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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12조 확정, 2년 연속 9%대 증가율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신설
2020년 01월 06일 (월) 13:33:02 신세영 기자 syshin@newsmaker.or.kr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 규모로 지난 12월 10일 확정됐다. 총 513조4580억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이 순 삭감된 512조2504억 원이다.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 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이 증액된 결과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신세영 기자 syshin@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본 예산 469조6000억 보다는 9.1%(42조7000억원)가 증가했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2019년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2.1% 증가한 180조 500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 늘어난 23조7000억이 편성돼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17.6%가 증액된 23조2000억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21조 5000억원, 교육 72조 6000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7.4%, 2.8%, 21.8%, 0.6%가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20조8000억), 외교·통일(5조5000억→5조5000억)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79조) 등 5개 분야는 정부안 대비 줄었다. 이번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감소한 반면 SOC와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각각 90000억, 5000억원 증액된 점이다. 최근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공감대를 형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안 1786억에서 1891억으로 105억이 늘어났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노후 SOC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2018년 이후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조1000억 규모의 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운영시한은 내년부터 5년간이다. 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이 증액된 가운데 4조316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방비 예산 50조원 돌파, 방위력개선비 대폭 증액
정부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안으로 50조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은 50조152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조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린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규모로 국방예산을 편성한 것은 ‘강한 안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력운영비가 33조4612억, 군의 전력 증강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16조6915억으로 전년대비 각각 6.8%, 8.6% 증가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이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의지 구현을 위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470억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및 군 구조의 정예화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책정됐다. △개인 전투체계 보급 1148억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 운영 접목 573억 △마일즈 장비 보급 및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459억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5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 국민치안서비스 등 57개 1236억 투자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에 1236억이 투입된다.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행안부 654억 원(22% 증액), 경찰청 225억 원(21% 증액), 소방청 158억 원(6% 증액), 해경청 199억 원(16% 증액)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7억)과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8억) 등 43개 신규과제에 총 203억을 투자한다. 특히,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을 위해 안전용기기 및 장비제조 6개 품목 등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에 15억을, 지역특화형 재난안전 연구지원을 위한 9개 과제에 40여억 원을 분배했다. 현재 위기경보가 행정적 절차로만 운영되면서 위기징후가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해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특성과 전개양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수준 자동분석 및 위기경보 운영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강원 고성 산불 진화하는 소방대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저소득층 등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정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와 같이 실업급여-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돼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30조5139억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으로,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오는 7월에 도입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가 2009년부터 운영했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확장판인 셈이다. 대상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학 재학생이나 군복무자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제화하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지난 10월 1일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청춘단 1기 발대식’

노인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 늘린다
정부가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개 추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9227억(추경 포함)에서 2787억(30%) 증액된 1조2015억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이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2만 개에서 올해 64만 개(추경 포함)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작년보다 10만 개 더 늘어난 총 74만개로 공공형 57만3000명, 사회서비스형 3만7000명, 민간형 13만명 규모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와 민간경상보조(국비 100%)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지자체 및 시니어클럽 등 총 1291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유형별로 만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임산부에 매월 2차례 친환경농산물 선물
올해부터 임산부는 매월 2차례 친환경 농산물을 선물 받는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국민참여예산제도 덕분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예산에 6개 사업을 시범운영한 뒤 2019년 예산편성부터 본격 반영됐다. 2020년도 예산에는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2694억이 확정됐다. 이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20건 중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와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예산 90억6000만원을 확보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내년에는 2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기반과 소비시장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해당 지역을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와 충북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경남 김해,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대전 대덕구 등이 뽑혔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매월 2차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은 원하는 품목을 골라 담거나 혹은 이미 구성된 꾸러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1인당 연간 48만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임산부 등의 이용 빈도가 높으면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 선도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한다
정부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5세대 통신(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미래 선도형 ‘실감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문체부 예산이 6 4803억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 출범 이래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이 중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예산 261억 대비 870억 증액된 규모다. 이러한 예산규모 확대는 실감 콘텐츠 산업이 4차산업혁명, 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시장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형성단계에 있어 획기적인 성장전기 마련을 위해서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 분야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먼저 시장주도형(100억 원)·공공향유형(100억 원)·게임형(53억 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화문에 전시공간을 조성(400억)한다. 국립박물관 20곳(100억)에 실감콘텐츠 체험존이 처음 조성된다.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에 다양한 첨단기술 적용한 디지털 체험존을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실감 콘텐츠 기반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및 대국민 문화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한류관광 체험구역’을 K-Style Hub(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내에 운영하기 위해 올해 예산 12억에서 대비 58억 증액됐다.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만나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구역을 조성해 한류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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