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면서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 67%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인상 기자 his@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방산부품 국산화율은 65~68%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첨단 분야인 항공부품 국산화율은 40%를 밑돈다. F-35 전투기서부터 공대공 미사일 등 대부분 해외로부터 직수입에 의존한 결과다.

국내 방산업계의 발전 견인위해 총력 기울여
방위산업은 단순한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국가생존과 민족적 자존심 수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육성해주면, 개발된 기술은 민간경제 분야로 순환되며, 수출경쟁력이 강화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의 행보가 화제다.

▲ 채우석 회장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채우석 회장은 육사28기 졸업생으로,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1년 준장으로 예편,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을 수훈했다. 육군본부 비용분석장교,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기획과장,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을 역임한 채 회장은 현재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체는 백조인데도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과도한 방산비리 의혹과 각종 규제가 방산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위산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 채우석 회장은 방산비리의 오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근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채우석 회장은 그동안 방위산업이 우리 국가안보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지금 우리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방사청은 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조달하는 기관에 불과하며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주 업무가 방위산업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채우석 회장은 “계약금보다 많은 지체상금(납품지연 배상금), 지나치게 높은 성능요구조건과 짧은 연구개발 기간 등 풀어야 할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중심이 돼 방산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우석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지난 1991년 창립 이래 방위산업진흥에 필요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등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현재 국내 산·학·연과 관·군의 전문가 800여 명의 개인회원, 7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이곳은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방산업체가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방산패러다임이 정부통제형에서 업체자율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외국방산업체들도 회원사로 영입하여 활발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방산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공급사슬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경영/동반성장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 등을 실시하고 방위산업최고위과정을 개설하여 방산분야의 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며 더불어 연 4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국방부품산업 육성 위한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방부품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국산화 관점으로 부품국산화 정책이 재편돼야 하며, 이를 위해 무늬만 국산화가 아닌 진짜 ‘기술국산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67%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산하에 ‘방산부품 국산화 연구회’를 발족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산화 인증 품목, 원천기술 해외에 의존해도 국산화 개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우수한 기술개발 역량에 주안점을 둔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부품 국산화 업체는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어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규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을 높이려면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 및 관리, 시험, 인증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가칭 ‘국산화개발·인증센터’ 같은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늬만 국산화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술국산화 관점의 부품국산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힘 있는 기관에서 추진해야 가능하다”며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