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비롯해 가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직, 간접적으로 접해봤을 소송 유형이지만 막상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황인상 기자 his@

권익 침해나 가정의 일로 법률상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법의 문턱이 높다는 인식을 지우지 못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꺼려한다. 과거보다 소송의 길로 접어드는 문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법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 유정훈 대표변호사

법률센터 운영 통해 법률서비스 문턱 낮춰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행보가 화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IBS법률사무소는 차별화된 법률센터를 운영, 일반인들에게도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복잡하고 점점 해법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IBS법률사무소는 폭넓은 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설명한다. 성폭력, 성추행 사건, 가정폭력, 횡령, 배임, 뇌물수수 사건 등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상속, 부동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과 사후관리까지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IBS법률사무소는 현재 ▲형사법률센터 ▲이혼법률센터 ▲성범죄법률센터 ▲부동산법률센터 ▲교통사고법률센터 ▲기업법무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이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은 단연 형사법률센터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형사법률센터’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기죄, 성폭력·성추행 사건, 가정폭력을 비롯해 횡령, 배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각종 형사사건을 맡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 발생건수 1위로 무려 24만여 건에 달한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망행위이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수단 및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일으키거나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사기 사건에 있어서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간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유정훈 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동행해 입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건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처
BERKLEY LAW, U OF CALIFORNIA IBTA 등을 수료한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역량을 발휘해왔다. 대동초등학교 자문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한 그는 여러 금융기관, 자산관리 회사와 금융, 경매 관련 업무를 주로 다루며 부동산 경매, 채권관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일 경우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변론을 해온 법조인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는 현재 법무법인 울산 파트너 변호사, ㈜맥그로우컨설팅그룹 교수, 영등포구청 법률 자문변호사, ㈜크리션·빌리어즈TV· NEOOFFICE 자문변호사, 대법원·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풀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