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서 지방자치는 출발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지방자치도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는 작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까지, 어떻게 민주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제도라고도 한다. 최근 화성시의회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0년 화성시 의회의원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월 2일 열린 ‘의원 정기 월례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예산을 절감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더구나 시의회는 지난 7월 월례회의에서는 선진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해외연수비 2천756만원 전액을 반납, 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화성시의회(의장 이태섭)는 1991년 3월 27일,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국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지방의회 출범 18년의 연륜을 쌓아왔고,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5대 화성시의회가 걸어온 길
최근 주택도시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성시가 서울시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3년간 변동된 주요지표 중 인구는 2006년말 31만명의 인구가 50만명으로 약 20만 명이 증가했고 시 재정규모는 6천억원에서 4천8백억이 증가한 1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화성시 의회도 지난 3년간 회기 31회(정례회 7회, 임시회 24회)운영으로 280일간 384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회기 중 위원회별로 50여 개소의 현장방문도 병행 실시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의 기대와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위해 힘써왔다는 증거이다. 또한, 의원 발의, 건의, 결의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은 38건, 건의 24건, 결의 7건을 각각 처리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단면을 보여줬다. 특히, 제68회 정례회에서는 동탄택지개발과 관련해 동탄신도시 건설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지난해 1월22일부터 3월27일까지(66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 신도시건설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과 문제점을 관련기관과 논의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명품화 된 신도시건설을 위해 활동했다. 더불어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대안은 제2기신도시, 유니버셜 스튜디오, 송산그린시티 개발 등, 계획된 대규모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았다. 틈틈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이 전하는 말을 똑똑히 귀담아 들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시 집행부가 복지문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질책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화성시 의회가 바라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화성시의회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동료 의원 모두가 화합하고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동하는 의회
화성시 의회(의장 이태섭)는 1991년 3월 27일,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국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지방의회 출범 18년의 연륜을 쌓아왔고,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2006년 시작된 제5대 화성시의회도 올해 3년째로 읍·면·동 단위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출되어 광범위한 지역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뜻을 잘 수렴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안 있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을 지향하며 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태섭 의장은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제도적 한계에 의해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 충족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면서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요 보루인 지방자치는 시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야하는 자치행정임에도 아직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뜻이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 것 또한 화성시 의회다. 이태섭 의장은 ‘무한토론’ 제도를 도입했다. 점심시간이다 뭐다해서 도중에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싸매고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사소한 것은 접어두고 답을 구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자는 의미다. 의회 1층 로비 180㎡(60평)이 ‘민의의 광장’으로 꾸며져 의회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됐고 의회 건물의 일부를 시민의 전시 공간과 토론의 장소로 돌려주었다. 또한, 매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모의회의를 진행한다. 바른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렇듯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알림으로 화성시에 대한 주인의식과 올바른 민주주의의 첫인상을 심어주었다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화성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에 시민들은 의회에 확고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회 회기와 안건 처리 등 의회 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면서 ‘의사당이 민의의 전당’으로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각 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자리만도 올해 9차례 마련해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회 상을 만들어간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의회의 위상 정립해 나가는데 역점
의회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다. 의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된 의회가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 문화가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과 인식을 통해 개인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의견과 대안을 도출시키기 위해 의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의회의 위상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토론과 대안 그리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원론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건전한 비판자로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회의 목적과 생각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