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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법경찰, 가짜석유 판매 업자 무더기 검거
1~11월까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짝석유를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등 총 10명 적발 검찰 송치
2019년 12월 03일 (화) 10:45:59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이동판매 차량으로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차량으로부터 휘발유를 압수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판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올해 111월 가짜석유 단속을 벌여 1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을 비롯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이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 등 3명은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등유 75%를 혼합한 가짜 경유 2,000를 만들어 공사장의 굴삭기 운전자 등에 팔다 민사단에 적발됐다.

또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경유 대신 등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7년께부터 2.5t 탑차를 3,000용량의 주유차로 불법 개조한 뒤 셀프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서 담아오는 방식으로 등유 총 59,000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당 평균 450원 저렴한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등 5명은 이동 판매가 불가능한 휘발유를 차에 싣고 다니며 팔다가 걸렸다.

D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차용품점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공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고 차량 부품에도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민사단은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를 제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송정재 시 민사단장은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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