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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英 총리, 10월 말까지 브렉시트 강행 의지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 자체 무력화하나
2019년 10월 08일 (화) 11:54:51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에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9월9일(이하 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을 찾아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종서 기자 jslee@

존슨 총리와 버라드커 총리는 9월9일 회동에서 브렉시트, 그중에서도 ‘안전장치’ 대안 등을 집중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존슨 총리는 “나는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국민은 우리가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10월31일 (EU에서) 나가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이날 당장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 시한 내 EU 탈퇴 계획 마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시점을 3개월 늦추는 내용의 노 딜(No Deal) 방지법에 맞서 합법적으로 시한 내 EU를 탈퇴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연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던 존슨 총리가 강경전략을 고수하며 의회와의 충돌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9월8일 존슨 총리의 고문들이 브렉시트 연기 등 의회의 입법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회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 중인 계획에는 10월31일 이후 어떠한 연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리스본조약 50조에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EU측에 발송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새 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되,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함으로써 EU가 영국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소식통은 “총리가 다른 서류를 보내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정치적 설명문”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의 최측근인 사지드 자비드 내무부 장관 역시 이날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리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10월31일에 EU를 탈퇴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상·하원이 브렉시트 연기를 골자로 한 노 딜 방지법을 가결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10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한 것이다.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도 “법은 지킬 것이다. (법안의) 의미, 해석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새 법의 허점을 노린 우회전략을 시사했다. 노 딜 방지법은 9월9일 하원 승인과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됐다.

영국 하원,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 부결
지난 9월10일 영국 하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두 번째로 제출한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또 부결했다. 앞선 표결보다 찬성표가 더 줄었다. 총선을 통해 민의를 명분으로 오는 10월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려는 존슨 총리의 계획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하원은 10월15일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존슨 총리의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3표, 반대 46표로 부결했다. 5년 고정 임기제인 하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정수 650명) 가운데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찬성표는 293표에 불과, 요건(434명)에 크게 미달했다. 노동당 등 야당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탓이다. 지난 9월4일 표결에서 나온 찬성표 298표보다 더 줄었다. 본래 일정에서 총선은 2022년에 예정돼 있다. 전날인 9월9일 밤 존슨 총리는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하원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0월31일 유럽연합과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당 등 야당이 이를 틀어막고 나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한 ‘No Deal 브렉시트’ 저지 법안은 지난 9월4일과 6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전날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화됐다. 노 딜 브렉시트 저지법은 10월19일까지 유럽연합(EU) 탈퇴 협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영국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10월31일에서 2020년 1월31일로 3개월 미뤄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0월 17~18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존슨 총리는 총선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당 보수당의 단독 과반을 실현,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의회 내에서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했지만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지지율이 제 1야당인 노동당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 비판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의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의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9월4일 동의안이 1차로 부결된 뒤 상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통과되고 여왕이 이를 재가하는 등 상황에 변화가 있어 표결이 진행됐다. 영국 의회는 이날 표결 이후 10월14일에 종료되는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결과로 존슨 총리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로이터는 이미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안이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화된 데 따라 브렉시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날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존슨 총리는 두 번째 동의안 부결 이후 “정부는 합의 없이 떠나는 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EU와의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10월17일에 열리는 중요한 (EU) 정상회의에 갈 것”이라며 “의회가 나의 손을 묶으려고 얼마나 많은 장치를 동원하든지 간에 나는 국익의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애를 쓸 것이다. 이 정부는 브렉시트를 더 이상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英 정부,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 공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번 달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 정부가 작성한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식품과 기름, 의약품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공공질서 혼란이 예상된다.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의회의 공식 휴회 전날인 9월11일 노동당 요구에 따라 ‘노란 해머 작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추정해 정부 대응책을 구상한 5쪽짜리 문건으로 이미 지난 8월 현지 일간지 타임스 일요판에 일부가 누출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부 기밀 사안이 삭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시 ‘최악의 경우’에 EU와 접한 국경 통과 시간이 매우 지체된다고 내다봤다. 영국 정부는 영불해협을 오가는 대형화물차의 약 85%가 프랑스의 새로운 관세 체제에 대해 준비가 돼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의 흐름이 현재 보다 40~6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런 상황이 3개월 또는 그 이상 계속될 수 있고, 대형트럭이 국경을 넘는데 1.5~2.5일이나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선식품 공급은 물론 포장식품 공급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측은 “영국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공공 무질서와 공동체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지난 9월10일 의회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정부 내부의 모든 문건 및 e메일,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메시지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안건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노동당 그림자(예비) 내각의 케어 스타머 브렉시트 장관은 “(정부) 문건들을 노딜 브렉시트의 심각한 위험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려는 것은 완전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리스 총리는 지난 8월 발표에서 밀린 현안은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의회 회기를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했고 이미 9월9일부로 의회 일정을 끝냈다. 영국 의회는 10월14일까지 휴회에 들어간 뒤 다시 열리며 존슨 총리는 올해 초 유럽과 합의한 대로 10월31일까지 노딜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EU를 떠나기로 했다.

EU, “새로운 솔루션에 하드 보더 없어야”
유럽연합은 영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브렉시트 방안을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라고 미셸 바니에르 유럽연합(EU) 수석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밝혔다. 지난 9월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니에르 대표는 영국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엄격한 여권 통제, 세관 검사가 이뤄지는 국경)’를 막는 방법 등을 담은 구체적인 브렉시트안을 가져오길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바니에르 대표는 이날 오전 유럽의회 지도부에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와의 협상이 10월 중순 있을 EU 정상회의 시점까지 합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바니에르 대표는 “현시점에서 낙관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영국이 수주 내로 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확실한 서면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EU와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하드 보더 방지를 위해 합의한 ‘안전장치(백스톱)’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바르니에 대표는 의회 지도부에 어떠한 새로운 솔루션도 하드 보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EU 단일 시장을 보호하고 아일랜드 경제 차질을 피하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필요 시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존슨 총리의 위협이 EU의 양보를 얻으려는 압박 수단으로 보인다면서 “노딜 브렉시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브렉시트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영국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원하지만, 관세동맹에는 남지 않도록 EU와의 향후 관계 관련 내용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U가 제안하려 준비 중인 시장 접근은 영국이 EU 규제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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