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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 마무리 될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두고 여야 갈등 깊어
2019년 12월 07일 (토) 21:37:3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공수처 저지 위해 여론전 나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1월2일 경남 창원에서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군의원, 당원 등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좌파독재 실정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당은 창원에 이어 대구, 울산, 충북, 강원, 대전, 경북, 세종·충남, 호남·제주 등을 돌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대여투쟁 강화에 나섰다. 이번 보고대회가 당원 교육 형식으로 열렸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 저지와 현 정부 실정 폭로를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反문재인 민심에 기대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토론에 부침) 시점을 12월3일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당으로서는 이에 대비한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대를 외치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3+3’ 회동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협상 결과도 없다. 이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온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애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협상에 임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꾸준히 토요일 집회도 해왔지만 좌파정권의 실정이 무지막지하다. 특히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이 보이면 멈추고 국민과 함께 장외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는 원내대로 협의·투쟁하는 것이다. 국민보고대회 등은 정당한 정당 활동 중의 하나”라며 “이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려 앉힌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민은 조국에게 들이댄 잣대를 야당에도 똑같이 들이대고 있는데 야당은 그들만의 리그로 폭주하고 있다”며 “국민이 야당에 동의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는 자기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자리 보전에만 연연하고 지도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당이 혼돈상태로 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수사의 칼끝이 다가 오고 있는데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반란표’ 단속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의 부의 시점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란표’ 단속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1월27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과 표결이 가능해진다.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3+3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각 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당은 일찍이 표 단속에 나섰다. 검찰개혁법안 중 공수처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다. 2016년 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채택했을 때부터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금 의원을 향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을 따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11월5일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표결 단계에 가서는 당론을 따라야 된다”며 “집단적인 당론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의 오랫동안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월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채널 ‘씀’에서 “당론이 확정되고 최종적으로 표결할 때는 권고적 당론이 아니라 우리 당의 강제당론”이라며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도 우리 당의 공수처법안 투표에는 반드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이 생긴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반란표 우려가 더 큰 개정안이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기명투표임에도 ‘반란표’를 던질 의원들이 있다는 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49석→42석), 부산·울산·경남(40석→35석), 대구·경북(25석→22석), 인천·경기(73석→70석), 호남·제주(31석→25석), 대전·세종·충청(35석→31석) 등 지역별로 3~7석이 사라진다. 여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대로라면 줄어드는 지역구 28석에 인접 지역구까지 영향 받아 민주당에서도 내부 반란이 만만찮게 있을 것”이라며 “그대로 올리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의원 정수를 확대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친문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접촉해 선거법 개정안 찬성 표결을 당부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은 이대로 본회의에 올라가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부 찬성하더라도 지역구 감소를 우려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떤 식으로라든 지금 안과는 다른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안대로 올라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굳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설득보다는 지역구 의원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는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내놓는 것이 여당에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선거제 개편은 시대적 과제”
지난 11월11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선거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여러 차례 있었던 선거제 개혁 법안 합의를 깨고 위헌적 발상인 비례대표제 폐지까지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치는 그동안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할거주의와 승자독식구조가 고착됐고, 이는 다시 극단적인 정치분열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돼왔다”며 “이런 고질적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선거제도를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비례성의 확보”라며 “세계적으로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편적 이성과 시대정신에 맞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대안을 갖춘 정당이라면 소수정당도 얼마든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라며 “또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최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미 여야 각 당으로 구성된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는 지난 해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며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대표는 합의문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 한다는 데도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5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관련해 “문제는 공직선거법”이라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자고 지난 6월부터 다섯 달 째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무협상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단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종국적으로 물 건너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안은 어제 제가 말씀대로 역설적으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부패사건 전담수사기구인 반부패수사청을 협상안으로 내놓은 자유한국당의 고민과 우려를 모두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절충한 안이 우리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 처리를 위해 이보다 더 나은 묘수는 나올 수가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서 가장 걱정이 많았던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해 “GSOMIA 종료가 확정되면 미국은 십중팔구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이라며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GSOMIA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GSOMIA 문제를 풀어주면서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며 “정부는 GSOMIA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 5당 대표, 청와대서 문 대통령과 만찬 회동
지난 11월10일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여야정(與野政)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약속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 문제를 놓고 야당 대표끼리 대통령을 앞에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냉기류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향후 전개될 연말 정국이 순탄하게 흘러갈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여야에겐 내년도 예산안에 더해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 관련 법 등 굵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초 이날 회동은 최근 모친상을 겪은 문 대통령이 조문을 와준 5당 대표에게 사례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이상 의석수 순) 대표 등이 참석했고, 이들은 초반 위로의 말을 다시 건넸다. 정치적으론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해임한 뒤 처음으로 당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라는 의미를 띠었다. 실제 손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고언도 전했다고 한다. ‘화기애애했다’는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는 달리 만찬 도중 벌어졌던 설전 소식이 회동 뒤 곧바로 전해졌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선거법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그간 선거제 개혁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잘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내용을 전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다른 당 대표들은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4당 대표들이 일제히 황 대표를 반박했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대통령 면전에서 뜨거운 실제 토론이 된 것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툰 당사자들인 황 대표와 손 대표는 별도의 브리핑도 생략한 채 냉담했던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민부론&#8231;민평론 등의 책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짤막한 브리핑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고, 손 대표도 “정치&#8231;경제&#8231;사회적으로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노동개혁을 제안했다”는 등의 내용을 역시 대변인을 통해 반응으로 냈다. 이날 황, 손 대표의 언쟁이 있기 전까지 활발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신한 김종대 대변인은 “오늘 만찬 대화는 외교·안보·민생·선거제도 개혁·개헌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심 대표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남북관계를 개척해야 한다”며 “북미 회담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행보로 금강산 관광을 제재 우회 방법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에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식의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밖에 민평당이 총선 공약으로의 분권형 개헌, 정의당이 햇살론 확대 등 민생경제 해결책, 손 대표의 노동개혁 주문 등 민생 문제가 토의됐다. 이런 차원에서 중단 중인 여야정 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한 합의가 나왔고, 한국당 황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연말 정국의 가장 큰 뇌관인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에서 결국 여야가 다시 부딪힌 셈이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워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는 결국 선거법 논쟁에 가려 논의조차 못했던 셈이다. 다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이날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 대해 “대통령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위로하고 대통령께선 우리의 조문에 감사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저도 그런 입장을 갖고 참석을 했고 가급적 그런 노력을 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협의가 있었지만 기본 방향은 조문에 대한 감사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와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 묻자 “그 얘기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게 좋겠다”고 답을 회피했다.

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비당권파 모임에서 ‘통합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든 자유우파와 함께 가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 정말 낮은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황 대표는 11월11일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꿀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문 정권의 국정파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정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한다. 성장에너지가 차갑게 식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정상으로 가자.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와 외교안보, 입시제도 정책 등을 지적하며 “문 정권은 소중한 헌법 가치인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려 시도했다.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주의로 대체하고 있다”며 “가치의 정상화, 한국당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정상국가로 올라서야 한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가치를 바로 세워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길의 핵심은 국민 중심이다. 국가 주도가 아닌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 중심이란 국민 눈높이, 국민 상식, 국민 정서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섬기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비전을 이뤄가겠다”며 “이를 위해 우리 당은 똘똘 뭉쳐 당을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기국회 이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지난 11월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앞둔 정국과 관련해 “앞으로 한 달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이 아니더라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들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공식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인재영입위원회도 운영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의원들이 저한테 꼭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민주·민생·공정·평화 등 우리 당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면서 여러 능력과 인품을 가진 감동이 있는 분들을 가능한 많이 영입하려고 한다”며 “특히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 조문 대표단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답례를 하는 자리였다”며 “답례하는 자리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모이니까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두루두루 했다”고 말했다. 이어 “2시간 50분간 저녁식사를 하면서 경제·노동·교육·남북·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서로 예의를 잘 갖추면서 기탄없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제안을 했다”며 “이에 대해 다른 당도 전부 공감했고, 황교안 대표도 당에 가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안 이야기도 나왔는데 대통령도 ‘국회가 선거법을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다’면서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나 자신’이라는 말씀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제 개혁을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는 “2시간 50분 중 1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2년 안에 죽는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을 겨냥해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짓 색깔론과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9일 대구에서 가진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 대표가 ‘죽기 전에 정권 안 뺏긴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니냐”는 택시기사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 운운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초조한 것 같다”며 “말은 그 사람과 집단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는 예산안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역 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깎겠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굳건한 안보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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