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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서 적잖은 성과 거둬
2020년 01월 06일 (월) 01:39:05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23일~24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과 북미 협상 데드라인 임박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 속에 열린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한중,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수출규제가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번 회의와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이후 냉랭해진 중국측의 마음을 풀어주고, 강제징용 판결이 후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측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한·중, 한·일정상회담 통해 관계 정상화 논의
지난 12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외교적 공조 방안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한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나서도록 중국이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드 갈등으로 멀어진 한·중 관계의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다”며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000억 불을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시 주석의 조기 방한도 공식 요청했다. 다음날인 12월2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양국 현안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곧 개최하게 될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위해 소통과 협력
지난 12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이 이미 큰 성과다. 내년에는 한국이 이어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 보건, 고령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리커창 총리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FTA 그리고 RCEP는 더 높은 수준의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한 무역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가 3국의 공통의 목표임을 다시 한 번 재천명했다”며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했고 3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거듭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의 안전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도 관련된 안보리 결의의 확실한 이행 그리고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중·일 3개국의 공통의 입장임을 확인했다”며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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