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동안 추진해 온 초대형 방사포 ‘연발사격’의 성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1월28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59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97㎞로 탐지됐다. 이번 발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발 사격이다. 합참이 탐지한 2발 모두 최대 비행거리인 약 380㎞를 날았으며, 발사 간격은 30여 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北의 연발사격 성공시 대공방어 까다로워져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사격’을 시도해왔다. 이번에 1대의 이동식발사대(TEL)에서 2발을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했다면 연발 사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의 1차 시험 사격이 이뤄졌던 지난 8월24일 당시 오전 6시45분과 오전 7시2분께 17분 간격을 두고 2발을 발사했다. 이어 지난 9월10일 이뤄진 2차 시험 사격에서는 2~3발을 19분 간격으로 발사했다. 특히 2차 시험 당시에는 1발만 목표지점을 타격하고 1발은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발의 공중소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10월31일 3차 시험 사격에서 발사 간격이 3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3차 시험 사격은 평안남도에서 동해 방면으로 비행해 내륙도 안정적으로 관통했다. 그럼에도 3분 간격을 ‘연발 사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북한 역시 관영매체를 통해 3차 시험 사격에 대해 김 위원장이 주문한 ‘연발사격’이 아닌 ‘연속사격체계’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4차 시험 사격에서 발사 간격이 30여 초로 탐지되면서 연발사격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에도 2발이 발사됐기 때문에 발사 간격이 중요하다”며 “30초 간격이라면 연발사격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30초 정도 간격일 경우, 미사일 동시탄착(TOT)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공방어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발사가 1대의 TEL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1대의 TEL에서 발사했는지, 2대에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따라 TEL 2대를 이용한 기만전술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실제로 연발에 성공했다면 1문으로 TOT 사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시간차 사격 후 동시탄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TEL 2대를 동원해서 시간만 서로 맞췄다면 무기체계의 제한된 성능을 전술 운용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초 간격이라고 해도 완전한 완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북한 초대형 방사포는 4개 발사관이 TEL에 탑재된 형태다. 북한이 이번에 2발 연발사격에 성공했다면, 내륙을 관통하거나 추가로 2문 이상의 방사포를 동원해 4발을 30초 내에 연발로 사격해 동시탄착하는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오후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뒤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美 국무부, 北에 도발 중단 및 협상 복귀 촉구
지난 11월2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발사를 인지하고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역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59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10월31일 이후 28일 만이다. 올들어선 13번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이날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국제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가한다”며 한국-미국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도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마이크 폼페미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기존의 움직임과 일치한다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피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2018년 6월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미 정상회동을 가졌다. 북미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인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새로운 타개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11월28일 발사체 발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맞춰 이뤄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이전에도 미국의 휴일을 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활용했다며, 2017년에는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첫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고 지난 12월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북한의 담화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멀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그들 몫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의 완전한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28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사체를 방사포라고 밝힌 북한의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은 11월30일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지난 12월2일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발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자제하고 싶다”며 “북한은 올해 들어 20기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영국·독일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 발사와 관련, 일제히 ‘도발행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약속을 지키고, 신뢰 조성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안정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절차에 다시 관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독일 외교부도 각각 대변인의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 외교부는 앞서 북한이 ‘연말까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들어 “이런 최후통첩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군, L-SAM 시제품 2024년까지 완성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엘샘) 시제품을 2024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L-SAM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등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 12월4일 방위사업청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요격 고도 50~60여㎞ L-SAM은 장거리 지역방공과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보강을 위한 무기체계다. 총 1조972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L-SAM은 지난 2010년 5월 소요가 결정돼 2015년부터 지난 11월까지 탐색개발이 진행됐다. 방사청은 이번 방추위 의결에 따라 오는 2024년 11월까지 약 9700억원을 투자해 체계개발을 마치고 시제품을 완성한 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및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이 올해 발사한 KN-23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은 수평기동과 풀업(pull-up·상승)기동을 하고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연발 사격이 가능해지면서 한층 방어가 까다로워진 상황인 만큼 L-SAM 체계개발은 주목된다. 군 당국은 현재 종말단계에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방어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교전 고도 20㎞ 이하에서는 패트리엇(PAC)-2, 패트리엇(PAC)-3가, 고도 20~40㎞에서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이 방어를 담당한다. 여기에 명중률이 크게 개선되고 최대 40㎞ 요격이 가능한 PAC-3 MSE(개량형)가 오는 2021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40㎞ 이상 고도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당국은 요격 고도 50~60여㎞의 L-SAM이 전력화되면 북극성-3형과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150~500㎞ 고고도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SM-3 함대공미사일에 대해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체계개발 중인 이지스구축함 배치-Ⅱ에 SM-3급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돼 기대가 높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최근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음에도 L-SAM 등 핵심 방어체계 개발이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호위함(울산급) 배치-Ⅲ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차기호위함 배치-Ⅲ는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 탐지능력 및 생존성을 올린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사업이다. 차기호위함 배치-Ⅲ에는 4면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 전자전장비 등 각종 장비가 하나로 묶이는 통합 마스트(Mast)를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합마스트가 적용되면 함정의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다. 해군은 현재 차기호위함 배치-Ⅱ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1번 대구함, 2번 경남함에 이어 3번 서울함까지 진수식을 가졌다. 해군은 향후 차기호위함 배치-Ⅳ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말썽 많았던 K-11복합형소총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추진에서 식별된 품질 및 장병 안전문제, 국회 시정요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K-11 복합형소총은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탄을 일체화한 이중 총열 방식으로 2000년부터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 2004~2008년 138억원을 들여 체계개발을 했으며 양산을 포함해 지금까지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하지만 K-11 사격통제장치 균열과 총기 몸통이 파손 등으로 전력화가 중단됐다. 또 작전운용성능(ROC)으로 설정된 유효 사거리에서 시험사격을 한 결과, 명중률도 기준을 한참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을 지적을 받았다. 방사청은 K-11 소총의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2015~2016년 K-11 소총에 사용되는 탄약인 공중폭발탄(20㎜탄)을 다량으로 구매했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방추위는 사업 중단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K-11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UN ‘北 도발 및 중대시험 발표’ 관련 회의 개최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등 도발 및 ‘중대 시험’ 발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지난 12월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유엔 라이브 방송 및 각국 유엔대표부 홈페이지 발언록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은 이날 북한의 반복된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완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지역적 안보와 안정을 약화시키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 달성 목표를 거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리는 홀로 이를 할 수가 없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어렵지만 담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북한의 도발 자제 및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세워 위협해온 ‘새로운 길’과 관련해선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선(위성)을 발사하거나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내다봤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어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논의한 공동의 목표에 깊은 역효과를 낳는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적개심과 위협을 거부하고, 그 대신 우리 모두와 맞물리는 대담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이 추후에도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경우에 대해 “안보리는 모두 그에 맞춰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 추가 제재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 역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로 인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아직 너무 늦진 않았다.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피어스 대사는 이어 “안보리의 단합된 의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국은 이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12월7일 ‘중대 시험’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확실해지지 않았다”며 “안보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북미 대화 교착 상태에 대해선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안보와 발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상황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제재는 외교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미래 이익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무조건적 인내를 요청 받는다면 어떤 진전을 기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네벤쟈 대사는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향한 길은 신뢰 구축 조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제재와 압박만으론 이 길에 도달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단계적(step-by-step) 제약 완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요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北, 6일만에 ‘중대한 시험’ 진행
지난 12월13일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 다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12월7일에 이어 6일만이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2월14일 담화를 통해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였다”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현지에서 당중앙의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다”고 전했다.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최근에 우리가 련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위성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으로 지난 12월7일에도 이곳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북한은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당시엔 ‘중대한 시험’이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로켓 발사를 위한 엔진 시험을 추가로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표 주체가 국가우주개발국(NADA)가 아닌 국방과학원이고 북한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점을 들어 ‘ICBM 관련 엔진 실험’이라고 진단하며, 종류에 대해선 “고체 연료 엔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월7일 ‘중대한 시험’ 직후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안보리가 소집되자 북한은 지난 12월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에 미국이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데 대하여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