 회의 초반에 발언을 신청해 “국회에서 4+1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선거법이 불법으로 처리됐는데 만약 선거구 획정조차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는지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 왔다”며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견 청취 순서에 한국당은 인구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 의석수 축소를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시도별 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누면 각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나오는데 인구에 비해 의석수가 많은 과다 대표된 지역이 광주, 전북, 부산 등의 순”이라며 “세종시에서 1석 늘리는 대신 광주를 줄이고 전북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4+1은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을 중심으로 농어촌 배려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당 이관승 사무총장은 “전주는 3개 지역구가 인구편차가 심한데 동 하나를 떼서 넘겨주고 그대로 3개 지역구로 유지하고 익산도 갑 선거구가 약간 부족하니까 을 선거구에서 1개 동을 떼어주자고 했다”며 “4+1에서 논의했던 대로 전북 김제·부안을 인구기준 하한선으로 하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은 독립된 기관에서 맡고 있지만, 획정에 필요한 ‘인구하한선 기준’과 ‘시도별 국회의원정수’는 관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어, 국회에서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별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려면 관례상 국회가 정해준 인구하한선과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별 인구 상·하한선의 차이가 2:1을 넘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정하는 것을 두고 각 당에서 이견차가 있는 것. 현재 4+1협의체 정당들은 기존 4+1 합의에 따라 농어촌을 최대한 배려하는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역시 또 다른 문제점이다. 오는 2월26일은 각 지역구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한으로, 지역구가 정해져야만 선거인 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가 시도별의원정수를 26일 이전, 구체적 획정에 필요한 최소 며칠의 여유를 두고 보내줘야 한다. 획정안이 국회 행안위의 의결과 별도의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1월10일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2월 26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서 그전까지 획정 작업이 완료돼 국회의장에도 통보가 돼야 한다”라고 국회에 정수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광일 선거구획정위원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도별정수를 보내주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획정위가 관례를 함부로 깨고 시도별정수를 정할 수도 없어,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까스로 국회가 하한선기준과 시도별 정수를 획정위에 보낸다 해도, 획정과정에서 여야의 물밑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독립된 기구이지만, 획정위가 만든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만큼 국회와의 소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통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개진부터,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의 의원의 개인 의견까지 각종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종 민원들과 과도한 이해충돌로 인해 획정이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016년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을 정당 추천이 아닌, 각종 학회와 변호사 단체에서 받게 해 당파성을 최대한 배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이 끝난 뒤에도 만약 여야의 의견이 합의점에 달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4+1협의체와 한국당 간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 정국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의석 연대인 4+1협의체의 표결로만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독립된 기관의 선거구획정 결과인 만큼 이견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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