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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금 현행 제도 유지시 2054년 소진
2019년 10월 08일 (화) 12:02:06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2019년 1분기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임의계속가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6%, 적립금은 7.9% 증가하였다.

황태희 기자 hth@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의 연금재정 개혁방안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모형을 통해 전망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한다.

국민연금 적립금, 2040년부터 감소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적용하여 국민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을 전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를 전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수입전망 항목은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으로 구성되며, 지출전망 항목 연금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일시금 지급 방식의 반환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그 외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재정전망에 적용되는 변수는 인구변수, 거시경제 변수, 제도변수, 기금운용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변수는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 가정 적용한다. 거시경제변수는 장래인구특별추계 및 최근의 경제 변화를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한다. 제도변수는 정부의 4차 재정계산 제도변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금운용수익률은 전망에 적용하는 변수 중 수입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AA-회사채금리(3년 만기)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681.5조원에서 2039년 1,430.9조원으로 최고 수준 도달한 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감소하여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 수는 2019년 2,216만명에서 2060년 1,220만명으로 감소하고, 수급자 수는 2019년 488만명에서 2060년 1,68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2019년 68.2조원에서 2039년 148.2조원까지 증가한 뒤, 2040년부터 감소하여 2060년 119.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출은 2019년 25.5조원에서 2060년 425.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명목임금상승률 변동(±1%p)의 경우, 수입과 지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특성상 적립금 소진시점이 기본가정(2054년) 대비 소폭 변화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금운용수익률은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특성상 1%p 증가시킬 경우에는 적립금 소진시점이 기본가정(2054년) 대비 4년 늦춰지고, 1%p 감소시킬 경우에는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의 경우 1%p 높일 때마다 적립금 소진 시기가 기본가정에 비해 2~4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대체율의 경우 5%p 상향하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약 1~2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현안 시나리오 분석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4가지 정책조합 방안 중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가지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수입 확충 시나리오의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가지 중 방안①은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1년부터 45%로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기본가정(2054년)에 비해 5년 늦은 2059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안②는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1년부터 50%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분석 결과 기본가정(2054년)에 비해 4년 늦은 2058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수입 확충 시나리오는 기금운용수익률만 상승하는 경우와 보험료율 및 기금운용수익률이 조합을 이루어 함께 상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금운용수익률만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기금운용수익률이 재정계산 수준(평균 4.6%)인 경우에는 기본가정(평균 3.7%) 대비 3년 늦은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캐나다연금(CPP) 수준(평균 5.9%)인 경우에는 기본가정 대비 11년 늦은 2065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험료율과 기금운용수익률의 조합시나리오에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이 캐나다연금(CPP) 수준인 경우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기본가정에 비해 최소 16년 이상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보험료율이 11% 이상인 경우에는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는 시일 걸릴 듯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적정가격으로 1989년 지가공시제도, 2005년 주택공시제도로 확대 시행되었다. 2018년 1월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64.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평균 비율은 최대 68.7%에서 최소 60.5% 수준으로 평균 비율의 차이가 최대 8.2%p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조세 등 여러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주택사업 경기침체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해당 추진안에 의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공공택지는 3~8년, 민간택지는 1년6개월~4년이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꿨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또한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뱅법에는 분양 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등록자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0월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1일 홍남기 부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횡재소득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지는 강력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3차례 논의했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만 잡는 게 미션이지만 나는 경제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시각에 있다. (10월에 시행령이 발표되지만) 시행 시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소비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이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국의 경계 및 기술패권의 우위 확보라는 견해가 있다. 2018년 6월 세 차례에 걸친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량 감소가 소비와 설비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품수출이 감소할 경우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연도에 상대적으로 크나 대체로 3차 연도 이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출 감소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중심으로 상품수입의 감소를 유발하나 상품수출 감소폭이 상품수입 감소폭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켰다. 경상수지의 악화는 원화가치를 하락시켜 상품수입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출이 1~3% 감소하는 경우 1차연도와 설비투자는 각각 0.15%~0.45%, 0.29%~0.88% 하락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산품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나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대체탄력성이 낮아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자물가는 중간재 및 원자재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수출이 1~3% 감소하는 경우 1차연도 생산자물가는 0.01~0.03%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6~0.17% 하락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미중간 무역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상품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비 및 설비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3년 이내에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미국이 중국 수입품 5,500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액이 약 3% 감소한다면 소비와 설비투자는 1차 연도에 각각 0.45%, 0.88%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은영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은 “다만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과 최적화 선택이 변화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연구분석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며 “본 분석에서 사용된 연립방정식 모형은 과거 데이터를 근간으로 모형을 추정하고 있어 경제주체의 기대형성 및 최적화 선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이점을 보완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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