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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세종시는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으로 축소·변질 돼서는 안된다”
2009년 09월 30일 (수) 11:35:10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가 세종시는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하 세종시) 건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휘둘려져서 축소·변질돼서는 안되며 용납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또 “정부가 행정도시 건립과 관련 좌고우면해선 안되며 정치권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약속한 사항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조만간 정부의 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정 내정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경제학자로 살아온 분이 단순히 경제학적 견지에서 정치·사회학적인 고려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했다. 세종시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영의 기본 틀인 국민과 국가간 신뢰의 문제며 특히 충청인들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 출신으로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정식 임명동의를 받은 후 전체적인사항을 검토하고 발언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든다.

-정 총리 내정자의 발언으로 인해 세종시 건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기되고 있다. 도지
사의 솔직한 마음은 어떤지.
아직까지 정부는 물론 여당 총무가 세종시 추진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확인과 검증이 안 된 소문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행정도시와 관련해서 여·야 3당의 입장이 틀리고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가 개입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선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촉구할 뿐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충남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입장을 정리해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9월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청와대에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일부에서는 세종도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 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당 후보자로 또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차례에 걸쳐 행복도시 세종의 원안추진을 강조해 왔다. 잠시 소개한다면 ‘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에서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으며 ’07년 9월 12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시에는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07년 11월 27일 대선후보 대전 유세때는 “이명박이 당선되면 행복도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으며 ’08년 3월 20일 충남도청 방문에는 “내가 행정도시건설청장과 본부장을 바꾸지 않은 것은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의 공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속한 사항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함축되고 있는 것 같다. 행정부처의 분산 배치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세종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 이라는 의견이다. 먼저 행정의 효율성 저하 지적에 대해 견해는.
행정도시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이미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04년 10월 21일) 폐기 됐으며 이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국토를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여·야 합의로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05년 3월 18일)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연말까지 10조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행복도시 문제는 앞으로 전국 10개 도시 132개 공공기관 이전과도 연관돼 있어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된다면 우리사회에 국가정책에 대한 정체성과 연속성에 대한 신뢰문제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함께 인구 유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가 유령시로 전락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인구수용은 2015년에 15만 명, 2020년 30만 명 그리고 2030년까지 50만 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이전에서 출발했지만 2004년 10월 위헌결정으로 축소된 것이다. 세종시는 그야말로 9부 2처 2청 이라는 행정기관의 이전에 의료 산업 교육문화 등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원안대로 세종시에 각 부처가 오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자연스럽게 따
라오게 되고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에코도시나 기업도시가 형성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종시가 자족적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도시나 과학도시 등의 특성화 도시로의 변화도 얘기하고 있다.
기업도시나 과학도시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가가 강제로 이전하라고 할 수도 없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당초 신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되면서 개발한 현 여건에서 지가문제 하나만을 감안해도 올 기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법제화까지 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오려고 하겠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말 그대로 행정을 중심으로해서 기업과 문화, 과학과 교육 등 여러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시를 의미하며 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이루어지면 기업도시나 과학도시는 후속적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 지난 3월 25일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를 비롯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세종시 건설 촉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도지사께서는 세종시를 축소 변경하려는 정치인들에게‘정치적 생명을 걸어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의미인가.
행복도시 건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휘둘려져서 축소·변질돼서는 안되며 용납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발전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제정·추진하는 건국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지금까지 5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됐고 올해 말까지 총 9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재원, 관계자들의 입장, 국가의 미래 등을 종합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검증된 대안 없이 주기적으로 원론적 수준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는 적절하지도 못하고 국정에도 부담을 주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종시 문제는 국민적 합의로 통과된 국가의 정책을 실천해 옳기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충청민의 염원이 담긴 사항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라고 있다.

-세종시 건설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다. 도지사께서는 여러차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견해를 밝혀 달라.
대통령께서 수차례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을 강조 했고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이 때에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이 지역 포풀리즘에 기대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낡은 정치 행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예로 배정된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태여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지방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잡아준 고기를 받아먹는 것 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즉,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에 배분하기보다는 지방에 기업이 유치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도권에 부가 집중하는 것을 일정부분 억제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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