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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설치 현실화시 검찰의 기소독점 깨져
2020년 02월 06일 (목) 00:24:2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 해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기소 독점이 66년만에 깨지게 됐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함께 일부 기소권을 갖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정부로 이송돼 약 20여일의 준비 기한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검찰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의 오랜 숙원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올 7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간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는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반대했고 기권 3명은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등 비리를 수사한다.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 기소권도 갖는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기소권을 공수처와 일부 나눠 갖게 됐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비대한 권한을 갖고 정치 권력의 이해 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를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권 남용의 하나로 기소 독점주의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 이에 공수처 설치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그간 검찰 내부 비위 발생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검찰 권한이 분산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함께 갖게 되면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 탄생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권력 분산을 하겠다며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독점을 막겠다면서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것도 맞지 않다”며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추진한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침묵했다. 지난해 12월30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단에 “공수처법 통과 관련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해당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편한 심정이 내재해 있음을 뜻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큰 틀에서 공수처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정보의 공수처 통보 조항 등이 수정안에 포함되자 독소조항이라고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인물 중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검찰과 경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당과 검찰은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2020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하는 등 예산부수법안 의결도 마무리됐다.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여야 반응 엇갈려
4+1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4+1과 자유한국당 간 반응이 엇갈렸다. 지난 12월30일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은 공수처 설치를 두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역사의 퇴행’이자 ‘암흑시대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대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과 검찰의 가짜 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 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이 분산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며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다.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럽혀졌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대변인은 이어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근간을 이토록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잘못 주어진 ‘국민의 권력’을 이제는 되찾아 와야만 한다. 이제 국민이 ‘심판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당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 범죄를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중립적인 논평을 내놨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상 각 당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수처 법안은 큰 틀을 정한 것일 뿐 앞으로 하위 법령으로 보충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많은 만큼 관계 기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제정에도 특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 엇갈려
지난 1월14일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이 공포됐다. 공수처 설치법은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공수처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고 전날(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공포일인 1월14일은 불산입된다. 이에 1월15일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15일부터 공수처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여진이 진행 중이다. 법안 통과를 향한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뜨리고 권한 분산을 향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반응이 있지만, ‘옥상옥’, 견제장치 없는 ‘거대 사정기관’의 출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하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점은 기소권을 비롯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며 개혁 작업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번 공수처법안 통과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SNS를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어 눈물이 핑 돈다”고 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SNS에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 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며 “법이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위한 시간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검사들도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도 “공수처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전 국민을 국회법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전 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는 시민 사회가 해 온 반부패 운동의 결실”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 시켜 검찰 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등장한 공수처가 오히려 견제 장치가 없어 스스로 기존 검찰과 같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 마련 안이 빠졌거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상황을 통보받도록 한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경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앞으로는 현 정권이 잘못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 같은 건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당장 눈엣가시인 검찰부터 수사대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을 전담하는 검찰 이외에 또 다른 제2의 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관장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적인 수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공수처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던데 왜 그것만이 검찰개혁의 방법이라고들 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변도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조직 규모 ▲국회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등을 보완 과제로 꼽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가능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정 조항 시행 연기 ▲재정 신청제도 확대안 제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권한 통제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폐지 등의 과제들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한당 “친문비리 은폐·반대세력 탄압 위한 도구”
자유한국당이 2020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친문 비리’ 은폐와 야당 및 반대세력 탄압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되돌려 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당 대표는 지난 1월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밀실 야합으로 탄생한 괴물 선거법, 친문 비리 은폐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공수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언급하며 “기어이 마지막 수보회의를 제1야당 비판과 공격으로 장식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고 소중한 관행을 짓밟아가면서 끝끝내 연비제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시켜놓고 대통령은 악담과 남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라는 각종 부정부패 진상은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 집단 법과 정의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조국의 혐의에 대해 겨우 이 정도냐고 말했는데, 청와대의 법의식이 이따위”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생긴다면 권력 범죄 은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니 정말 빠른 속도로 조국(전 장관)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가식자, 역대급 위선자인 조국이 눈물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한 것을 보고 공수처가 잘못됐구나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공수처법엔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는 빠져있다”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본질이라는 것을 상식 가진 국민들은 다 안다”고 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문 정권은 한 손에서는 선거법, 다른 한 손에는 공수처를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완성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오로지 신독재 길로 달려가는 데만 여념이 없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견제와 균형의 추를 되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둘러싼 여야 공방은 총선 이후 다시 불붙어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이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가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검찰총장·판사·검사에 대한 기소권으로 막강한 권한을 거머쥔 공수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여야가 추천 인사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4+1 정당·정치그룹이 지난해 12월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이 외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추천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선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안건이 의결될 수 없는 구조다.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부여된 셈이라고 여당이 홍보하는 근거다. 위원 추천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두고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여온 범진보·범보수 진영이 총선 이후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의 주요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수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수사처 검사의 임용·전보 등 주요 인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사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이 밖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등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에 오르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이전에 실시되는 4월 총선은 공수처의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만이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공수처 운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중에서 유일하게 교섭단체가 된 한국당이 야당몫 위원 2자리를 차지하면 공수처장 임명에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한국당에 이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범진보 정당들이 교섭단체로 추가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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