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8 일 12:40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전국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지난 달 18일 열린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박원순 서울시장 _ 마틴 냅 영국 LSE 교수 대담
2019년 12월 02일 (월) 16:33:15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이란 주제로 열린‘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틴 냅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보건정책과 교수는 대담에서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담은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첫째 날인 18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60분 동안 동대문 DDP(알림터) 고객지원실에서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이나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맡겨지면서 생기는 불행과 경제적 어려움, 경제 활력 상실, 세계 최악의 저출생 등이 초래되고 있어 만약 이 위기를 방치하면 훨씬 더 참혹한 미래 자화상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이 해결돼야 우리 여성들이 돌봄에서 해방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며 직장이 활성화되고 선순환 구조로 들어간다고 했다.

외국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영국은 과거 돌봄의 위기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듣고 싶다며 대다을 시작했다.

마틴 냅 교수는 영국은 우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표출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세심한 돌봄을 펼쳤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정책에서 개인의 돌봄을 공공이 맡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 개인 돌봄 제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처럼 영국도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돌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돌봄을 펼치기보다 공공이 개인과 맞춤형으로 돌봄을 펼치고자 했으며 더불어 개인을 존중하며 돌보는 데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질의 돌봄을 펼치며 개인의 삶은 물론 인건비 등 공공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얻었다는 것이다.

돌봄 장소 범위에 있어 박 시장과 나의 공통점도 찾았는데 이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다. 의료기관보다 개개인의 주거지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 그 중 하나가 그동안 주로 대부분 여성이 양육, 수발 등의 돌봄을 맡았지만 지금은 맞벌이를 하며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데 힘쓰는 워라밸의 시대라는 것이다.

돌봄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동안의 돌봄 역할 할당은 비합리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한 가지는 돌봄 받는 사람들을 서비스 시혜 대상자가 아닌 경제적 기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고용 기회를 통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와 커뮤니티의 자산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공공이 개인과 맞춤형으로 돌봄을 펼치고자 했다는 마틴 냅 교수의 얘기가 끝나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저임금·불안정 고용 등을 해결하는데는 페미니스트가 맞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대담을 이어갔다.

우선 제대로 된 돌봄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이 돌봄을 도맡고 있는데 그것이 82년생 김지영의 비극이며 가장 전형적으로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돌봄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공공과 정부가 책임지며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가 과제다.

돌봄산업에 있어 업무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 과거 민간이 책임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

민간 운영 초기 돌봄에 대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낮은 연봉, 성폭력 등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허덕였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 인권 평등은 물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냅 교수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 및 어긋난 시각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국의 돌봄산업 업무환경에 대해서 자료를 읽었는데 보상 등 처우 개선 중 이라는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빈부격차 심화와 최근의 고령화가 겹치면서 이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은 그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사회적 돌봄을 별개가 아닌, 연금과 주거, 교육, 보건 등 사회 여러 이슈들의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나누되 서로 연계해 지원하고 총체적으로 돕는 방안을 채택했다. 영국이 오히려 서울의 복지와 돌봄을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 시장은 한국의 돌봄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복지영역을 주거·소득·돌봄·의료·교육 등으로 보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따로 뗄 수 없듯 통합적,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좁은 의미의 돌봄을 이야기했다.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있어 가장 근간인 주거는 한국사회가 가장 시름을 겪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서울시는 정말 시민이 원하면 극부층을 제외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 등에 월세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쏟겠다.

또 보건의료도 1년에 1000억의 적자를 보고 있으나 착한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다.

과거의 한국은 국가가 복지나 돌봄에 관심이 없다보니 민간에서 돌봄 복지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영화가 돼야 할 시기이지만 민간의 몫도 있으니 위탁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마틴 냅 교수는 영국에서는 민영화나 시장화가 30년 간 급속히 진행됐다. 그때는 공공의 돌봄이 열악했고 상대적으로 민간이 우수했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가장 우수한 시설과 기관을 본보기 삼아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돌봄은 민간이냐 공공이냐 자원봉사냐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봄을 베푸는 주체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돌봄종사자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짊어지는 데 주력하고 있는 서울의 정책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받는 복지도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인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쓰면서 개인의 삶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영국과 서울은 서로 다른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중요한 전제는 공공의 울타리(우산) 안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서울 케어라는 종합적인 돌돔정책을 구상하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서울시가 복지에 관한 근본적 개념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이끌고 누구에게나 좋은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 속에서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며 이뤄지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 같은 선순환의 고리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복지다.

우리는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어떻게 선순환을 이뤘는지 참고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정책 결정 비중에 있어 전체를 10으로 본다면 중앙정부가 8, 서울시가 2인 불리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정책 구상을 갖고 있어도 다 이루기 쉽지 않다. 이는 예산과 결단의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모두 경제 성장에 다들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시기, 경제 성장의 핵심 관건은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마틴 냅 교수는 서울처럼 시 차원으로 돌봄 복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례는 없었다. 서울은 사회적 돌봄을 긍정 요인으로 받아들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영국이 돌봄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영국은 대체로 겨울에 총선거를 치르는 데 정치인들은 현재 운영 중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료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만 내놓는다.

‘NHS는 잘 하고 있는 데 굳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득표 가능성이 낮아 언급을 회피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적 돌봄을 화두로 삼고 공공과 지역이 책임지는 돌봄에 대한 성숙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기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마틴 냅 영국 LSE 교수가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첫째 날인 지난 달 18일 동대문 DDP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