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연연장과 계속고용제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인사제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을 목표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의무를 연장하되 그 방식은 사업장이 선택(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하도록 하는 고용연장 제도를 의미한다.

황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연령별)’에 따르면 미화원 수련지도사 등 총 2만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경우 4,468명으로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55~59세 3,112명(14.8%), 50~54세 4,202(20%)명 등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50세 이상이 전체의 56.1%로 나타나는 등 인력구조의 고령화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부위원장은“현재 40~50대 인력이 가장 많은 교육청 근로자의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계속고용제도 등이 인건비 증가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부위원장은“더욱이 2014년 5월 서울시교육청이 비정규직을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하면서 처우 개선 및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교육청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인력관리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