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시기를 막론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실내 활동이 늘어난 겨울철과 직장인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이뷰티의 선풍에 힘입어 뷰티 효과를 담보하는 마사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추세이다.

윤담 기자 hyd@

심신의 힐링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마사지업계는 운동선수들의 컨디션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부상을 보완하는 스포츠마사지부터 뭉친 근육 완화와 심신 안정 등의 효과를 주는 타이마사지까지 다양한 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100만여 명의 안마사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판결했다.‘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가운데 무엇을 우위에 둘지가 언제나 쟁점이었다. 지난 2006년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지만, 이후 2008·2010·2013·2017년 네 차례 연속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최근 판결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상규 회장

김상규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장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를 교육시켰고 이후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2조에 규정해 두어 독점적인 직업으로 보호되어 오고 있다”면서 “전국에 점포를 내고 영업을 하는 안마 프랜차이즈, 태국이나 중국에서 온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업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이러한 스포츠 마사지, 아로마테라피, 태국마사지, 스파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마사지 업체들의 대부분이 불법이다”고 호소한다. 실제로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2016년 기준 9742명이다. 이 가운데 현업 종사자는 5000명 정도다. 무자격 안마사는 ▲피부 미용 ▲화장품 도·소매 등 업종으로 등록하고 '변칙 영업'하는 곳에서 일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한국타이마사지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각종 마사지숍의 수는 1만여 개, 업계에 종사하는 안마사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여 년 전에 비해 대략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중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김상규 회장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죄 아닌 죄명 의료법 82조의 규칙 위반으로 단속되어 한 집 걸러 고액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00만 명이 넘는 마사지업 종사자가 사업장을 닫고 일을 그만 둔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가족과 국가경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찌될 것인가?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사지업의 제도화 위해 의료법 82조 삭제 요구
전 세계에서 안마를 불법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공급과 수요가 있으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한다. 이에 김상규 회장은 불법으로 분류된 마사지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사지업의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마사지산업의 현 실태에 대한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가 하면 여당과 야당 대표를 방문해 현 안마사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소수의 맹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여 명의 범법자를 양성하는 현 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100년이 넘은 안마사제도로서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김상규 회장과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가 요구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제82조의 삭제다.

김상규 회장은 “시각장애인만이 마사지사가 될 수 있다는 의료법 82조가 고령화, 웰빙, 녹색성장, 자연건강 등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다”며 “독일 등 외국의 경우 마사지 관련 정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면서 고용과 경제, 관광, 건강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건전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마사지사는 건강전도사로 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현행 안마사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며 “우리는 마사지업계의 다양성과 건전함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연합회에서 재단을 설립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 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사업)’ 확대 요구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