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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공개 전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공개 청문회 개최
2019년 12월 07일 (토) 21:34:12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지난 11월1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가 ‘공개’로 전환되면서 여야 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1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최근 6주 동안 정보위와 외교위·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백악관·국무부 등의 전·현직 당국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3일부터 사흘간 관련 증인들이 직접 출석하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父子)의 부패 혐의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미 하원은 정보기관원의 내부 고발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조사는 탄핵소추안 발의권자인 하원에서 대통령이 ‘'탄핵 사유’(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변 없는 한 ‘탄핵소추 결의안’ 발의될 듯
11월13일 청문회엔 비공개 조사에 응했던 전·현직 당국자들 가운데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대행이, 그리고 15일 청문회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모두 하원의 비공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인물들이다. 특히 이번 공개 청문회는 TV 등을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여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측은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등을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탄핵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다. 정보위 주도의 공개 청문회 뒤엔 법제사법위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사위에선 청문회 증인 등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신문 기회도 주어지지만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탄핵소추 결의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원은 이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넘어온 탄핵소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이 결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현재 하원은 전체 435석(공석 4석 포함) 가운데 민주당이 233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197석, 무소속이 1석이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면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 또한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이후의 일정은 예상하기 어렵다. 상원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관례에 따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심 재판관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2/3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상원에선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45석, 무소속 2석이기 때문에 단순 표 계산상으론 공화당에서 2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개 청문회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조사 및 그 추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질 경우 내년 재선 도전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에선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의 측근 2명이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줄리아니의 측근 리브 파르나스, 이고르 프루먼 2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국빈 방문 등을 대가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압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압박하기 몇 달 전인 지난 2월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이들 줄리아니 측근 2명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포로셴코와 검찰총장 유리 루첸코 사무실에서 회동했다. 소식통은 포로셴코가 치열한 재선 경쟁 속에서 미국 방문,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등을 통해 지지율을 올릴 생각으로, 줄리아니 특근들의 제안에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포로셴코)는 워싱턴에 와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했다”며 미국 방문이 성사됐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개시도 밝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줄리아니의 변호사 로버트 코스텔로는 ‘측근-포로셴코’의 회동을 모른다고 밝혔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은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쿠퍼 부차관보, 군사원조 재개 전략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조사 청문회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다. 군사원조 재개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대가성 논란’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미 하원 정보위와 외교위, 개혁감독위는 지난 11월11일 정보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로라 쿠퍼 국방부 부차관보의 10월23일자 증언록을 공개했다. 증언록에 따르면 쿠퍼 부차관보는 지난 8월20일경 커트 볼커 당시 국무부 우크라이나 특사와 만나 군사원조 재개 전략을 논의했다. 볼커 전 특사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핵심 사건인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간 7월25일자 통화 이후 키예프를 방문한 인사로,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정부 압박을 위해 군사원조 지급을 일시 보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퍼 부차관보는 볼커 전 특사와의 회동과 관련, “그는 (원조를 재개하기 위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 선거 개입을 부인하고 선거개입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약속하는 성명을 낼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기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2016년 러시아 대선개입과 관련해, 실제 대선개입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내 세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대선개입’을 빌미로 민주당 측을 수사하는 대가로 원조를 재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지난 10월17일 기자들에게 2016년 대선 관련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서버를 거론하며 “그게 우리가 돈(우크라이나 원조금)을 보류한 이유”라고 발언해 사실상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쿠퍼 부차관보는 아울러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우방인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군사원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2014년(크림반도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현재보다 훨씬 약했고, 미국과 동맹국이 도운 결과 군사력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군사원조 보류는) 전략적 파트너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우방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보류가 미국의 전통적 적성국인 러시아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백악관 행정예산관리국(OMB)은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에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쿠퍼 부차관보는 7월18일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OMB가 군사원조 보류 가능성이 거론됐고, 직원을 통해 이를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7월18일 회의 내용과 관련해 어떤 이유도 받지 못했다”며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 지시가 현지 부패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사원조 보류 이후 국방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부패척결 노력에 대한 추가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쿠퍼 부차관보의 증언이다.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일방적인 마녀사냥”
지난 11월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앞두고 ‘폭풍’ 트윗을 올리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지난 4월 이뤄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1차 통화 녹취록도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부당한 외압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청문회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바이든 부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완전히 일방적인 ‘마녀사냥’이다. 민주당원들이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음모론’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잠재적’ 증인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입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NBC방송은 볼턴 전 보좌관이 지난 11월6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공개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터키 관련 정책 결정이 개인적이거나 경제적 이해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백악관의 실세로 통하는 이방카 보좌관과 남편 재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의 의사결정 핵심에도 ‘개인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참모였던 만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도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탄핵조사는 윌리엄 B. 테일러 주니어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담당 차관보의 증언으로 시작한다. 이들 증언에 대해 양당이 어떤 다른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들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는 수사 요구에 대한 발언은 있지만 ‘대가성’이나 ‘압박’을 증명할 만한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패를 고려했을 때 수사 요구나 군사원조금을 보류한 것은 합법이라고 보기도 한다. 공화당은 또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에 대해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공개 청문회에 직접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신변 보호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화당은 탄핵조사가 하원 전체 표결을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지난 10월31일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탄핵조사 공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도 탄핵조사를 시작하는 데 하원 전체 표결이 꼭 요구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정작 백악관은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우왕좌왕하는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25일까지만 해도 대응팀이 필요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전략가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내부 직원들에게 탄핵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팩 시폴론 백악관 고문도 이를 막아야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시폴론 고문은 멀베이니 대행이 지난 10월1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원조금 ‘대가성’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1차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이 통화는 지난 4월 이뤄진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된 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화 통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AP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미 바이든 일가에 대한 수사 요구를 경계해왔으며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보도했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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