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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첨예한 대립각 펼친 9월 정기국회
인사청문회와 각종 민생법안 처리
2009년 10월 01일 (목) 12:49:53 김희준 juderow9@paran.com

‘개점휴업’ 상태였던 9월 정기국회가 9월 9일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로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당초 최대 협상 난제였던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나머지 의사일정도 순조롭게 합의된 것. 공교롭게도 이날 정상화 합의가 한나라당 정몽준 신임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뤄져 장기간 경색정국으로 점철됐던 정치권이 모처럼 ‘훈풍모드’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게 하기도 했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법안이 많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새 대표체제로 바뀐 집권 여당으로선 정 신임 대표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첫 당청회동을 통해 당청 소통강화 등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 시점에서 정기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여당으로선 야권이 정권 중간심판으로 규정한 10월 재보선 결과가 매우 신경쓰이지만 무엇보다 산적한 민생법안과 2008년도 결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적 강박관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친 서민행보를 점차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정파트너인 여권으로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상화야말로 필수조건이기 때문. 민주당 역시 국정감사 기간을 자신의 요구대로 관철시킨 마당에 더 이상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에는 명분이 약했다는 관측이다.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 기간 극적 타결
여야간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 기간이 10월5일(월)부터 24일(금)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됐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인사청문회와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2009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는 9월16일(목)에 개회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산적한 법안을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2008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병행하고 9월18일(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시작했다. 9월28일(월)과 29일(화) 이틀간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시관 승인의 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2008년 결산 등을 처리했다. 정기국회의 핵심으로 여야간에 의견 조율이 좀처럼 되지 않았던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10월5일(월)부터 24일(토)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10월 재보선 시기를 피해 9월28일부터 국감 시작을 주장했으나, 국회 정상화를 민주당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시정연설은 11월2일(월) 진행되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은 11월3일(화)부터 4일(수)까지 양일간, 대정부 질문은 11월5일(목)부터 11일(수)까지 일주일간 치러진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11월12일(목)~12월1일(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동 안건의 본회의 처리는 법정기일인 12월2일(수)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본격적인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이 국회가 할 가장 큰 일”이라면서 “서로 양보해서 오늘 대타협을 이뤄 국민들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몇달 간 언론악법 처리 문제때문에 쉽게 마주할 수 없었다”면서 “언론악법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산적한 민생문제를 풀기위해 오늘도 조건 없이 합의장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곳곳서 치열한 공방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다. 일단 지난 7월 22일 강행처리된 언론관계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법 공방, 부자감세 논란, 인사청문회 등 기본일정과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본격적인 장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였다. 최근 예상치 못한 정운찬 총리 카드로 일격을 당해 서운함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낀 민주당은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청문회를 준비한 반면, 여권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을 준비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그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의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정 후보자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를 의문시하고 정 후보자가 소신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또 학자 출신의 내정자를 검증했던 방법인 논문 표절 여부를 기본으로, 최근 정 후보자의 세종시 건설 수정 추진 발언,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던 발언 등과 관련한 추궁에 집중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 3일 의원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 후보자에 “섭섭함이 크다”며 “후보자 청문회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나라당에서 입각한 임태희 노동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한나라당은 능력과 자질에 걸맞는 후보임을 내세웠다. 또한 4대강 사업 역시 여야의 공방이 국회에서 ‘태풍’이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연 의원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 지원으로 인한 다른 분야의 예산 부족 문제 등을 주로 논의했다. 권택기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내년에 수자원공사가 3조원을 부담하는 것 등을 두고 수자원 공사의 부실을 우려하고, 강명순 의원은 결식아동 및 노숙자 등 복지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연찬회에서는 당초 4대강 사업에 대해 당내 이견이 분분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정부 사업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의 대립각이 불가피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예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는 등 민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을 연간 1조원 이내로 축소하길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부자감세로 악화된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산층 증세안이라는 지적을 강도높게 해오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 서민 부담을 늘리는 세목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작업을 통해 민주당의 부자감세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또 “4대강 사업은 잘해야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미래투자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토목공사일 뿐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삽질공사에 멀쩡한 공기업마저 부실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말고 4대강 사업을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총리 내정 과정에서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이라는 엄청난 유탄을 맞은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세종시법 축소 우려와 함께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발언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극심한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보호법, 공영방송법 등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책 등 여·야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어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민생과는 무관한 법안 다수
한나라당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43대 법안(세부법안 68개)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리 법안에는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비판받아온 ‘사이버모욕죄 신설법(정보통신망법, 형법개정안)’,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온 ‘통신비밀보호법’, 언론노조 및 시민단체에서 MB악법으로 분류해온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관한 ‘전파법’ 등이 다수 포함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초 충남 재능교육연구원에서 ‘2009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를 열어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이라는 정기국회의 슬로건을 걸고 “정기국회에서 5대 분야, 7대 과제, 43대 법안(세부법안 68개)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확정했다. 43대 법안에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북한인권법, △국회폭력 방지법,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제한을 위한 주민소환법, △집단불법행위(떼법) 방지법, △시위때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교원평가법, △비정규직 관련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법, △세종시법, △세제개편 관련 17개 법안도 중점 처리 대상으로 올렸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서민살리기 관련 법’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통신요금 인하법, △상조피해방지법, △악덕사채근절법, △비정규직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선정해 내놓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9월 정기 국회 처리 법안에 대해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한나라당이 서민정책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파법’을 개정한다면 통신요금 인하는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원은 “주파수 경매제라는 것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시장에 내놓고 돈을 많이 내는 사업자들에게 파는 것”이라면서 “통신사업자들이 사들인 주파수로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들에게 고가의 통신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원은 또 “주파수 경매제는 지금 꺼낼 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은 비싼 유료방송을 통해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 난시청 지역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 남은 주파수를 경매에 붙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주파수 경매제를 한다면 난시청 지역 해소는 가능하지 않고, 서민들은 이중으로 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법안에는 ‘MB악법’으로 불렸던 마크스착용금지법(시위때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 국회폭력 방지법 등이 다수 포함됐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과 주민소환제법을 제한하는 법안이 포함돼 이번 정기국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최근 기무사, 국정원 등이 감청을 통해 일반 국민들을 감시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사이버모욕죄신설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활동가는 “정부여당은 ‘중도’, ‘서민’, ‘민생’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기존 MB 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총평하기도 했다.

민노, 정기국회 전략은 ‘민생살리기’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지난 9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6일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에서 개최한 ‘2009년 하반기 민주노동당 의원단 연수’에서 ‘서민경제 파탄 4대강 사업을 민생살리기 우선 정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4대 목표·4대 추진전략·10대 중점사업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4대 목표로 ▲민생회복·민주회복 국회 ▲고용·복지·지역 우선 국회 ▲국민안전·국민건강 국회 ▲이명박 정권의 불평등·불균형·불합리 3불(不) 제거 국회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는 ▲이명박 정권 양극화 실체 규명 ▲국가파탄 4대강 사업 저지 ▲10대 중점사업과 5대 민생충전 사업 실현 ▲서민우선예산 실현 등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이 부대표는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MB선진화가 불러 온 양극화의 실체를 분야별로 밝혀내 이를 ‘MB정권 양극화 지도’로 그려낼 것”이라며 “MB정책의 수혜자와 소외자를 구분해 소외자를 우선하는 예산심사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대 중점 사업으로 ▲MB정권 양극화 실체 규명 ▲국가파탄 4대강 사업 저지 ▲5대 민생충전 정책 실현 ▲노동 이슈의 선도적인 제기 및 대안 제시 ▲신종인플루엔자 특허권 강제실시 및 무상 의료 대책 마련 ▲공안통치와 공권력 남용 부활 저지 및 민주주의·인권 재정립 ▲국민 재산인 공기업 매각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통한 사회공공성 확보 ▲국민참여형 정치개혁 추진 ▲고용·복지·지역 우선의 예산심사와 성인지 예산안 편중 검증 ▲10·28재보궐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심판 등을 정했다. 5대 민생 충전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안정 ▲중소상인·골목시장 지키기 ▲대학등록금 인하 ▲1000만 금융소외자 보호 ▲전·월세 안정 및 세입자 보호 등을 추진했다. 이 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제집중력을 발휘해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친서민의 위장행보가 근본적인 문제를 덮는 눈속임이고, 오히려 민생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조감도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종시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법을 축소·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세종시 문제가 9월 정기국회와 인사청문회,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정 총리 후보자는 9월3일 총리 지명 당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며 ‘원안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등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원안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정 총리내정자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당장 정 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과련 여야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충남과 충북의 지역간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정 내정자가 '수정'입장을 후퇴할 경우에도 그의 정책추진력과 말의 신뢰성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이래저래 정 총리 내정자는 처음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연찬회에서“세종시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처리 시킬 것”이라며 “원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를 원칙으로 내세운 이상 정 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건드릴 수 있는 불씨를 조기에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운찬 총리내정으로 '충청민심' 잡기가 다급해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원안 처리가 당론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시절 추진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주장하며, 충청권 민심잡기에 힘쓰고 있는 형국이다. 부처규모는 9개 부처 이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특별법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충청인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자유선진당도 “충청권 총리의 손을 빌려 세종시를 유야무야하겠다는 것은 몹쓸 정치공작”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과 선진당의 '정운찬 사퇴 촉구'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박병석, 노영민, 변재일, 김종률 의원 등 민주당 내 충청권 의원 8명은 지난 4일 “정운찬 내정자가 어제의 발언내용을 번복해 세종시 사업 원안 추진을 다시 밝히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에 반대하는 것을 물론 강력한 투쟁을 불사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어느 당보다 강력한 ‘원안처리’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당은 선진당이다. 심대평 탈당에 이어 정운찬 총리 내정(충남 공주출신)까지 충청 기반을 한꺼번에 상실할 위기에 놓인 선진당은 세종시 축소 발언을 한 ‘정운찬 때리기’ 강도가 더 높다. 세종시 문제로 역공의 기회를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회창 총재는 4일 “정운찬 지명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잠시 정치권을 기웃거린 적이 있다. 그 때 가낭 먼저 찾은 곳은 충청 향우회였다”고 인신공격성 원색 비난도 서슴지 않으면서, “세종시 문제에 관해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매우 경박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4일 “정운찬씨가 세종시 사업계획 수정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며 “법과 약속을 어기고 민의를 무시하는 이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서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 권력을 좇아 맹목적으로 충성하려는 것이냐”고 맹비난을 하며 “스스로 총리 자격에 중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문제는 ‘정운찬 수정-정치권 원안처리’만으로 갈리지는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 당에서는 당론과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과 충북 의원들은 원안처리를 반대하며 ‘수정안’을 주장하고 당론에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차명진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을 청와대가 준비하고 있고, 국회는 이것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민심의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가 지역구인 차 의원은 수도권의 부처 이전과 관련 ‘유령도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를 포함하는 행정구역 범위를 놓고 대다수의 충북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어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 행정구역 범위에서 당론은 충남 공주와 연기지역 일부에 충북 청원 2개면의 원안통과지만, 대다수의 충북 의원들은 부정적이다. 이는 충북 청원군의 일부를 충남도에 떼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체 8석의 충북지역 의석 중 6석을 점유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 분양가상한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떻게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이라도 요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대형 건설업체의 7월까지 분양실적이 지난해 동기대비 절반 이상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만3000가구로 하반기에도 공급가뭄이 계속 될 경우 올해 분양성적은 10만가구를 밑돌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민간건설업계는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 분양일정을 10월 이후로 미루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장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소관 법률안 366건 중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었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집값과 전셋값이 뛰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여·야간 또는 정부부처 대 지자체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률안이 많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상정조차 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효과는 장단점이 있어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공방이 뜨거웠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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