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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된다”
2019년 12월 07일 (토) 01:53:19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한국에서 1년 넘게 끌어왔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지난해 말 중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해결되며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전에 삼성중공업과 서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은 2007년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 배분 문제를 중재로 해결한 바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중재는 당사자 간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단심제인 까닭에 평균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고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다. 또한 중재 판정은 최종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불복하거나 추가 소송을 할 수 없다. 1958년 채택된 '뉴욕협약'에 따라 미국을 포함, 세계 157개국에서 폭넓게 인정받는 제도가 중재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 진행
최근 국내·외에서 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원광대학교 민사법무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인물로 지난 14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중국 강서성 남창국제중재원의 수석중재인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왔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교수는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으며,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하여 총괄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 김용길 교수

지난 2015년 3월부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수원고등법원의 초대 조정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십오륙여 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다수 처리해오고 있다. 지난해 1월 (사)한국중재학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변협,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2019년 7월에 러시아의 극동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하계 국제중재학술대회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다수 국가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는데, 이 때 러시아 중재위원회 및 극동대학교로부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상호 개최할 것을 제안받기도 하였다.
2019년 9월의 한국 중재주간에 UNCITRAL,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등과 공동 주최한 “2019 Seoul ADR Festival 학술세미나”와 2019동계 국제중재학술대회의 “남북간 교역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정립방안” 등에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에 법무부가 수립한 ‘2019~2023년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법무부 자문위원을 맡아 중재산업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의 방향과 시책을 검토하고 자문에 임하였다.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의 교육운영위원 및 중재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월에 발행된 ‘대한중재인협회 20년사 편찬위원회’의 편찬위원을 맡아 대한중재인협회 중재회보 발간사항과 중재논단을 총괄했다.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 선도하는 선구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관세청 관세혁신위원을 역임한 후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도 활동 중인 김용길 교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으로 선임됐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출범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며, 김용길 교수를 포함, 원동기 및 주행·제동 장치 및 법학, 소비자 보호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2007년에 설립되어 등재학술지 제32집을 발행한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보급,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연구가 기본 목표인데, 올 10월 1일에 법무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의 면모를 갖추었다. 현재 회장인 김용길 교수는 “우리 학회는 법학은 물론 건축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전공 교수와 함께 변호사 및 한국주택관리협회 등 유관단체 폭넓은 전문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를 비롯해 집합건물 건축에 따른 도시환경과 미관문제, 건물 고층화와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 문제,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의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활발한 조정 및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온 김용길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주택·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져 어느새 ‘분쟁 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사회 갈등을 없애도록 학회에서도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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